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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자라를 잡아먹는 등의 괴식을 하는 영상을 보여주는 유튜버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을까요?
배달앱 리뷰에 올린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상대 차량 운전자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 과실 비율을 알려주세요.
퇴직금 계약서에 싸인하면 퇴사 후 이의제기 할 수 없나요? 퇴직금을 3개월 분납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산정 방식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인 부양료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부양료 미지급에 대한 참작 요인이 될 수 있나요?
황색실선 구간에 정차하여도 운전석을 비우면 주차위반이 되는건지 도로 주.정차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흉기로 위협하고350만원 휴대폰 들고도주 이후에 경찰에검거 휴대폰이랑 쓰고남은돈 현금200만원 경찰가져감. 사건이 3주정도 지나가는데 아직 재판 안받은 상태 마트측에서 경찰서에가서 조사받고 핸드폰이랑 돈을 찾아갔을까…
고소장 작성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대도로 직진 차량이 신호등 파란불인 사거리에서 소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상대측 차량은 명백히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고, 정차한 상황으로 주위를 살피기에도 용이한 상황임에도 교통…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라는 법이 지켜져야 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규제 조항은 무엇인가요?
제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여동생과 딸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아내가 이혼을 했고 그 사실을 12년이 지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형님과 여친과 함께 기분 좋게 술을 한잔 마시고 어쩌다 보니 만취가 되어 형님과 다투게 되엇습니다 그일로 인해 형님이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전 출소한지 2년3개월정도 된 신분이었습니다 늘 조심하고 착…
업종은 당구장이고 전운영하시던 사장님이 한달에 못해도 매출이 450만원은(잘되는달은600만원정도) 나온다는 말을듣고 고민을하다가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60만원이란 말에 노력하면 더잘되겠지하고 권리금1600만원을주고…
빌려준 돈을 매달 갚겠다는 공증을 해 준 사람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역배우 소속사 계약을 취소했는데 교육비 환불을 안해주네요. 이 계약내용을 불공정거래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금감원 사칭을하며 저에게 현금을 받아간 사람이 잡혀서 구속기소되었고 배상명령신청하라길래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공소장을 좀 보고싶은데 검색을 해도 전혀 나오지가 않는데 절차좀 알려주시면 …
아동학대는 꼭 때려야만 아동학대인가요? 직접 행동으로 안때리고 때리는 시늉을 한다던지 말로 예를들어 입찢어버리전에 말해 이런 말을 하는것도 아동학대에 포함되나요?
절세목적으로 상속지분을 명의신탁한 경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처벌받나요?
어머니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할 때에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할까요?
아버지의 폭언 폭행을 알면서도 집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한 친가친척, 폭행을 방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