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15,053건
법률행정(헌법)

신체적 접촉에 대한 누명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어디에 알아볼 곳이 없어 이 곳을 찾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소 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A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요 몇 달 전 우연히 A에 자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02
법률민사

기업파산에 대한 질문

본인의 친동생이 A업 운영중 극심한 불황으로 경영상황이 한계에 이르러 부득이 파산을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 입니다. 업종은 A업이며, 1인 대표이사 법인 회사이며, 부채는 대략 8억 정도 입니다. 그리고 법인소유 부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02
법률가사

등초본열람금지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부친과의 좋지 않은 관계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집을 나와산지 8년됬습니다 글로써 상담용을 적어보자하면 지체장애*등급으로 보상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 보상금도 부친이 다 사용해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02
법률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점유권 상실여부에 관하여

현재 저는 전세세입자로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으며 곧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의 알수없는 이유로 이삿날 보증금반환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지 못할 우려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4.02
법률민사

물피도주의 건

안녕하세요 물피도주건으로 상담을 드립니다. - 사건 경위 - 만취한 상태에서 길을 걷다가 주차 되어 있던 차량 본네트 쪽에 올라타서 차량 중앙 엠블럼이 부러지고 엠블럼이 부러지면서 본네트가 찌그러짐 당사자 및 주변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31
법률가사

혼혈인 혼외자식에 대한 의무

안녕하세요. 제 남편에겐 혼혈인 혼외자식이 있습니다. 서로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었고 아이의 학비지원을 남편이 해주는 것으로 하고, 서로의 관계를 정리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도 엄마 밑으로 되어 있고, 저희 남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30
법률형사

인터넷 댓글의 명예훼손 문의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A라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댓글로 욕은 쓰지 않았지만 1. 그 게시물에 동의하는 의사표현을 한 댓글을 달았으면 이런 댓글을 단 사람도 모욕죄나 명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27
법률민사

만남 중 송금한 금액 돌려받는 방법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올 *월부터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호감도 있었고 좋아서 계속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으나 서로 바뻐 만나기는 거의 어려웠구요. 그러다 *월 *일에 만남을 가지다 서로 틀어지는 일이 있었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26
법률민사

면접교섭 이행명령

이혼후 면접교섭청구 신청하였고 심사?? 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어리니 심리검사 몇회 엄마, 아빠 상담 몇회하였고 그러다가 상대쪽에서 조정요청으로 합의를 해줘서 판사님 판결없이 현재 아이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25
법률행정(헌법)

집 전세 매매의사 밝힌후 자동연장됐을때...

집 전세 2년계약이 끝나면서 집주인이 집매매할거니 1년계약하자해서 1년짜리 계약서썻습니다. 1년 계약만료가 되서 이번에는 아무말없이 자동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연장되서 지금 6개월째 살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24
법률민사

사실혼 정신적 피해 . .ㅠㅠ 너무 힘듭니다~

상대는 몸만 들어오고 마트등 식자재비만 부담하고, 공과금 및 집관련 비용은 모두 저혼자 부담함. 결혼을 전제로 저희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결혼을 할걸로 예상 했습니다. 허나 기약이 없었고 확신 또한 없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23
법률행정(헌법)

모독죄성립여부외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반 직장인입니다 얼마전 회의자리에서 사상분께서 한참 말씀하시더니 저더러 누구하나 밉고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외 다른 옆사람에게 오버하면서 말하고 왕따시킨다면서... 정말 황당하고 어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23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반환

1. A를 운영하던 지인의 영업장을 임대하여 운영 2. 계약서상의 전세기간은 2년이었으나, 상호 합의하에 201*.*월에 기존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201*.*월에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계약서를 작성 [질문] 전세보증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19
법률민사

조부의 유산상속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의 중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부님의 유산에 대해서인데요, 조부는 조모와 이혼하셔서 재혼하셔서 새살림차림 차린걸로 알고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신데요, 아버지는 20**년에 돌아가셨고 조모님은 20**년에 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19
법률행정(헌법)

매매계약해지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부동산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며 계약금은 공동주택부지대상 소유자 전체의 95%로 받았을 경우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계약금은 받지 않았고 공동주택부지대상 소유자한테 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17
법률민사

저작권으로 해서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저작권 관련해서 형사고소르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이고해서 변호사사무실 찾아가서 합의를 했는데 금액도 크고 월 납부금액도 감당할수가 없어 2회차만 내고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A홈페이지에 연락해서 왜 저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17
법률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점

제가 소유한 집을 2년 전에 임차하였습니다. 만기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재계약 연부를 문의하였는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하여 임차인에게 통상 관행대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면 그에 맞게 새로운 집을 구하겠다고 상호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16
법률형사

전세기간만료후 전세금을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딸이 대학에 입학하여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전세만료일 두달전에 집주인에게 전화하여 전세만료일에 계약해지하고 딴곳에 전세구한다고하니 집주인은 원룸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전세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15
법률민사

수표의 선의취득시 중대한과실여부

저는 전세 세입자인데요. 다음주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잔금날 집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잔금을 받아 저에게 줄텐데요.. 근데 만약 잔금을 수표로 받으면 그 수표를 저에게 그대로 건내게 될텐데.. 그런데 만에 하나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13
법률민사

전세계약 파기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 입니다. 1. 중개인과 세입자분이 방문하여 전세가계약금 1백만원 송금했고 **일 계약시 계약금 10% 와 **일 이사하기로 약속함. 2. 임대인도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 위와같은 일정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5.03.11
1533534535536537753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