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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109건
법률민사

세탁기 회사를 상대로 얼굴 화상 관련 소송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께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하시는데요, 얼마전에 어느 집에서 일을 하시는데 세탁기가 얼어서 세탁기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얼마전에 엄청 추웠잖아요. 그래서 세탁기 회사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2.01
법률가사

이혼소송및변호사선임비용

남편이랑 별거한지는 10년이상이고 남편이 이혼을 해주려고하지않습니다. 큰아이의 문제로 약2년전에 연락이후 두절된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이혼소송밖에 답이없을까요? 그렇다면 제 형편에 변호사선임비용300 은 무리이고 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9
법률가사

사실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문의 드립니다. 20**년 **월 만나서 20**년 **월에 성당에서 부모님들 신자분들 모시고 신부님 주례하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당시 성당에 재직하시던 신부님께 혼배성사 및 혼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8
법률형사

누명과 축소수사

어느날 아주머니 5명이 저의 영업장으로 쳐들어와서 절 도둑으로 모함 하였습니다. 나가라는 요구에도 모두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우기에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증거: 저의 영업장내부에 5명의 아주머니가 팔짱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8
법률형사

공갈 및 협박죄 혹은 공갈 미수죄에 성립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인 A(저) 와 피고소인 B 는 201x년 x월 중순경 현금 X만원에 관련된 구두 계약을 하여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합의하였습니다. 피고 B는 고소인 A에게 서비스 제공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7
법률민사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도 증빙자료가 될 수 있는지?

화물유가보조금 신청 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2조에 의거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체크‧직불‧선불카드 영수증 등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7
법률민사

원룸 유료주차장 내 차량파손 손해

안녕하세요!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관리비 외에 월 5만원의 주차비를 추가로 내고 있습니다. 2주 전 지방을 며칠 내려갔다 올라 오고, 얼마 안되 차량 상태를 확인하다. 조수석 문짝부분이 살짝 들어가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7
법률민사

임차인이 자살로 인하여

지난 10월에 본인이 소유한 집에 월세로 들어 온 임차인이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마침 임차인 부모님과 연락이 되어 상황 설명을 하여 부모님이 경찰을 대동하여 집에 들어가니 이 임차인이 자살을 한 것으로 판명되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6
법률민사

임차인이 장시간 연락이 두절되어

지난 10월경에 월세를 주웠는데 한달이 지난 월세가 들어오지 않아서 연락하니 전혀 연락이 되지 않아 이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월세가 3개월이 연체된 것입니다. 그러다 우연히 임차인에 집에 가보니 현관 문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5
법률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 퇴거시 월세 계산

안녕하세요 현황) 현재 분당에 아파트에 보증금 1억원 월세 180의 세입자입니다 원계약서은 2015.7.29일까지이며 SMS로 3개월 연장하였다가 2015.9월에 추가로 연장 의사를 표명하니 월세를 인상해달라고 해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5
법률민사

서약서 효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6명이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사정에 의해서 제가 소송을 취하해야 우리들 재판에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소송을 취하 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여섯명은 재판에 승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5
법률민사

아르바이트 퇴직후 수당 계산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개인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1월 4일부터 1월 22일까지 했었는데 사장님이랑 처음 얘기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 6일근무. 토요일을 휴일 사원제로 하지만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적용. 수습기간동안은 시급제로 6천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5
법률민사

개인과외 환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년 **월에 ********라는 *** 까페에서 **년 **월 **일에 올라온 AVR관련 과외를 해준다는 글을 읽고 과외를 신청하였습니다. 올라온 내용에는 C언어 혹은 AVR 2가지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1
법률민사

사해행위 저촉여부질문

안녕하십니까? 본인 동생건에 대한 질문 인데 동생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업황은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질문 요지 내용은 동생명의로 된 아파트 싯가 *억 *천만원 은행 담보대출 *억원 상태 입니다 ,소유자 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1
법률민사

주정차위반 스티커

안녕하세요. 제가 할부로 차를 구매하여 타고 다니다가 차입고 대출업체에 대출을 받고 차를 입고 시켰습니다. 계약서에 차량운행에 동의한다고 한것 같구요. 형편상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출해준 곳에서 차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1
법률민사

공증 법적효력 및 취소

부부각서 법적효력 및 상대방 동의없이 취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취소 할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0
법률민사

손해배상 관련 문의합니다

차량 피해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간단한게 요약을 하여 말씀 드리자면 **월 **일경 차량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해두었는데 옆번지 에서 신축 빌라공사를 하던중 포크레인이 주차장 담을 치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0
법률민사

임대차관련

세입자(김사장)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입주를 한것이 아니고 사무실이 비어 있을때 아버님하고 김사장과 직접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내고 월세내고 잘쓰다가 중간(7개월차에)에 계약이 만료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20
법률행정(헌법)

주점과 화장실 출입구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201*년 **월 **일, 강남에 위치한 모 주점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주점과 화장실 입구를 연결하는 출입구 경사로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부러졌습니다. 주점 내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었고 문턱이 높아 경사로를 통해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18
법률행정(헌법)

가수전속계약해지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00월 0인조 그룹 가수전속계약을 하고 음원 발매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7년이며 계약금은 없었습니다. 연습생시절 공연부터 음원발매까지도 모든 의상과 메이크업은 사비로 개인이 해결했으며, 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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