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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24건
법률형사

이런 경우 제가 취해야 할 법적 절차

사기꾼은 현재 동일한 2건의 사기죄로 재판중입니다. (장외기업 유상증자에 투자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사기꾼이 주식투자를 하여 전부 날림) (재판과정에서 인정하였음=>관련 투자계약서 및 증거자료 충분함) -사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와 함께 맞보증(연대보증)서고 돈을 빌려 썼어요. 한달에 원금 일정 금액과 이자를 갚아나가기로 했는데, 제가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몇달동안 돈을 갚지 못하자 한꺼번에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채무로 형사 고발이 되었습니다.

제가 2002년 5월경 같은 직장에 다니던 형이 카드 대납을 하라고 5천만원을 저에게 주고 대납 을 해서 나온는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시작하었습니다. 그런데 02년 10월경 카드대납에서 돈이 3천원 정도가 대납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배임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2007년 8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직원 여러명이 퇴직을 하고,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와 합의 하는 과정에서 그 대표가 적을 두고 있는 다른 법인회사인 건설 회사에서(현재 실질적 법인 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명 전화사기라고 일컫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어제 그러니까 12월 16일 오후쯤에 저는 ○○○○라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한 여성(어쩌면 남자일 수도 있겠죠. )과 채팅을 하였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온라인 게임 계정거래 관련

안녕하세요 너무나 황당해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제가 12월22일 전자상거래 아이템매니아에 올린 물품 35만원짜리 계정을 하나 판매하였습니다 . 판매시 명의이전을 구매자에게 해드렸습니다. 하지만제 케릭터가 pk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오빠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거 같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지금 고소를 당했어요. 상대가 매형인데요(그것도 사촌매형) 근데 이모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이 이모한테 돈이 없는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당장 현금으로 나올 돈이 필요해서 오빠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성범죄와 도주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저희 이모가 사기죄로 자수를 했는데요. 재판하기전에 집에 잠깐 보내준 사이에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가게 도와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아들(기사)이 알고보니 이모를 강간했더라구요 그 래서 이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형사

법무사 사기건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 사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 준 잘못은 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사기인데 서류상의 증거가 없습니다. 법무사 잘못을 녹음한 녹취 내용은 있습니다. 현재 가등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7
법률민사

임금 체불과 계약서, 부가가치세 등

저는 건설근로자 입니다 평택시 포승읍홍원리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는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을 한 당사자(경서현)가 임금을 주지 않고(저만 아니라 여러 사람) 계약서를 보았더니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고 합니다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4
법률민사

계돈을 타고 계가 끝났는데도 내지 않고 있읍니다.

2007.2 월에 계가 끝났읍니다. 게돈 이천만원을 타고 경기가 어려워 힘들다고 하면서 몇번 내다가 안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한번은 받고, 또 보냈는데 반송을 했읍니다. 원금 7,300,000 남았는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1
법률형사

변론기일이 12월 3일이라 빠른 상담 부탁드립니다.

원고는 2008년 9월 1일에 소장을 접수하였고 관할 법원은 2008년 9월 29일에 피고들에게 소장 송달해서 2008년 9월 30일에 도달(소장수령)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엔 피고들은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법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7
법률민사

자동차 가압류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바꾸려고 보니 제차에 가압류가 되어있어서 팔거나 폐차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999년도에 차를 구입하려고 현대자동차 딜러에게 현금 1350만원을 주었으나, 그 딜러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6
법률형사

유흥업소 실장으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여^^ 답답한 마음에 두드려 봅니다 저는 유흥업소 실장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곳엔 선불이란게 있는데 아가씨 보증을 제가 서고 업주한테 돈을받아 주는거에여 작년 10월에 아가씨 한명을 일하는 조건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6
법률민사

중국투자를 권유받고 투자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다 상담을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50세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다가 중국투자를 권유받고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권유를 했던 사람은 중국에 회사를 설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4
법률민사

뺑소님 범으로 오해 받고 있습니다.

2008년 11월 1일경 아침 8시경에 논현동 골목길을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라 피곤도 하고 해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가다가 집에 와서 그냥 잤는데.. 다음날 오후.. 차량이렌트카라 렌트카에서 혹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4
법률형사

사기관련 법적질문

전화거니까 보증금 십만원입금하면 같이 노실분 전화번호 준다길래 십만원을 입금했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였죠 그런데 불법 계좌라서 가끔 확인이 안된데요 2060-6421-90***** 기업은행 김○○ 타칭 총사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3
법률민사

신축 공사를 한후..

안녕하십니까 전 현직 경찰관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 봄 저희 집을 신축 공사를 하였습니다 1. 최초 계약상 3월 19일 부터 6월 19부로 공사를 끝내기로 약정하였으나 하자 발생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9월 13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2
법률형사

맞고소 건으로 동생이 경찰서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동생이 동생 친구한테 돈을 사기 당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바 동생 친구가 구속되어있는 상태에서 그의 아버지가 협박죄로 맞고소를 하여 동생이 경찰서에 구속(체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이유는 동생이 그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1
법률민사

분양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다니던 절에서 몇 번 보고 이야기 나누는 보살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대략 2~3년전 쯤(대략 그분 사는곳과 이곳거리는 시간으로 보면 3시간 이상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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