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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한테 돈을 빌려 줬습니다. 워낙 친한 사이고 금방 돌려준다기에 차용증도 없이 통장으로 송금 하였습니다. 내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는게 벌써 3년이 다되어갑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였기 때…
안녕하세요? 며칠동안 겁도 나고 걱정이 너무 많이 되어 이렇게 문의글을 남깁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는 적립카드(멤버십) 회원가입 진행 시 타블렛PC로 휴대폰 본인인증 및 가입동의를 받습니다. 휴대폰본인인증…
안녕하세요 저는 A제작을 업무로 하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A 제작 후 계약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계약서는 도장은 찍히지 않았고 메일로 계약서를 주고 받아서 .hwp (한글파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1.수고하십니다. 계약의 해약과 관련하여 서로의 주장이 달라서 이렇게 질의 올립니다. 2.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1) 매도인이 당해 계약을 해약하기 위해서는, 위 퍈례의 내용대로…
질문1. 엄마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법무사측에서 개인파산하려면 자녀의 저한테도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엄마의 빚을 개인파산을 하려고하는데 왜 자녀인 저의 서류가 필요한거죠? 질문2. 위에 말했듯이 …
수고 하십니다. 아파트 바로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려고 현재는 철거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간략히 문의 드립니다. 1. 철거 업체와, 시행사는 다른데 각각 피해보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인터넷 A에 이름은 안올렸지만. 학교 학과 나이 근무지를 올리고 명예에훼손이 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약 일주일간 욕설과 인터넷에 양다리등 글을 기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이 있다며 인터넷에…
나 여자는 폭행,협박,위력이나 돈을 받고 성을 팔지 않으며, 합의하의 남자와 성관계 할것을 증명합니다. 라고 미리 녹음을 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 증거물로 확실하게 처벌을 피할수 있을까요? 이것말고도 합의하의…
사업장내 (도로교통법적용되는)에서 자전거 끼리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평소 사업장 특성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원이 많고, 자동차가 잘 통행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양측 당사자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동행방…
클럽 입구에서 서있었는데, 승용차량이 주차장에서 후진해오다가 제 오른쪽발을 밟았습니다. 운동화를 신고있어서 몇초후 바로 발은뺐으나 신발이 껴있었고 3~5분가량 그상태로 차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옆에있던 친구들이 운전…
201*년 *월경에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총1500만원을 빌려줬고 그때 각각의 차용증과 친구의 인감,등본,초본 그리고 친구남편의 인감,등본,초본을 받았습니다. 서류상 친구남편이 보증인으로 되있구요. 상환은 2…
- 사건의 경위(갑과 을 : 연인관계 / 갑과 병 : 친구관계 / 병과 정 : 연인관계 / 을과 정 : 친구관계) 갑과 을은 연인관계입니다. 허나 잦은 다툼으로 인해 지친 갑은 을과 이별한 후 친한 친구 병과 함께 …
올해 모욕과 협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측에서 가해자가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연락처를 가르쳐주라하였고 합의를 원하는데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욕이 최대 200만원이고 협박이 단순협박일 …
카페지기가 한 여성 회원이 보낸 회원간의 은밀한내용을 특정 소수인 약 20명들에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의도는 특정 남자회원을 챙피를 주기 위함이였고 무늬는 카페운영을 위함이였다고 합니다만 이 경우 사생활 침해에 해당…
안녕하세요. 유명 명품 업체로부터 부정경쟁행위중지에 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짝퉁가방이나 악세사리를 제작하지는 않았구요. 가방모형(장식용?)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업체와 같은 품목이 …
빌라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전 매도인이며 계약금을 받은 후 그돈으로 이사갈 곳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받은 다음날 계약금을 완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후 매수인이 중개인에게 불건건축물로 등재가 되어있어 그 부…
학생회비 횡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현재 학생회비 중, 학생회가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 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전체 학생회비 1년 예산의 약 10% 인데요. 이 10% 중에서 학생…
중소기업 담당자 입니다. 최근 타 법무법인으로 부터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조정)에 피소되었습니다. 형사관련 고소고발은 없었습니다. - 소가 : *억 *천 상당액과 지연이자 20% 상대방측은 S…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의 어머니의 개인 회생 및 파산 문의입니다. 제 어머니는 아버지 사업 시 보증 문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지속적으로 독촉장 및 가압류(연금통장외 재산은 없음) 등…
안녕하세요...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3년전에 중국에서 위엔화로 빌려준적이 있습니다. 상환을 수차례 독촉하였으나 묵묵부답 입니다. 해외에서 빌려준 차용금도 한국에서 소송이 가능한지요. 빌려줄 당시 차용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