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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주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준 남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차량 주행 시작 후 앞에 있언 택배차량이 갑자기 뒷문을 여는 바람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되나요?
오늘 경찰서가서 지문찍고왔는데요 거서 담당 수사관 만났는데 암말 안하시고 그 옆에서 어시스트 하시는 분이 50정도 생각하고 있으라는데 그럼 기소 결정했다는거에요? 이러면 기소유예 처분은 어렵나요? 모욕죄이고 초범입니…
아버지 아시는분이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좀 써달라고하셔서 바로갚는다고하셔 대부업체 연대보증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싶어 녹취할때만 보증을썼고 원본계약서와 서류들은 보내지않았습니다 다만 처음에 신…
말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아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을 유족들에게 묻지도 않고 불태워버렸는데 감염병 환자의 신체 및 물품에 대한 별도 처리 규정이 있나요?
택배 배송 중 물건이 파손된 경우 판매자와 택배 기사 중 누구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18년 전에 취소했던 아이들 학습지 수업료를 지급하라며 강제집행신청서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도 않은 수업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고객의 부주의로 매장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서 매장직원이 다쳤는데 이 경우 다친 직원은 회사와 고객 어느쪽에 피해보상 요구를 해야 하나요?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세를 부담하고 있는 친구가 월세를 주지 않습니다. 친구를 내쫓거나 돈을 받아낼 방법 없을까요?
가정법원 추가진술서에서 양식이라던지 적으면 법적효력이 있거나 유리해지는 것이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20점포 중 한 점포 주인만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데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정상적인 속도로 주행하다가 무단횡단 하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집 앞에 장기간 불법 주차한 자동차에 음식물을 버리고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나요?
고객이 자동차를 잘못 다루어 매장 직원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를 교통사고로 볼 수 있을까요?
이혼 시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경우,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술을 먹고 1대1로 싸움을하여 저희 신랑이 안와골절 코뼈수술.입안위 봉합수술을하여4주 진단이 나온 상태 입니다.. 입원 수술하고 의료보험처리하여 병원비500만원이 나오고 직업이 선장이라 일당으로 선장을 두고 350만…
8천만원에 계약금으로 상가주택을 계약했는데 살고 있던 집을 계약한 계약자가 적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파기를 했네요 이사가려고 한 상가주택 계약금 8천만원에 일부라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