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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134건
법률민사

제 개인 통장 부모님 사용 중 채무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돈 사고가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도박판을 돌면서 일수놀이를 도박을 하고 얼마 전 전 까지도 제 앞으로 된 신용카드며 다 저 모르게 대출까지 받아쓰고 못 막게 되자 잠적... 전 적금과 보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12
법률민사

옆집과 담벼락 문제로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4년전에 주택을 구매했습니다. 주차장이 딸린 주택이었는데 주차장이 작아서 차가 들어가도 문을 열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문에 남편이 경계측량 조사를 60만원을 주고 받았습니다. 담벼락은 옆집과 공동담입니다. 측…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11
법률민사

계임 계정거래

계정을 구매전 판매자에게 회수가 가능한지 물어보았습니다 일단 회수라는것은 구매후 판매한 아이디를 다시 가져가는것 입니다 그래서 회수가 안된다고하여 구매를하였지만 나중에 확인해보니 거짓말이였고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환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10
법률민사

임금체불 지급명령신청 비용 문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4명의, 총 체불액은 약 1억 3천만원 정도이고,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이고, 사업주가 이를 모두 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10
법률민사

유체동산 공증 관련 문의사항이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공증 관련해서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제가공증한건 아니구요 제가 A라는 업체와 거래를 하다 물품대금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체동산에 가압류를 걸고 지급명령을신청하여 승소판결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10
법률민사

2억원 빌려주고 3년 넘어 못받고 있음 (차용증 있음)

남편이 지인에게 3년전에, 계좌이체로, 3억원을 빌려주고 아직 못받고 있읍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차용 날짜만 적혀있읍니다. 채무자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고,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구체적 확답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09
법률민사

공동사업 수익금 분배 문제

저와 동업자 2명은 동업자를 대표이사로 저는 사내이사로 2016년 2월 직업소개소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표이사의 일방적 위법행위로 2018년 11월 1일자 직업소개소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법인계좌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09
법률민사

공갈협박 강도죄

안녕하세요. 고 소 이 유 1. 피고소인 은 2019. 6. 27. 19:00경, 관악구 봉천동 카페에서 보자고 하여 갔는데, 다짜고짜 내가 자기들 규칙을 위반(통신유통회사다 보니 개통문제로 동료인 주영희 동의로 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09
법률기타

대리운전을 하고 집에 왔으나 다음날 차량 분실

7월 2일 남편이 만취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차가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출근했고, 점심시간 집으로와서 다시 차를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대리기사님께 연락하여 주차한곳을 물었으나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08
법률민사

직무정지 또는 선출무효가처분 전 행위의 효력

단체의 장 또는 이사가 선출된후 선출무효로 인한 직무정지 또는 선출무효 가처분이 결정된 경우 가처분 결정전에 한 단체장의 행위나 이사회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08
법률기타

지급정지 해지 부탁드려요

제가 급하게 대출을 받을려고 신분증 통장을 보여줬습니다 실수로 통장에 비번에 써있는걸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제통장을 대포통장으러 되서 돈을 입금됬다가 빼져 피해는 없지만 통장에 대포통장이라고 연락와서 정지가 됬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08
법률기타

중도금 치른 후 매매 계약 파기 건

안녕하세요. 제 어머니가 2억1천짜리 빌라 매매를 위해 작년 18년 5월 계약금 500을 치루고, 1차 중도금 2000만원, 2차 중도금 2000만원을 납부 한 상황입니다. 건물주가 2차중도금 이후부터는 거주할수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06
법률민사

애견미용샾에 맡겼다가 강아지눈에 백내장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기본미용만 맡겼다가 1시간걸린대서 다녀왔는데 연락도 없이 대뜸 강아지가 마취가 덜 풀린 상태로 눈을 꼬매고 눈에 피를 빼고 왔다고 합니다. 미용하다가 실수였다는데 cctv는 없는 상태입니다. 미용사가 가서 수술했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7.03
법률민사

사건의 개요 사망환자: 이 두 이 ( 여, 77세)

저희 어머니는 2018년 10월 원인불명의 소화불량과 복통으로 전남광양 소재 광양사랑병원에서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고 전남대학병원으로 전원 하여 2018년 10월 개복수술 후 장관폐쇄로 장루를 착용하시다가 2019년 …

2019.06.28
법률기타

환치기

안녕하세요. 전에도 한번 상담글을 남겼었는데, 더 상세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남깁니다. 환치기로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이 되나요? 그리고 환치기로 적발되었을 시 보통 판결은 어떻게 나나요?

2019.06.28
법률민사

전세 계약금 반환 관련 소송중입니다.

소장 제출 후 답변서를 받은 상태이며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 상황(본인) - 4/23 임대차계약 체결 및 계약금 송금(영수증 보유) - 잔금날인 5/10 오전 은행으로부터 대출 부결 통보받음(사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9.06.26
법률민사

화물차 적제물 추돌 파손건입니다

5톤 화물차기사인데요 높이초과제품을 일반짐으로 어플에올려 그짐을 제가실고가다가 4메다20이초과되서 높이포시철구조물에 추돌했어요 법적으로 높이초과제품은 높이를 기제하는것을 의무적으로 하게되어있어요 높이에대한 한마디의 …

2019.06.24
법률형사

휴대폰 분실후 범인검거

6월 22일 토요일 새벽 1시쯤 번화가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 휴대폰을 놔둔줄모르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약 20분정도후에 휴대폰이 없다는 사실을알고 바로 택시타고 벤치로 가봤지만 없었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거기에 …

2019.06.24
법률기타

소송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미국 대학원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실제 입학서 보니 유학원에서 들은 내용과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매니저를 통해 GA(Graduate Assistant)와 같은 장학금 지원 조건은 Direct 입…

2019.06.24
법률기타

위반건축물 살릴수 있을까요

다가구 근린주택을 지었어요 여기부터가 잘못인걸 이제야 알았어요 2017,12,29 준공후 옥상전체(83)를 증축하여 제가 살아요 1층상가(33)도위반하여 확장했어요 점포는 상황봐서 원상복구 할 생각이예요 2019,4…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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