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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만2년째 별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혼전에 전세자금을 가압류하고자 합니다. 가압류신청방법과 절차, 어디에서 하고 가압류신청시 비용등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신…
공시송달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서 현재 추완항소를 제기한 상태임. 201*년 *월경에 원고는 본인소유 A소재 ***평의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필지로 분할하여 땅을 220만원에 팔아주고 인허가 및 개발…
휴대폰 판매자(가해자)가 구매자(피해자)인 저의 주민등록번호등으로 몰래 휴대폰을 2개 개통하여 비밀로 하고 있다가 들켜서 1개는 명의도용신고를 해서 통신사에서 무효처리하였고 1개를 신고하려는대 가해자가 사정하여 합의…
1. 사실관계: A법인에서 B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하여 매출이 발생하였고, A법인은 C법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상기 용역계약의 모든 지위와 책임을 B법인에게 법인변경요청을 하여 C법인에게 넘겨주…
알바*에서 공고를 보고 알바를 구하길래 지원을 했습니다.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지원한 회사에서 온 전화더군요 채용될꺼라고 이메일에 첨부한 서류 작성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출입보안 및 채용…
1. 지장물조사서에 의해 세입자로 조사가 되어있었으며, 임대차계약서없이도 세입자처리로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세상에 너무 쉽게 살려하다 낭페를 당하고 있읍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기계구입자금이 부족분을 토로하던 중 어음을 빌려주겠다는 말에 승락후 사용후 금년 9월 잘못된 어음으로 고발되었읍니다. A한테 …
저는 연락을 받고 고소를 당한것도 처음인 초범인 대학교 *학년입니다. 오늘 저녁 *시 반경에 A경찰서 (ㄱ)팀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연락이 오면 날짜를 확인해서 경찰서에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
안녕하세요 오늘도 법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여쭈어볼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피고인입니다 법원에서 공소장이 날라왔는데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행 적용법조: …
현재 A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전업주부구요. 현재 돌지난 딸아이 한명 있습니다. *년전 결혼해 살고 있으며, 그간 여자 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술먹고 연락도 하고 해서 그리고 얼마전 사무실 여직원이랑 …
건물주되는 임대인이 월 평균 매출이 700만원 나온다고 하여 건물주인이 직접 운영하든 A를 보증금 5천만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으로 201*년 *월에 *년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을 영업해보니 월 매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 주위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들이 쌓여있었고, 그 땅은 시에 속해 있었습니다. 냄새도 지독하고 하여, 일단 급한 대로 1.8톤의 트럭을 불러 쓰레기를 치웠는데요. 비용이 발생하여 시청에 가서…
2012년 병원에서 a환자가 내원하여 b환자의 명의로 수면제를 2번 받아감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연락이 와 진료기록지를 보내달고함 병원에서는 a환자가 b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전혀 몰랐다함. 어떻게 대처해야 …
작은 아버지의 어린 딸이 2명 있었습니다. 어릴적 집안사정으로 인해 작은아버지의 딸들을 저의 아버지 앞으로 호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키우는 과정에서 가정형편상 작은아버지 딸들을 제대로 교육시킬수가 없어서 중학교 이후…
1. 부모님께서 노후자금을 이자를 조금 더 준다는 말만듣고 2013년 *월에 2500만원, 2013년 *월에 1000만원, *월달에 3000만원을 하여 총 6500만원을 대여하였는데 차용증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지난주 A에서 상가를 알아보다가 부동산에서 상가하나를 소개 받았습니다. 이래저래 맘에들어 계약을 하려 했지만 옥상부분 공사 문제로 고민하던중 오후에 부동산과 통화중 그럼 일단 가계약금을 넣고 진행하자는 …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신용불량자인데 추가로 저희도 걸어놓아도 되나요?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은 모두 재산을 은닉했는데 다른…
차량을 판매한다고 하여 차량 판매자와 약속 후 판매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A에서 B까지 오랜시간이 걸려 차량판매장소에 도착하였습니다. 사위한테 키를 전달받고 차량을 이곳저곳 꼼꼼히 확인후 차량 판매자와 통화해…
안녕하세요 상가주택건물 상가부분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1층이며 1층은 총 3구획으로 나뉘어 집니다 101,102,103 이중 101,103을 임대계약하였고 인테리어 및 시설공사를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9년 5개월) 현재는 납부예외로 되어 있구요.. 앞으로 A에서 계속 살 예정이어서 이제껏 냈던 국민연금을 다시 돌려 받기 위해 국민연금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