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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간략하게 1000 자라 범죄사실 일람서랑 간단한 설명을 적을려고 합니다. A라는 인과 B 라는 인과 특정 이야기방 단톡방에서 싸움이 낫습니다. C라는 인이 보다 못해 중재에 나섰고 C라는 인의 중재안에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호적상 먼 친척분의 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친모에게로 호적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저의 어머니는 혼인을 하셔서 저에게 새아버지가 생겼고, 저는 어머니와 같은 성을 쓰고 있습니다. 친모에게로 …
고생많으십니다. 오전에 좀 재수없게도 신호위반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좀 억울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어떻게 된 경우가 하면 제 앞에 제 차보다 더 큰 차가 있었고 교차로 진입할때 신호는 빨간불이였습니…
친구였던 사람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 여행을 출발하기 전 제가 아닌 A의 통장에 서로 100만원씩 넣어 놓고 공금으로 사용하자고 약속을 하고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행 이틀째 되는날 카드에 락이 걸리고 약 60…
안녕하세요. 20**년 **월에 퇴사하였고 현재 회사는 운영중에 있습니다. 20**년에 *월에 지급명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업주가 돈을 주지 않아도 제재가 없다보니 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채권추심등 다…
안녕 하십니까..? 평소 많은 법률 자문 질의응헤 주신 로시컴 재단에 감사 드립니다. 오늘 질문 내용은 회사 파산에 대한 질문 입니다. (질 문 내 용) 1인 법인회사로 경영상 어려움과 회사 대표의 건강상 문제로 부…
제가 A라는 게임에서 욕을 했다고 모욕죄로 기소를 당해서 피의자신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군대에서 휴가를 나가지도 못하고 군대에서 업무중인시간에 근무를 서고있던시간에 게임을 플레이하며 욕을 하였다고 신고가 들어왔…
안녕하세요. 보증금 ***만원, 월세 **만원, 평균 관리비 **만원정도에 거주하다가 계약만료되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방은 처음 입주할 때처럼 아무 물건도 남겨두지 않았고, 다음 세입자를 위하여 청소부를 불러 …
원고가 변론기일전날에 사망하였으므로 소송수계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법원에서 준비명령이 왔습니다 질문 1. 원칙적으로 수계신청은 원고가 해야하는데 피고인 제가 수계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참고…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 *월에 가입해 있던 A에서 누군가가 제 ID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자료를 다운로드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ID와 비밀번호를 누출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
상황 설명 부터드려요 누가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났는데 제 앞니하나가 부러져서 쓸수없게되고 발치를 하고 브릿지로 4개를 역어서 넣었어요 (진단서엔 21번 치아 치관과 치근부위 다발성파절) 어금니 앞쪽 45번치아도 치…
얼마전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진입로 내부에 인조 지하동굴이 있음을 알았고, 확인결과 약 30~40년전부터 구황작물 지하저장고로 쓰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해당 저장고 주인은 약 *년전 해당…
안녕하세요 제가 20**년 **월 **일정도에 제명의를 빌려주고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전에 만나던 사람이구요. 그 당시에 본인은 신용이 안되니 명의를 제 명의로 해서 자동차를 구입하게 된것입니다. …
모르는 택배 기사가 매장 밖에 설치된 제품을 일부 훼손하여 이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교체 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택배기사가 교체 전 제품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체 수리 후 전 제품을 현재 별도 보…
학교후문 횡단보도 파란불 신호에 길을 건너던 딸아이가 신호를 보지못했다는 여성운전자의 차량에 발을 밟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일 정형외과로 가해자가 옮겨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입원실이 없…
직원이 업무상 실수로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과태료는 회사와 직원 중 누가 내야 하나요? 전액 직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건가요?
A지역의 (가)를 보증금 *억 *천만원, 월세 ***만원에 2년 계약했습니다. 주인이 다른사람에게 매매를 한다고 하고 매매하는 사람이 (가)를 직접 운영한다고 하여 저희에게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처음 계약시 재…
안녕 하십니까..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무지해서 뭔가 할때마다 겁이나서 문의 드립니다 ...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상속 재산 포기 심판청구 접수 했습니다.. 아직 청구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 아버님이 같…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나마 질문을 드립니다. A주점이라는 춤추고노는 술집에서 한 여성이 저에게 접근을 해서 번호를 따갔습니다. 그 당일 그곳에서 술을…
본인은 사용중이던 휴대폰을 분실하여 경찰지구대에 분실신고를 하고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본인이 보관중이던 옛 폴더폰으로 기기변경 등록하여 며칠 사용하다가 분실한 휴대폰을 다시 찾게되어 다시 대리점(편의상 처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