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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찰에서 합의를 권고하여 출석하게 됩니다. 가기 전에 몇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요점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월 말경 처음 본 여자와 욕을 하며 말싸움을 했습니다. …
편의상 갑과 을로 지칭하겠습니다. 작년 갑이 거주지(원룸)를 이사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명의를 갑과 을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때 계약금 및 보증금 형식으로 을이 지불을 하고 차후 갑이 을에게 지불하기로 구…
안녕하세요 저는 **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아니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못난이 입니다. 201*년 *월경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억*천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제가 인터넷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하면서 …
형사소송이 되는지 궁금해요 군대법무관님 말씀대로는 민간인 대 민간인으로 지금 상태면 군인사법이라서 일사부재리의원칙에 준하지 않는다는데 형사소송을 걸수잇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만원, 계약기간 5년에 임차하여 201*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본인이 해당 층을 사용할 예정이고, 시설권리금 등을 최대한 보상할 것이니, 명도할 …
제가 술취한 사람한테 이유없이 맞았습니다 맞는동안 저는 너무 무섭고 당황하여 기억이 없지만 제 옆에 있던 친구말로는 제가 그 상대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본능적으로 더 맞지 않기위해 그런것인데 상대…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계약자가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료도 해야하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타 도…
안녕하세요 201*년도 **월경에, (가)취업을 약속하여, 착수금조로 제가 A라는 사람에게 ****만원 현금으로 전달하였으나, 취업이 확정되면 추가로 사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A는 취업이 될것처럼 몇번이나 이…
경찰조사를 마치고 와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상담센터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요일 오후에 갑자기 경찰들이 집에 와서 A를 판매했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가)에서 (나)까지 오셨더라구요. A 집중적…
업체간 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여 지역 변경을 하였는데 한 업장에 한하여 A지역이지만 B에서 해왔기때문에 기존대로 B지역에 포함하기로 구두상으로 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렇게 시행을 했었는데 사장이 바…
어머니 명의로 공탁된 돈을 자녀가 찾을수있을까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상속된 부동산의 일부가 어머니의 채권자에 의하여 채권변제에 쓰여지고 나머지 *천만원정도가 공탁된 상태인데 현재 어머니는 이런사실을 …
안녕하십니까? 많은 상담들 때문에 바쁘실텐데 생활과 법률이라는 수업을 듣다가 이렇게 상담 질문을 합니다. A가 취업문제로 성형을 결심하고 눈 성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 당당하게 친구들 앞에 나서지만 이상해 졌…
수고하십니다. 한달전 벌금형 기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미 벌금형선고받고 벌금 까지 다 완납하여 종결되었는데 벌금형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이의제기를 통해 벌금형이아닌 더 낮은 형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제 친구가 자기 학교에 어떤 애가 제가 원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서 걔한테 사보라고 조언해줘서 거래를 시작하게 됬습니다. 그렇게 그 애랑 연락이 닿았고 가격 조정을 하던중 *만원에서 *****원…
저는 *년전 A사업을 시행하려고 장비를 임대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되지 못한관계로 일부 부채는 정리 하였으나, 현재 3개업체에 부채 *,***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서 지급명령신청이 왔습니…
시비끝에 뺨을 맞았습니다. 그쪽에서 저의 뺨을 때리고 어머니를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경찰이 와서는 상황정황을 보며 저희가 억울한건 맞다고 90프로 사장이 잘못했다며 애기를 하며, 사장이 이쪽도 욕을 하고 영업방해를…
전에 다니던 회사가 A를 모집하는 회사였고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모집시 계약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생활비로 유용하여 회사로부터 횡령으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어제 경찰이 집에 다녀갔습니다. 금액은 ****만원정도입니다.…
대여금 소송 진행 중 피고인 채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인 아들이 상속한정승인을 할 거라고 하는데 피고를 상속인으로 당사자 정정 후 판결을 받더라도 변제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상속한정승인 시 채권을 변제 받는…
본인 작성 고소장 내용중 A의 피고소인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 진술을 .... 형태로 기재하였는데 (위 고소로 처벌을 받은) 피고소인이 위 ...내용을 가지고 A 와 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했습니다. 결과는…
약 *년동안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 언니가 있습니다 올해 초 아버지가 사망하셔서, 자동차 등 상속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언니를 실종신고 하여, 법원에서 실종신고 판결을 받아오면 자동차 상속이 가능하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