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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왜 하는건가요? 상호랑 상표는 같은 말인가요?
공사를 마감하고 2-3일 내로 공사대금 지급조건으로 계약서 도장까지 마감한지 20일이 지났네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한사람들은 죄가없습니다.
민사소송 소액 지급명령건으로 판결문 보유중이고 소멸시효가 2019년 12월 까지인데요 연장신청을 하려고하는데 해당사건 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이고 제가 거주중인곳은 대전입니다 연장신청을 하려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
성형수술 후 효과는 없고 부작용만 발생했는데 재수술 대신 환불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시청으로부터 날라온 강제이행금 세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았더니 땅에 압류가 걸렸고 결국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땅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6세 딸아이가 학원에서 선생님이 휴대폰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다소 엽기적인 흉내를 냅니다. 해당 강사를 징계할 수 있나요?
현재는 이상이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학원에서 동영상을 보았을 때 받은 충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을텐데 그때 이 해당 강사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유치원 학기 중에 유치원 특별활동 선생님을 그만두려고 하자, 퇴직금의 일부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퇴직금 전액 사수 가능할까요?
대지인 줄 알고 땅매입을 계약했는데 알고보니 주택가 도로, 계약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남편과 아내가 작성했던 각서는 이혼 시에 증거 자료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이혼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엄마와 아빠 중에 양육자를 선택할 수 있나요? 아이가 몇 세 이상이 되면 양육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결혼을 약속한 전 남자친구의 외도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전 남자친구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 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 검사 거부 시 처벌하는 내용의 '코로나 대응 3번 개정안'에 대해 알려주세요. 이 개정안에 의하면 코로나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검사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근무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근무지가 코로나19 감염되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어야 할 경우, 유급휴가 수당 보장받을 수 있나요?
손님을 차에 두고 중간에 그냥 가버린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사고가 발행한 경우, 대리운전 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임대건물에 하자를 임차인이 알아서 보수를 먼저 한 뒤에 건물주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 아이 임신한 것을 속이고 나와 결혼한 아내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친자 확인 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나면 친자 관계를 정리할 수 있나요?
대리기사가 손님과 언쟁이 붙어서 손님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손님을 밀친 대리기사를 상대로 폭행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임대 건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 만료 전에 가게를 뺄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개인 트레이너의 잘못된 운동방법으로 인한 무릎 부상으로 회사도 휴직 상태인데 손해배상청구가 될까요? 개인트레이너와 헬스장 중 피해보상청구는 어디에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