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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와 차를 빌려간 뒤 돌려주지 않는 친구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직원을 강제로 퇴직시킬 수 있을까요? 가게에서 일하다 물건 파손시 직원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1심에서 유죄처벌 받은 성범죄자가 2심 판결 확정 전이라는 이유로 사회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몰염치하고 위험한 성범죄자를 공론화할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되나요?
20년을 부모님과 살았고 집을 살 때도 돈을 보탰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을 상속받은 형이 명도소송을 걸어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까요? 협의 사항을 무시한 형을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상…
어제 배달 앱을 이용하여 아귀찜을 주문했는데 도착한 아귀찜은 못 먹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여 배달 앱으로 냄새가 심하다는 후기를 남겼더니 다음 날, 아뀌찜 집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후기를 왜 그렇게 작성했냐!…
유턴차량과 직진차량이 충돌하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 블랙박스를 통해 알아보는 교통 법률 상식!
얼마전 아파트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일주일뒤 본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매도인이 바쁘다는 핑계로 일정을 계속미뤄 최종 한달뒤에 계약하기로 하였으나 그날 연락와서 가계약금 배액배상할테니 계약파기하자…
층간소음으로 다투던중 아랫집사람이 저희 식구 모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것을 경비원 아저씨가 다 듣고 말리기까지 하셨는데 경비아저씨의 증언 효력이 있나요?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월세임대는 2년 계약이었고, 19년 8월 말까지로 계약기간은 이미 지났고, 임대료 또한 작년 11월이후 입금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도소송해서 내보내려 했으나 임대종료기간이 얼마남지 않아 참고있었…
현재 아파트가 A와B 둘의 공동명의로 되있는데 B와C로 명의변경을 하려고합니다 변경비용이 어느정도될까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금융권 및 대부업쪽에 5천정도 대출이 있는데 못값아서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금이 압류되었다고 연락왔습니다 1. 생활비를 포함한 전체 예금이 압류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대출금…
근로계약을 할때 계약서상 자진 퇴사시 3개월 전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으며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
저는 지금 독립중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같이사는데 아버지가 평소 어머니께 폭언과 폭행을 할려고해오셨는데 얼마전 아버지가 어머니께 폭행을 하여 어머니가 더이상은 힘들거같아 경찰에 신고를하고 집을 나오셔서 저희집에 계신…
어머니는 저와 형과 밑 지역에 거주중이고, 아버지는 윗지역에 거주중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흥청망청 빚이 많으십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빚이 4억정도 있고.. 만나는 여자 카드로도 각서를 쓰고 수천만원을 쓰셨습니다. …
이전에 이혼을 하였고, 이후 아이양육비 변경과 관련하여 아이엄마와 서로 합의하여 양육비 변경 조정을 신청하고 서로 법정에 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엇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조정조서에 서명할때 제가 실수로 저의 이름 끝…
상속포기시 망자의 대출금등은 안갚아도 되는것인지요? 상속포기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둘다 미성년자고 술먹고 말다툼하다가 싸우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쪽이 고소한다고 상해 진단서를 끊었다고 하네요 저도 상해진단서를 끊을라하는데 경찰서에 조사받기전에 끊어야하나요? 아니면 받고 나와서 끊어도되나요? 시간은 차…
사기사건이고 피해자는 여러명이긴 한데 이번에 처음으로 다수가 밝혀진거구요. 상대측, 검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총 3~4억정도구요 제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5천~1억정도고 변제는 5천만원했어요 구속심사에서 구속되었다…
다세대 주택 거주 중. (4년 전세 거주 (만기 2020년 3월)) 5층 불법건축물로 전세자금대출 불가능(거주기간동안 고지받은적 없음. 전세빼겠다고 했을때에도 고지하지 않았고, 진행중에 들어올 세입자가 논의시 확인,…
형사사건 공판기일이 정해졌는데 피해자도 출석해야하나요? 어디로 오라는 말을 못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