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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저는 회사에서 마케팅담당을 하고 있으며, 거래처 상대 술접대(로비)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접대의 목적은 일반 공급가보다 저렴하게 받기 위한 것이였고, 실제도로 술접대…
중고차딜러 A딜러에게 제 명의 차량을 매매 부탁을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매매가 잘안된다며 계속 날짜를 미루더니 *월 *일 A 딜러가 갑자기 연락두절이되고 알아본 결과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기를 쳐서 고소가 된 상태입니…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일단 제 여동생이 혼자 따로 살고있는데 금전적으로 뭔가 계속 부족한것 같았습니다. 알고보니 어떤 점쟁이한테 홀린?듯 돈을 갖다 퍼줬더군요. 여러차례에 걸쳐서 송금해주고 했더군요…
A동 모법무법인 본부장 누구라고 자기소개하며 조부명의 공탁금 3000만원 찾아가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조부는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장남이고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아버지 형제 3분 국내에 계십니다 나를 만나자고 합니다 제적…
201*년 **월에 저희 신랑집을 신랑동생에게 이전해주었습니다. 그해 **월에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시어머니 혼자 그 집에 사시다가 4형제중 3째가(저흰 둘째) 그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서 집값은 다음해에 준…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자영업인입니다. A라는 원청 건설회사가 신축공사를 甲이라는 회사에 도급을 주고 甲이라는 하청 건설업체는 여러 공사 영역 중에서 형틀<철근&콘크리트>부문을 乙에게 도급을 주고 乙…
A를 동업하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제 것으로 되어있고 지분은 5대 5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암에 걸려서 더 이상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업자는 어차피 그 가게는 장사가 안되었기에 손해를 보고라도 빨리 정리하길…
안녕하세요~ 몇년동안 가지고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끝에 상담드립니다. 주된 내용은 몇년전에 빌린돈을 받으려고 하는건데요. 좋게 마무리 되었으면해서 기다리고 소송이나 이런건 저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에…
저는 모 온라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범죄 카메라촬영등 방조죄로 고발을 당하여 법률상담을 받고싶어 남겨봅니다.. 카페의 경우 운영자 저 포함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카페를 실제로 만…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신 친구와 술을 먹다가 친구가 아버지가 보고싶다며 울고 아버지를 뿌린 바다에 가고싶다고 하여서 그래선 안되지만 면허가 없다는걸 깜빡한채 제가 운전대를 잡고 친구와 함께 가던 도중 인피가 있었습니…
안녕 하십니까...? 무료법률 자문에 답하여 주시는 로시컴 재단에 감사 드립니다. 질문요니는 다음과 같읍니다. 1. 소액 사건 지급명령서 송달받고 바로 이의신청하여 지급명령서 집행은 효력 상실 된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가 201*년 *월쯤 단순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취소가되어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났습니다 면허증을 재취득하려했는데 사정상 못하고있다가 어제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나오던…
- 사고일시: 201*.*.**일 오후 아파트 앞 - 사건의 경위 저희 아이는 아파트에서 놀다가 a가 s보드를 양반다리를 하고 타고 b가 그 아이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s보드가 오는 방향에서 등…
안녕하십니까.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너무 없다보니 어찌할지 몰라서 상담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저의 애인이지만 편의상 제가 당사자처럼 적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역: 201*년 *월 **일 주차되어 있…
이혼시기 : 199*년 **월 자녀 : 9*년생 여아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1. 실제 양육 기간이 16년인데 소멸시효 없이 전기간 청구 가능한지요? (양육비에 대한 협의는 일체 없었습니다) 2. 현실적…
엄마랑 아빠가 사실혼 상태엿는데 엄마가 바람이 난것 같다는 추측에 의한 아빠의 지속적 폭행으로 엄마가 접근금지를 신청을 하여 현재 접근금지 가처분 상태입니다 근데 아빠가 접근금지 상태인데도 하루에 몇십 번 문자, 전…
본인은 과거 학창시절 범죄를 짓고 다녔으나 추후 법률사무소 내외근 사무장으로 근무하고싶어 법을 틈틈히 공부중입니다. 궁금증은 개구리소년 살인사건과같이 장기미제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들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의아한 …
제가 14년 8월 *일부터 8월 **일까지 일을햇습니다 그리고 9월 *일 급여명세서를 받으니 4대보험이 모두 징수가 되엇습니다 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조회를 해보니 납부내역이 없습니다 입사 첫달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안녕하세요 대화내용 녹음사실에대한 불법인지 아닌지 확실히 몰라 여쭤볼려고 쪽지드립니다. 일단 A,B,C세 사람이있습니다. 세사람이 대화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A씨가 녹음을 합니다(이때 B,C씨는 녹음사실을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A의 애인입니다. A는 절도죄로 검거중에 심하게 다쳐 혼자서 밥도 먹을 수 없고 대소변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수술을 받으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해준 첫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