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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매매한 사업주가 매출 내역을 속이고 전기세도 많이 연체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다른 차량이 나갈 수 없도록 주차를 해 놓고 연락도 받지 않는 차주, 합법적으로 차량을 뺄 방법 없을까요?
카드빚으로 재판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는데 당시 몇달 이자를 갚다가 감당이 안되 못갚고 방치되고 잊혀진게 사실 오년은 된거같구요 내용보니 원금보다 이자가 세배는되는거같아요 지급 명령에 1700 지급하라고 되있구요 카드…
마약이 아닌 수면마취제 투입한 것도 불법이 되나요?
만13세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이 촉법소년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포기할건데 저혼자서 아버 지돌아가신거 준비할수있나요. 어떤거 준비해야하고 어디로 가야할지요. 지금 한달 넘음었는데 3개월안에 안되면 어찌되는지요?
여객운수사업위반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상태이며 조만간 검사에게 송치될것으로 보이나 상고심 가려면 절차가 어찌 되는지 증거와 답볍서만 제출 하면 되는지 재출는 어디에다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도 제출이…
음식을 먹은 사람 중 일부만 탈이 난 경우 식당음식 때문에 탈이 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헤나염색 시술 전 부작용 안내는 필수사항 아닌가요? 약품만의 문제라면 해당 염료업체에 이의제기 해야 하는 건가요?
제 아들은 올해 27살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란걸 깔아가지고 채팅을 하다가 동갑내기 여자를 만났답니다. 처음 만나서 둘이 술을 취하도록 먹었는데 상대여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하여 부축해서 모텔엘 들어 갔답니…
이웃주민분과 주차시비로 싸웠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차를 못 대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술을 먹고 대리를 불러서 왔는데요. 그 분은 거기 사시는 분도 아니였습니다. 어쩌다 시비가 걸려서 제가 뺨을 맞게 되어서 경찰을 …
물건을 제대로 받아 놓고 하자 있는 물건이 왔다며 트집을 잡는 구매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정부에서 지원금 받는 조건 충족을 위해 기타수입 신고를 안했는데 이것으로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수도 있나요?
댓글에 비하나 폭언이 포함되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수형인 명부에서도 삭제가 되는 건가요? 전과기록은 어떻게 남나요? 전과기록, 언젠가 삭제되나요? 전과를 이유로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후행 차량이 우회전 차로로 갑자기 변경을 하여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경우에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저의 아버지는 카센타(공업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가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전하는 건물주가 2급공업사 자격으로 건물을 세를 주기로 약속을하였고 2급공업사 건물을 들어가는 조건으로 계약서도 작성, 보증금 5000만원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나쁜 댓글은 단 것은 내가 아니라 친구였다는걸 입증할 증거도 딱히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수가 감형 사유에 해당되니 n번방 회원들도 자수하면 감형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