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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26건
법률민사

공공공지 수용

안녕하십니까? 공공공지 수용에 따른 강제 매도에 관한 사항 문의 드립니다. A시에서는 (가)사업에 따라 당사 토지 및 타 법인의 부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1*년 *월 시행사에서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24
법률민사

소액심판제도

스마트폰 어플로 알게된 친구에서 350만원가량을 빌려주었습니다. 얼굴은 한번도 보지 못하였고 전화나 톡으로만 연락을 했고 둘이 좋은 감정이 있어서 연락을 하면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24
법률민사

형사 및 민사소송여부

1. 공사도중 분실한 폰의 유심발급거부, 기기변경거부로 인해 타사폰신규가입. 착신신청을 했어나 분실한 폰의 본인신청 및 동의없이 대리점임의로 분실신고접수로 분실폰습득자에게 연락왔어나 신고이후로 연락두절. 이후 두번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24
법률형사

법정에서의 자백시

경찰 검찰에서는 자백을 안하다 법정에서 재판시에만 자백을 하면 진정한 자백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자백의 경우보다 낮은 수위의 감형으로 처벌을 높게 받는 경향이 있는지요? 자수는 무조건 반을 감형하고 자백은 그저 임의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22
법률민사

소유주택을 담보로 한 부양공증각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저는 201*년 현재 공시지가로 약 8억5천만원 정도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딸아이가 매달 250만원씩 15년간을 제 생활비로 주면 15년 후 현재 주택 지분의 1/2에 대하여 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20
법률형사

폭력사건인데 쌍방인지 일반 폭력인지 문의

술먹고 아는 형과 말타툼 중에 화가나서 그냥 가버리는데 뒤에서 여자친구가 욕을 하며 쫒아왔다. 하지만 나는 술도 먹고 상대하기 싫어서 대꾸도 않하고 택시타러 가는데 뒤에서 여자가 뒤에서 내 오른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9
법률형사

사이버상 타인이 저를 비난하는 글에 대한 고소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201*년초에 A사이트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시 제 상품에 하자가 있었고 갑이 A사이트에 제 아이디를 올려 거래하지 말라는등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갑은 제가 그때 문자와 쪽지를 무시했다며 주장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9
법률행정(헌법)

상속세 및 대출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가 건물을 가지고 계시는데 약 10억정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는 안되는 골치 아픈 건물입니다. 어머니 건물을 담보로 제가 대출을 약 1억3천 받아서 어머니 빚을 약 7년전에 갚았습니다. 이유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9
법률기타

사업자명의대여 후 부가세체납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아는게 없어서 도움을 청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멋도 모르고 사촌형님께서 개인사업자 만들어 빌려달라고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 제 나이 스물여섯이었습니다 제 사업자를 사용하시던 형님께서 부가세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9
법률민사

소액대여금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당시 연인사이였던 피고에게 피고 은행계좌로 100만원정도 빌려주었는데요 구두상으로 빌려주었고 현금으로 빌려준 돈은 포기했습니다 헤어지고나서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니까 갚지않겠다고 우겨서 저도 우발적으로 안갚아도 좋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8
법률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20**년 **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만취상태 음주운전으로 신호위반을 했고, 택시(승객2,기사1)를 들이받았습니다. 승객 2명은 각각 전치 3주 4주를 받았고 기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8
법률형사

[면허구제] 제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달 **일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기각으로 재결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 소송 진행 시 최소한 면허정지로 감경 받을 수 있을지요? 행정심판 시 제출 했던 서류의 내용 및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8
법률노동

음주운전 구제상담

201*년 **월 **일 단순음주측정을 한 결과 0.059%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2번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어서.. 이번에 3번째입니다... 취소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 직업이 운전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취소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7
법률민사

공무집행방해죄

지난 **일 저는 A사거리에서 불심검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은 A사거리 (가)방향에서 (나)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와 택시를 탈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ㄱ)일을 마치고 아침에 출근해야되기 때문에 집으로 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7
법률민사

지급명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1]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해서 지불각서를 받고 고소취소 했습니다. [2] 지불각서에 500만원을 2014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10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분납받기로 했습니다. [3]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6
법률조세

갑작스런 발령통보 받아들여야되나요?

갑작스런 발령건으로 인해 몇가지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1.**월 중순 지금 근무지(A)에서 B로 발령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원들의 반발이 심해 몇 차례 회의를 거친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하며 **월말에 B로 발령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5
법률형사

억울하게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제가 약 201*년 *월쯤 A블로그로 **에서 한국으로 인터넷판매를 하는 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한국인이구요.. 저도 처음엔 구매자로써 알게되었는데 어찌하다보니 그 판매자형하고 얘기하면서 그 형이 저에게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2
법률민사

전세관련 부동산 법률문제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아파트의 전세가 2015년 *월 *일에 만료가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사 갈 아파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현재 전세난이 심하여 부동산에서 예약을 하여 줄을 서서 전세를 구하는 실정이라 기다리던 도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1
법률민사

명예훼손죄와 사이버모욕죄 및 업무방해죄 문의

비공개 카페 채팅방(인원 30명정도)에서 타업체 비방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1년4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채팅방내에 있던 어떠한분이 그 글을 다 복사를 하여 타업체에 넘기고 타업체측에서는 명예훼손죄 및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10
법률행정(헌법)

미국법 / 인종차별 / 이게 소송 가능한 인종차별에 해당할까요?

저는 한국 국적이고 미국 A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한국학생이 제법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종종 인종차별적이라고 생각되는 언행을 하셔서 여쭈어 봅니다. 1. 선생님은 미국인이세요. 종종 한국학생들에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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