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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주차문제로 윗집과 씨비가 붙었습니다.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길래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되고 주민들이 말려서 싸움은 진정됐는데 싸움 끝나고 올라가자 마자 층간소음으로 계속 쿵쿵 거리더라고요 가해측은 302호 이며…
1. 계약서 없이 개발 작업을 받았고 마무리하여 카톡등에 결과물을 올려두었음 2. 지불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버그 수정과 추가 작업요청이 계속있어 더이상 할수 없다고 선언한뒤 작업하지 않았음. 3. 개발이 완료되지 않…
지구단위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사업 자체가 실행이 안될시 허락해준 지구단위 동의서 토지 소유권자에 피해는 없는건지 또한 사업이 실행되어 소유자 토지에 기반시설이 설치 되면 토지금액이 소유자가 원하는 금액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국에서 사기 사건으로 인해 법적분쟁입니다.민사 형사로 모두 상대방을 기소하였고, 상대방이 온갖 협박으로 있지도 않은 소문을 내어 저의 정상적인 생활 유지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
안녕하세요. 아래내용으로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품이 다단계사의 제품입니다. 질문1. 회사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6월 9일 일요일 오후 6시 쯤 신한은행 모바일 뱅킹을 사용하요 송금을 하였습니다. ( 신한 > 국민은행 8만원.) 거절이유.. 법적으로 제한된 통장이랍니다. 제 소비통장에 이체를 하여야하는데... 최근계좌에.. 하…
쇼핑몰을 운영중이구요. 다른 포토분과 촬영중이었는데 아는 지인이 본인이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제의를 해서 대신 본인도 제 쇼핑몰 찍은 프로필로 쓰고 싶다고 하여 합의하여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서로 페이는 없이 일을 했…
차용증도 없고 계좌이체로 없읍니다 2016년11월11일 새벽2시쯤 대구 동대구 터미널 흑돼지 식당에서 만나서 수표500만원은 빌려주었읍니다 이자만 통장으로 1월에15만원 3월에 30만원 들어왔고 아직까지 돈을 받지 …
안녕하세요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라고 하여 기획사에서 계약을 하고 가수를 준비하려는데요 그 계약서에 계약을 해도되는건지 계약금은 따로 없기도하고 회사에선 5년계약을 원하는데 너무 길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가수음반준비과…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은 법률구조공단에 수차례 방문하고 온라인 문의하여도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수소문끝에 여기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채권자로 민사사건(확정)으로 2,5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민…
여자친구랑 사귀게되었는데, 매번 제가 여행비용이라던지 선물이라던지 데이트비용이라던지 커플링이라던지, 전부 제가 돈을다썻습니다. 증명하라고하면 제통장에 빠져나간금액들로 밖엔 없습니다. 데이트비용만 5개월동안 1천만원쓴…
가사 비송 사건에 해당되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가 송달됐습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답변서를 작성중인데 내용이나 입증 방법에는 어려움이 없는데 오히려 용어에서 막혔습니다. 민사의 경우 답변서 양식이 많고 피고 ,원고…
A와B와C가동업중B와C가탈회하고싶어해서 저에게동업을같이하자고하여저는동의를했습니다 처음100만원을계약금식으로주기로하고그다음400만원을주기로하였으나 그후에저도동업하기힘들어져투자하기로한500만원을투자못하고잠수를타버렸습니다…
전세로 첫입주하여 1회 연장해서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달아놓는 난간이 떨어질 것 같아서 관리실에 전화를 했는데 자비로 알아서 수리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1. 에어커실외기 설치하는 난간에 이상이 생…
등록테스트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김천에서 대학생으로 대학교 재학중인 24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먼져 제가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으로 고소 관련 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시 시화공단에서 조그만한 법인을 운영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공작기계를 구매를 하면서 저희회사 신용이 좋지 못하여 다른회사 명의를 빌려서 설비를 구입했습니다.설비 계약금 1000만원과 매달17…
일본거주 일본여성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 5월에 출생예정입니다. 이 일본여성은 별거중 저를 만나고 이혼은 18년 11월말경 성립하였으나 아이는 18년 8월정도에 포태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민법상 이혼후 300일이…
안녕하세요.. 자동차 보험사기로 몰려서 구속 검찰조사중에 있습니다. 사건이 개요는 작년 농번기때 마을 모내기를 서로서로 해주고 있다가 마을주민이 저희 처가집 차량을 이용하였습니다. 차량소유는 처가집이고 운전은 마을주…
거래하던 개인 사업자가 미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사업자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대표는 같은 사람입니다 이 경우 기존 개인 사업자 미수금을 법인 사업자나 대표에게 청구 또는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