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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제가 술에 취해 사람 4명의 싸대기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씨씨티비 확인해보니 두명은 제가 때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씨씨티비에 나오는 2명과 나오지 않은분 1분에게 합의금 드리고 합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씨씨…
둘 다 돌싱으로 저는 아들, 남자쪽은 딸이 있습니다. 아들은 제가 친정부모님과 키우고 상대측 딸은 시설에 맡겨져 있는 상태이구요. 인터넷 카페 모임에서 7년전 만났고 적극적인 그의 구애에 힘들게 열었습니다 아이들 같…
안녕하세요. 몇일전 음주운전 적발로 (1.0이상) 면허 취소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알만한 대기업이며 금융, 증권,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원조회 동의서는 입사때 재출하였고 매년 연봉계약시…
어제 경찰서에 가서 조사 아닌 조사를 받았습니다. 회사 공금횡령 400만원에 대한 것이 었습니다. 조사에서는 회사 사장님도 계셨고 경위님께서 사장님께 처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대화하시고 각서 형태로 합의를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음 사안에 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A: 본인(채권자), B: 부동산 소유자(채무자) 1. B가 주택을 구입할 당시, 은행 잔금대출을 받고도 잔금이 모자라…
문의 드립니다.. 천천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월 협의이혼이 완료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이혼은 완료한 상태로 *월까지 같이 지내고, *월에 저 혼차 분가를 하였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아들을 보살필수 없는 …
카드 연체된지 78일 되었고 16일 법원지급명령받았습니다. 두개의 카드 2개월 연체비는 총 3,120,000 원이며.. 지급명령을 받았으니 12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압류와 카드론을 받았던 금액까지 총…
인터넷쇼핑몰을 운영중이며 상표권침해건으로 기소되어 100만원 벌금형 판결예정입니다.(판결전이라 추가 증거자료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는 영세업체로 이 상품이 상표권이 있는 상품인지 인지하지 못했으며, 제품 …
**업을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이번달 사업자를 폐지하였고 올해 7~8월경에 발생한 미수금을 회수하려 하는데 상대가 전화도 안받고 사무실로 찾아가도 저를 피합니다. 사무실은 매일 사람이 있는건 아니고 간간히 있습니다…
**카드 두달 연체되었고 두달 연체금액이 210만원이며.. **월 **일 법조치진행중 사건번호와 함께 지급명령 문자가 왔습니다. 연체금액 이외에 카드론을 받았던 금액과 함께 총 688만원을 내야하는걸 법원사이트 사건…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제가 *년전에 사기를 당해서 그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사기친 사람 명의의 땅과 건물이 있었는데 가압류를 할 비용이 없어서 판결문만 받아놓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부동산이 …
당사자 동의없이 음란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면 어떤절차로 소송을 걸어야 하며 어떤게 필요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헤어진 전남자친구에게 1년전 계좌이체 175만원과 현금해서 300만원 이상 빌려준 돈에 대해 소액재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은 없고 며칠전 먼저 전화가 와서 녹음을 했습니다. 통화상 저는 빌려준돈 달라고 하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년 A신도시 아파트를 친구와 같이 분양 받았습니다. 명의는 친구 명의로만 했습니다. 분양 계약 당일 서로간에 간단한 계약서를 한장 작성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격대까지 오르기 전에 친구가 …
제가 10년이 넘은 아파트를 매매한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달이 넘어서 밑에 층에서 물이센다는 말을 관리실을 통해 알게돼어 보일러를 확인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후 계속해서 보일러에 누수에러가 뜨…
안녕하세요 제 사건이 명예훼손에 성립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 상담 드립니다. A군 – 남자 B군 – A군 군대 후임, C양과 대학동기 C양 - B군 대학동기, D의 고등학교 친구 D…
201*년도에 아버지꼐서 늦여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전부터 4~5년동안 연락두절 머이런식이였는데 일단 등본상으로는 어머니 동생 저 이렇게만 올라와있고 아버지이름은 없는 것으로 됬습니다 따로 이혼 절…
A에서 8년째 거주중이고 성격차이로 인해 합의이혼을 준비중입니다. 그러나 서로 양육권을 원하므로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자녀는 두딸입니다. 저는 가정주부이고 이혼 후 한국에 가서 양육할 계획이지만 아직 …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 입증 관련사항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1*년 대여금 3억원 채권에 현재 미납 이자 5천만원 하여 합계 3억 5천만원 채권이 잇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이자변제를 지연시키면서 몰래 소유…
안녕하세요. 구상권 청구 소송에 대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인이 제3채무자로 지정되어 채권자 A업체에게 대위변제를 한 상태입니다. 원 채무자B는 현재 추심금 지급 확약서라는 것을 작성해 준 상태이지만 확약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