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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를 A라 칭하고, 피해당한사람을 B라 칭하겠습니다. A는 얼마전에 *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일방적 B에게 비속어 사용하고 B는 자신의 특정성에 해당하는 개인신상을 밝히고 고소 경고까지 했는데도 A는 B에…
안녕하세요 20년전 보험회사 약관대출내서 돈 빌려주고 지금까지 원금조차 못받고 있습니다. 이자는 바라지도 않구요 원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차용증 다 있구요.. 통장 거래 내역 다 있는 상태 입니다. 연락 안하…
제목과같이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이트운영및 관리등 업종이고요. 사무실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조건이 되는지 명확히 모르겠네요. …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해당관청에서 사정을 고려하여 면허를 취소하지않고 선처처분를 하였고 1년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지금에 와서 해당관청에서 1년전의 선처처분을 무효로 하고 원칙대로…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어느 한 게임을 좋와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A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가 그 A를 살라는데 (가)와 주신다고 했었습니다(5만원) 그래서 재가 부모님 몰래 …
아내와 장모님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뒤에서 신호 대기 중 사고를 냈습니다. 가해자 100% 과실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장모님은 뇌진탕 증세가 있으시고, 아내는 2주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장모님은 저희 집에 계속 …
안녕하세요. 동생이 A죄로 5년 형을 받고 2년6개월을 살고 있는데 금번에 같은 건으로 1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석방 조건이 될 때에 5년을 다 살고 1년에 대해서만 가석방이 되는지 아니면 6년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다름이아니라 저희가 이번 성매매알선과 집단폭행 사건으로 재판으로 보았습니다. 검사분께서 징역1년을 구형선고하셧고 판사님께서는 *월 **일 다시 재판을 볼거니 그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보라고하셨습니다. 하…
소송비용 확정신청시 당사자 법원 출석비용은 얼마입니까 영수증은 없고 증인여비기준으로 출석횟수 * 50,000원 정도 신청하면 되나요
지난 *월 **일 오후 **시경 어머니와 이웃집 내외분과의 싸움으로 인해 어머니가 피의자가 된사건입니다. 이웃집 내외분중 아주머니와 과거의 일로 말다툼 끝에 이웃아주머니가 화단의 화초 세우는 부러진 낚시대를 뽑아서 …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을 받고 싶어 연락드렸습니다 일단 제 상황부터 설명드릴께요 제가 원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일까지에요. 계약기간 도중 주인이 한번 바뀌고 계약을 승계했어요 그…
200*년**.**일자 송달로 확정된 판결문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일인 201*년**.**일 전인201*.*.*일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201*.*.** 동거인인 부인의 수취거절이 있었고 이후 201*.**.**일…
세벽 세시경 편이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도중에 젊은 성인이 들어오자 마자 바로 의자를 들어 머리를 치더군요 치는 도중에도 자기한테 돈이 많다며 더칠리하자 주변친구가 말리더군요 그래서 저는 바로 병원에 가서 다음날 아…
대학교 신입생 재학당시 학과회장이 별다른 아무것도 안적혀있는 신입생 명단을 들고와서 이름옆에 사인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신입생들은 모두 별일 아니라는 말에 사인을 했고, 몇달뒤 제 이름앞으로 고용보험에서 우편물이 도…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의 사실혼파기재산분할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새어머니였던 사람과는 200*년~201*년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며, 피고 언니의 소개로 시작한 계모임이 201*년 *월 ~201*년 *월까지 2구좌…
상담하기는 참 부끄럽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음주이력이 많습니다. 먼저 200*년*월 0.12 취소 200*년*월 0.11취소 201*년**월 0.089 정지 및 차량 사고(인사사고는 없이 대물사고) - …
1.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명채권양도양수관계에서 채권의 양수인에 해당하며 양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양도인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질문1)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는데 매도인에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어있었고 소유권보존등기만 건설회사 명의로 된 상태였습니다.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동시에 본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잔금일 …
A 사이트에 한국 노래들이 많은데 여기에 있는 소스를 복사해서 제 사이트에 붙여넣고 사람들이 들을수 있게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제가 업로드는 한게 아닙니다.
올해 *월에 이사들어와서 한달 두 작은방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월달쯤부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작은방에 컴퓨터를 놓고 서재로 쓰려고 했었는데 물이 떨어지는 곳이 앉는 곳이라 컴퓨터도 한동안 못했고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