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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등기임원 보수 책정 프로세스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등기임원 보수는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라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등기임원의 보수 한도만 책정하는 것으로 알…
후라이펜에 튀김을 하고있었는데 다른 한분이 후라이펜을 들었는데 후라이펜이 돌아가서 기름이 쏟아져 화상을 입게되었습니다. 저희는 다른곳에 있다가와서 후라이펜이 고장난줄 모르고있었고 펜션측에서는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았…
제가 A라는 프로그램 이벤트에 출연해서 상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도 3달 조금 안되어서 도착하고 내용물도 원래 받기로한 물품이 아니라 이벤트사에 연락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말하길 본인들 임의로 상품을 보냈다고…
유류분소송에서 원고가 4명인데 선정당사자를 2명으로 해서 승소판경을 받았습니다. 이제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요.. 첫번째-예금압류 추심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이때 원고4명이 각자 따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소송에 선…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저의 차에 *세 아이가 엄마손을 뿌리치고 옆에서 튀어나와 차의 옆에 부딪혔습니다. 개방성 골절로 치료비는 현재 500 정도 들어가 있고 이제 깁스를 풀고 걸어다니기는 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차를…
안녕하세요. 3년전에 법정에서 판사님이 저와 피청구인의 의견을 들으시고 그러면 50%씩 부담하자고 해서 제가 ***만원을 받을 권리가 생겼습니다. 1년에 10% 이자가 있으니 저는 빨리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2년이 …
유학원에서 A편입을 대상으로 수속하여 현재 A에 있는 한 학교에 붙었고 가을학기를 위해 현재 A에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유학원과 계약을 한 후 매니저와 상담할때에 저는 학비가 일년에 2천만원 대인 곳만 지원할 것…
때는 201*년 *월경 음주후 지나가는 상대방과 서로 시비가 있어서 몸다툼이 있던 도중 친구도 한명 있었고 상대쪽도 2명이였습니다. 친구가 말리다가 상대방을 저지시키려고 넘어트린 것과 제가 뺨을 민것이 있었고 상대방…
안녕하세요. 올해 5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신설되었는데요, 아래 같은 경우에도 권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층짜리 건물 중 1층 일부 구역에 (가)를 영위하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생활하시는 주택 바로 앞에 **층 높이의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듣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거주중인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로 계단에 철심이 보일 정도로…
무단으로 타인의 집 문에 광고전단지를 부착하면 불법인가요?
임대인과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2년간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다 계약 종료 시점에 임대인에 배우자와 일차적으로 전화상으로 재계약하는 조건에 새로운 매매자가 나타나면 매매계약서 작성 후 3개월 안에 집을 비워준다…
주40시간근무자로 A직 *년 *개월근무했고 현재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야근수당이 체불금액입니다, 퇴사후 퇴직금 지급이되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넣기전 노무사와 상담했는데 간단한 사건이라했고 저 또한…
안녕하세요 이주전쯤 택시에서 핸드폰을 술김에 가지고 내린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A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신고되었으니 오라고 하더군요 그 경찰분께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신고가 되었으니 재판 들어갈거라고.. 피해자와 좋…
안녕하세요 절도죄 입건상태 입니다 정말 깊이 반성 중이며 초범이고 기타 어떠한 위법 이력도 없습니다 지난 *월경 쓰레기장 옆에 방치된 채 잠금도 되어있지 않은 자전거를 손 대었고 *월 초 주인을 만났습니다. 경찰서에…
한카페에 모든사람이 볼수있는곳에서.. 사실이 아닌일을 글을써서 저에게 욕을하고 이남자저남자 꼬시고다니는 꽃뱀취급을 했습니다.. 일단 글을 여러개 올린것중에 제일처음글만 스샷찍어놨구요. 나머지글은 그사람이 지워서 지금…
종중의 회장이 직무상 잘못이 있다하여 종중의 상벌위원회의 결의로 해임을 시켰는데 회장은 해임이 부당하다 하여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하였고, 법원은 본안의 소가 확정될때까지 해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하…
안녕하세요. 명도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본인은 20**년 **월 임차인A와 보증금 *억 월세 ***만원 매달 **일 후불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맺음. 2. 임차인A는 계약후 2달에 한번 3달…
안녕하세요. 중국인 친구가 있는데, D-2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다가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에 한국에 관광을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신청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거절사유는 체류시에 한국의 법률을 어…
제가 그아이에게만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말과 피해(쓰래기 던짐, 스쳐가고는 더럽다고 하는 행위등)를 겪고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제를 여러차례 요청해봤지만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