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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 관련하여 곤란한 상황을 겪어서 요청드립니다. 지금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0만원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기간 인 2010년 8월 17일 ~ 2012년 8월 16일(24개월)…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던 중 의약품을 도입하기 위해 제 비용(7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받고 기타 비용도 들여서 허가를 받고 운영중입니다. 그동안 면허세 없이 운영하였는데 최근 지방세가 바뀌어 이 면…
제 가게 앞에 음주한 분이 차를 세워놓아 이분과 옥신각신하다 큰 싸움이 될것을 우려하여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가 차 앞에서 신고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제 앞으로 차를 몰다 다시 후진하여 도주하려…
저희 부부는 아래와 같이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사실상 부부이며 현재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원내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는 부부는 한쪽이 혼인신고를 안하려고 한다거나 한쪽이 사망 기타 등의 이유가 있어 사실혼을 인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설회사 도로공사현장에서 공무팀장(차장)으로 있다가 2015년 10월 07일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10월08일날 오전 추진해오던 업무를 인수인계하고는 현장에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직 후 처…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은후인데 모욕죄로 민사소송시에 치료비같은병원내역서가 필수인가요? 병원내역서가없을시 패소가능성도 있나요?
저와는 관련 없는일이지만 법률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1. 만약 술집에서 A가 B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A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다가 보통상해죄로 기소가 되었지만, 피해자(B)…
상황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 20**년 동네슈퍼 식품절도(만원상당)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 20**년 **월 빵집에서 만원상당 빵을 훔치다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가방에, 빵을 훔치기 이전에 편의점에서 훔쳤던 …
얼마전에 저에게 모욕을 주고 수치심을 안겨주었던 사람있었습니다. 고소를하였고 그 사람은 형사소송처분을 받았습니다. 초반에 그 사람은 자기가 한적이없다고 잡아떼고 그 후에도 연락도 없고 한참이 지나고나서야 연락이 왔었…
결혼예정인 남자친구가잇는데 4년전 혼외자식이잇습니다 남친은 전여자친구의 아이낳기를거부햇지만 여자친구는 아이를 낳앗고 낳은후 아이의성을 남자친구성으로하고싶다며 인지신청을 해주기를 요구햇다고합니다. 남자친구는 인지신청이…
201*년 **월 보증금 *000만원/ 차임 **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그해 겨울 보일러 배관결함 및 결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목적물 수익, 사용이 불가하여 임대인에게 수선이행 및 계약해지를 …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했었고 저로 인해 어린이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폐원 예정이었고 어린이집 인가증을 다른 원장에게 1500만원에 넘기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고 그로 …
2014년6월 보증금 4000만원/ 차임 73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그해 겨울(2014.12월) 보일러 배관결함 및 결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임대목적물 수익, 사용이 불가하여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
임금체불이 된 3명의 입사일이며 A대표 사업자에서 재직등록되었습니다. 사람 1 : 2015년 02월 02일 사람 2 : 2014년 10월 06일(퇴직금) 사람 3 : 2014년 07월 01일(퇴직금 1년치만 중간 정…
저희아버지가 17년전에 큰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그때 아버지 사업자 명의를 대여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큰아버지 회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들어 큰아버지가 세금을내지않아 독촉장이 날라오다가 요즘은 체금…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먼저 저희는 대학로 소극장 팀입니다. 개인 법인 소유자의 명의로 극단운영을 하다, 개인법인 소유자가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소유자가 명의만 빌려준 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명…
임대인에게 5,000만원을 전세보증금으로하여 지급하면서 임대계약서 교부없이 입주하여 인터넷설치를 위한문틀위에 구멍을 뚫었다하여 계약서교부를 거부하여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소송중 임차권등기명령을받아 등기를 하였으며…
우선 제가 신호위반을 하여 인사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진단 10주(경추골절) 진단을 받은 상태 이구요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진행이 잘되질 않네요 우선 급한 맘에 제가 천만원을 제시를 하였지만 안된다고 하시네요 형…
선정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이끌어 승소한다면 다른 원고들((선정자들)로부터 실비(사무비, 줄장비 등)를 보상받거나 사례비를 받는 것이 변호사법 제109조 1호에 위반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