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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96건
법률민사

주거침입죄

친구 자주 다툼 끝에 참지못하고 가슴3대를 때렸습니다. 신고를 하여 같이 안살기로하고 제가 경찰서에 있을때 짐을 다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고가지 않은 짐도있고 받을 돈도있어서 연락들 하였는데 전화가 차단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7
법률형사

명의도용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의도용건으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잠깐했었는데요,단숙으로 걸린적이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이름으로 조사를 받을수 없는 상황이라서 동생이름으로 조사를 받았었거든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6
법률민사

차용증명서를 통해 돈을 빌려줬습니다.

제목 그대로 상호간에 차용증명서를 작성 후 일정 금액을 빌려줬습니다. 변제 기일은 두달 후인 **월 **일까지인데, 차용증명서만으로도 제 돈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채무자가 잠적 혹은 도피 시에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6
법률민사

개인회생 중인 매도인으로 부터 부동산 매수 진행

부동산 매수하려고 등기부등본 보니 경매에 올라와 있고 알고보니 경매 막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 현재 추심정지상태라 더이상 등기부등본에 다른게 올라오지 않을꺼라고는 하는데.. 이리저리 깔끔히 되는 것이면 매수 진행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6
법률민사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

20**년도 **월달부터 알게된 사람이 자기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해서 송금해주었고 쇼핑몰을 오픈 한다고 해서 차용증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5차례에 걸쳐 2600여만원을 저에게 빌려갔습니다. 쇼핑몰한다고 빌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5
법률민사

이의제기는 어떤 방법과 제출서류는요?

[전제] 과거(20**.**.**.) A씨는 담보도 없이 제 3자의 말만 믿고서 B에게 1억원을 차용해 준 사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자는 3천만원을 포함한 원금을 3일 내로 갚겠다던 B씨는 1년 후에 원금 9천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5
법률형사

폭행을 (뺨맞았어요)당했는데 맞고소로 판결문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옷가게에서 만병통치약이라며 2~3일치의 약을 받아오셨고 드시지 않으셨습니다.(약을 먹어보고 사라고 함)약을 먹지않은걸 알고 약을 판 옷가게 사장이 약을가져오라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5
법률민사

채무변제 촉구 내용증명 및 이행권고결정

채무변제 촉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이이나 변제를 안해도 되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2주 이내에 법무부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심각성을 모르고 기간을 지나 버렸네요 그리고 이행권고결정이란 문서가 왔네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5
법률민사

주주명의개서시행 소송진행절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후 주주명의개서 신청시 불응에 대한 명의개서 시행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황 : 워크아웃상태 비상장회사의 대주주지분을 공개매각에 의하여 입찰참여 입찰후 양수도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4
법률민사

엄마의 바람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하고싶습니다.

혼인유지기간은 22년쯤 되었고,이때까지 여러차례 바람을 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안게 8년전쯤 이었고요, 지금 만나는사람은 다른사람인 것 같습니다. 5년전쯤 아빠가 알게되어서 심하게 싸운 뒤 엄마가 나가서 살며 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4
법률민사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과 관련하여 상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가임대 과정 중,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분쟁과 관련된 상담문의 입니다. 저희는 임차인 측(을)이고, 201*년 *월 *일자에 건물주(갑)와 상가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해당 상가를 임대하여 음식점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4
법률민사

사기로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컴퓨터를 지인에게 30만원에 팔앗는데 수요일에 입금해주기로 하고나서 돈이없다며 입금을 안하다가 이번주 월요일에 27만원을 입금받앗습니다 구매자가 3만원이 급하게 쓸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3
법률민사

노동법으로써 제가 할 수 있는 방법과 민사적(피해보상,모욕죄,불법감금죄)인 부분 알고싶습니다 .

스튜디오에 입사를 했다가 입사 한달 후에 몸이 심하게 안좋아 출근시간에 연락드리기 일러 문자로 하루만 쉬어도 되는지 정중히 물었지만 긴 장문의 답장과 함께 출근을 강요해서 나갔습니다. 그 후로 옆에 따로 설치된 컨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6.01.03
법률민사

상속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피상속인 J는 올해 1월8일에 사망하였고, 시가 3억 5천 정도의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J에게는 자녀 A B C D가 있는데요. B에게 아파트를 상속하겠다는 유증을 남겼다합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유증의 실체를 본 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12.31
법률민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올해 7월에 저희 아파트(60세대) 비상대책 운영위원회측에서 외부소방점검업체를 통해서 아파트 소방점검 중 저희 집 천장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다행히 집에 사람이 있어서 망정이지 없었으면 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12.31
법률민사

하자청구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014년도 신호등유지보수 사업 1년 연간단가 공사중에 장마철 대비 케이블교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각 교차로 관련 도면 및 물량을 작성후에 공사를 진행하였는대 2015년도에 감사가 들어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12.30
법률민사

음주 면허정지관련 문의합니다.

음주 면허정지관련 문의합니다. 25일 저녁 5시반부터 10시경까지 소주 약 2병정도를 마시고 26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중 6시 40분경에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 버스정류소 기둥과 충돌하고 차가 파손당하는 사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12.29
법률민사

양육비관련

안녕하세요. 양육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달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아야 급여압류가 가능하다고하였는데 매달주기는 하는데 (60만원씩 주기로하였음)약속금액에 미치지않았을경우는 어떻게되나요 그리고 구두이긴하였는데 아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12.29
법률민사

소액심판청구 관련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전자소송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제가 모형완구를 예약금을 지불하고 예약구매를 신청했는데요(30여만원 상당 예치금으로 결제), 업체 대표가 형사로 검찰에 불구속입건된 상태입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12.28
법률민사

주유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주전에 2015년 12월 10일에 주유소를 오픈하였습니다. 오픈하면서 **** 정유사로 부터 주유기와 포스기계를 제공받는 대신에 5년간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을 채우는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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