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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을 구매한 뒤 옥상 점유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서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한동 규모의 소규모 아파트입니다. 그중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옥탑과 비슷한 펜트하우스 형식으로 단독점유하고…
제 사촌동생이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어릴때 온가족이 이민을 갔고 가족모두 시민권자이구요. 그런데 며칠전 암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른곳으로 전이가 된 상태로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캐나다가 의…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2달지난거 사진을 찍어 시청에 고발하였고 유통기한지난식품7개적발하여 과태료30만원 물게했습니다. 근데 시청에 연락을해 왜 형사고발의뢰와 영업정지처분을 안하냐고 물어보니 300m2 이하는 고발의뢰 …
제가 몇 달 전에 해킹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기를 당하여 대포통장으로 이체된 상대방의 계좌에 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지급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
안녕하세요 의료법 위반에 관해 상담드립니다. 제가 *월 *일 성형외과에서 미용 수술을 받았고, 당시 마취에서 깬 직후 제 직장에 대해 간호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10일 뒤 제 직장에서 직장 동료가 저에게 **에서…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조그만 하도급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근무중 사장의 부탁으로 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였슴니다. 당시 A건설 회사형편이 어려워 사무실임대 보증금 등에 가압류가 들어오니 사무실 계약용으로만 사용하기로 …
날씨도 더워지는데 수고도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네이버 지식인을 검색하다 로시컴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보게 되어서 질문드리러 왔습니다. 이것때문에 경찰서도 오늘 3군데를 들렸는데 답이 나오질 않네요. 상황은…
인터넷중고폰사이트에서 중고폰1개를 샀습니다. 201*.*.*일쯤 구매했습니다 핸드폰(중고폰A)에 하자가있어 교환신청을하면서 중고폰(B)한개를 더 구매했습니다. 201*.*.*일 계좌이체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중 핸…
전역앞두고있는 병사입니다. 근데 제가 201*년 **월 ** 선임이엿던 한 녀석이 저한테 장난을 걸어가지고 다쳐서 어깨가 빠져서 그때 충격으로 인대도 같이 찢어져서 관절와순이라는 진단으로 어깨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무료 온라인상담을 신청하게되었는데요 불과몇일전 쌍방폭행으로 인하여 문의드립니다 술집에서 상대방이 제 가방을 어째서인지 소유하고있길래 실랑이가 벌어졌구요 그뒤로 저는 제가방을 갖고있던 상대측한테 뒤통수를 …
안녕하세요.. **살 남자이며 대학생입니다. 제가 한달 쯤 전에 호기심에 도촬을 하였고.. 경찰서에서 핸드폰 도촬로 조서를 썼고 검찰로 송치되려 합니다. 그 때 조서를 쓰며 담당 형사님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였는데…
200*년 *월 **일 어머니께서, 어머니소유의 다가구 건물에 국내 통신사의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중계기 퇴거를 위임하여 진행하고자합니다. 계약서를 살펴보면 만료전 1개월전에 서면…
2년정도 식당을 하면서 장사가 잘 안되어 금융기관및 개인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201*년 *월 초까지 식당를 운영을 했고 더이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월세를 밀려서 받지 …
상가 임대계약이 1년이상남은 상황에 부동산 에서 다음 임차인을 소개해주었으나 시설비나 퇴거일 기존계약 해지일자등을 사전에 협의하지않고. 현재 임차인이 입회하지않은 상태에서 임대인과 다음임차인 중계인 간의 계약이 성립…
a대부업체가 채무자 통장을 압류한 후에 b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했습니다. 채권이 매각되어도 압류된 통장으로 인해 소멸시효는 계속 중단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채권이 매각되었으니 b대부업체가 새로 통장을 압류해야 소멸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 2010.1.1부터 임대료를 못받앗고, 2012.7.31에 명도받앗습니다. 부동산임대료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데 맞는지요. 2.그럼 이번달안으로 소송제기하면 2012년6,7월두달치밖에 …
안녕하세요. 저는 취미생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어느날, 어쩌다 A라는 사이트를 알게되어 거기서 재밌는 글도 보고 감동적인 글도 보고 저역시 제가 운영하는 채널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2015-*-**일쯤 …
작년 해외를 나갔습니다. 나가기전에 성병검사했는데 (가)양성반응이 나와서 이것저것 치료를 하였지만 (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월동안 나가있었던 동안 사귀던 남자친구(한국 계속 거주)가 본인이 (나)가 아닌 단순…
현재 전세 세입자로 있습니다. 올해 *월 중순부터 말일 사이에 계약이 만료구요, 그래서 *월 **일에 전화상으로 이사를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직장인인데 집을 보러 온다면서 평일 오전에 비밀…
남편과는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결혼식하지않고 같이 산지는 **년되었구요(물론양가 다 알고있는 상태로) 결혼식 올린지는 *년되었읍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있다가 이번 *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못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