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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63건
법률형사

공무원의 행위

A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해산 동의서가 행정청에 접수하여, 검토를 받던 중, 행정청으로부터 해산동의서 접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고, 의견서를 제출한 후, 해산동의 철회서를 준비해 행정청으로 들어갔다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29
법률민사

사기죄로 연결해 고발(처벌)가능한지 판단좀 해주세요

일단 저도 관여가 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신 저희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만나오신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그 아주머니도 그렇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면서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28
법률민사

지급명령에 관하여

지인에게 2500 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차용증은 별도 받지 않았으나 *톡 및 문자로 해당사항에 대해서 주고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500정도를 빌려주다가 쓰는 기간 2~3주에 8프로 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27
법률민사

빌려준 돈 관련하여

지인이 사업차 명목으로 2000천만원을 빌려갔습니다. 한달에 10%으로 정도 이자를 준다고 했구요... 이자를 줄때는 원금도 줬다가 제가 다시 입금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달정도 이자를 주더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26
법률가사

합의금 및 양육비 지급관련

합의문에는 두사람이 집이 공동소유되어서 제가 지분을 가져오고 또 애 대리고 조건으러 2700만원 합의했으니다 그런되 지금은 양육비 매월 지불해야 되는되 이행이 안되고 있네요 저도 2700만원 안주고 있읍니다 이럴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26
법률행정(헌법)

보험사 분쟁 및 산업재해보상 건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아들이 직장에서 일하던 도중 다른 직원의 실수로 프레스가 작동하여 프레스에 머리가 눌려 두개골이 함몰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25
법률민사

결혼 열흘전, 파혼문제 입니다...

이번달 결혼하기로 한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올해 상견례를 시작으로 속전속결 결혼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동료와 마음이 맞아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22
법률민사

사기죄 & 저작권

인터넷 카페에 인터넷 강의 아이디를 돈을 받고 남은 기간동안 쓰게 해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거의 80만원 정도 하는 수강권을 10만원에 파는데다가 책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곧 메일을 했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21
법률가사

이혼절차및 비용문의

아내 외도 상대남 집으로 가는것 같은데 어떻게 증거를 잡아야하나여? 그리고 변호사님 선임 비용은 얼마정도 인가여? 형편이 많이 안좋습니다. 그러하니 어디 심부름센터 통하여 할수도 없고 여기저기 사이트 돌아다니며 혼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21
법률민사

보험대리점 환수수료규정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을 검색하다 근로기간중의 유지수수료는 당연히 지불되어야하다는 내용의 답글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A 란 보험법인에 20**년 *월경 입사 20**년 *월 해촉하였고, 현재는 다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21
법률형사

사이버 모독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게임상 제가 사이버 모독죄에 해당되는 언행을 하여 고소 직전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상대에세 용서를 구해서 상대방에서 게시판에 사과글 올리면 용서해 준다하여 올리고 마무리 된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19
법률민사

임대채권과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조그만 건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201*년 입주한 임차인(법인)이 차임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명도소송 끝에 201*년 하반기에 건물을 명도를 받았습니다. 미납한 임대료는 약 **백 만원이며, 당초 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17
법률민사

저작권 및 기타 법률

1. 방송으로 보도된 뉴스 등을 카메라 영상으로 찍어서 교육으로 활용할 경우 어느법에 저촉되는 지의 여부 2. 인터넷에 유포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교육에 활용할 경우 어느법에 의하여 저촉되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17
법률행정(헌법)

공증효력

신랑과 이혼까지 갈뻔 했다가 다시한번 잘해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나중에 뒷말없게 서류로 작성을 해놓으려고 하는데요 각서 비슷한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공증 받으면 효력이 있나요? 신랑이 사업을 준비중인 단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16
법률민사

강제집행 관련

민사 재판을 두개를 진행했습니다. 하나는 밀린 급여에 관한것으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업체 법인계좌 가압류를 했었고 작년에 최종 판결이 났고 추심결정문까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재판진행 도중에 상대 업체에게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15
법률민사

소액사건 1심 종결시 항소가능여부

소가가 600만원인데 소액사건인 경우 1심에서 종결되고 항소가 불가능한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13
법률민사

임대차계약 해지와 원상복구

201*년 *월부터 2년간 임대계약을 하고 201*년 *월 **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서를 다시 쓰지는 않고 구두상으로 계속있기로 하고 월세를 ***만원에서 ***만원으로 조절을 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12
법률행정(헌법)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연체

안녕하세요.방가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볼려고요 저는 **장애인*급이고요 신용카드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도 2개 있습니다 제가 보이싱피싱 사기당해서요 신용카드 3개가 연체중이고요 핸드폰 요금도 밀렸습니다 좋은 방법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12
법률민사

저작권법 관련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고소를 당하고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청으로 넘어가서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판정을 받았는데 고소를 한 법무법인측에서 합의를 안해줄 경우 민사로 넘기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이게 진짜 민사로 넘어가는건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11
법률민사

치과 치료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A라는 환자분께서 내원하셔서 임플란트를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환자분께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차 상담과 비용 부분도 서명하셨고 임플란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보철물을 하고나서 나머지 비용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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