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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5,010건
법률민사

창업회사 투자금 소송 및 손해배상 관련

1. 6명이서 각각 500만원씩 내서,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 창업시 계약서 안씀, A 대표 한명에게 500만원씩 입금하였습니다(사업자를 내기전입니다) - 창업하는 와중에 2000만원이면 될거 같다고 대표가 말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9
법률민사

상가현장 매각으로인한 계약자의 계약금 중도금

상가건물이 200*년 금융위기로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까지 공사중단 상태입니다. 주채권자인 A가 채권매각을 결정해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각 진행중이며 매각되면 시행사는 부도처리 되고 새투자자가 시행권한을 가진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8
법률민사

가등기 취소

상담신청자는 채권자로서 변제독촉을 수면간 하다가 채무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 전 채무자는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가등기권자는 채무자의 내연관계 여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8
법률형사

제가 한적이 없는 폭행사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제가 하지도 않은 일로인해 폭행사건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집문제로 인해 세입자와의 몸싸움이 있었는데요, 집주인은 저희고 세입자는 고소인입니다. 고소인의 가족은 이사를 간 상황이었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8
법률민사

동업관계 해지 후 서로간의 영업권(거래처) 보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동업관계에 있다가 한명이 독립을 원하여 회사 자산과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탈퇴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은 서로가 관리하고 있는 거래처를 침범하지 않…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7
법률민사

재산상속 정리시 세법 적용 시점문의

수고가 많습니다~ 아버지께서는 2003년도 **월 **일날 돌아가셨고 본 어머니는 19**년도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는 19**년도 *월 **일날 재혼을 하시고 10년간 살다가 재혼한 어머니가 2004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6
법률민사

원상회복의무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2년전 A매장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임차인의 요청으로 전세권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6
법률민사

상속포기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금년 6/6일에 부친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관련된 내용을 최근에 남은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 사망이후 3개월이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하여서 이렇게 귀사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5
법률민사

재건축 정비구역에 관하여

안녕 하십니까 저는 재건축에 대한 법적 문제를 문의를 드립니다 재건축은 도정법상 조합 추진위 및 조합설립이 우선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노후아파트로 재건축을 할수있는 승인은 나와 있는데 아파트 부지가 좁아서 일반 개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5
법률가사

추완항소 여부

00000000000지원 판결 결과: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문 에 의한 원고주장:00년 동안 별거 와 왕래가 없어 이혼 한다 피고주장: 00년 당시 아이들 00살 00살 양육비 보낸적 없는 사실 0000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4
법률민사

법인 강제폐업중 체납국세

지인에게 법인 명의를 빌려주고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 0000 년 0 월 자본금 0억 대표이사 25% 이사 40% 감사 35% 법인 강제 폐업 0000 년 0월 국세 체납 (부가세,법인세 포함 0억 0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4
법률민사

사단법인(봉사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여부

봉사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부녀회)의 회원이 봉사활동을 하다가 다쳐서 병원치료비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치료비는 법인에서 부담할 책임이 있는지요? 아니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4
법률민사

건물주의 일방적인 통보?? 라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으로 이사온지 이제 3일 됐습니다. 처음 방을 보러 왔을때 중개인에게 강아지를 키운다고 얘기했는데요 다른 부동산으로 연락 연락 하시며 많은 방을 보여주신끝에 한집을 선택하고 계약했습니다. 이사들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4
법률민사

양도소득세건

2009년 2월에 아내의 명의( 그당시 아내가 직접 시공사를 상대함)로 준공된 원룸을 2014년 7월달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부지구입과 건축시공 비용이 73,000 만원 투입되었고 매매는 71,000 만원에 &amp…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4
법률민사

공공기관 압류

000 청사에서 파견근로중인데 소속 업체에서 3개월전부터 1주일씩 밀리다 현재는 1개월이상 급여가 연체되어 언제 받을지 알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번달에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업체와 정부부처간에 계약된 금액에 대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4
법률민사

배당이의

근저당권자입니다 원고가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고 1차 판결은 첫 출석날 원고의 불 출석으로 158조 재판권원으로 소 취하간주(소송종료선언) 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배당금을 찾고자 했으나 상대방에게 송달증명이 되어야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2
법률민사

꼭빠른답변부탁합니다..급해요..(재산분할)

제가 0000년 00월 00일 결혼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결혼을 목적으로 집을 해왔구요 계약은 결혼 몇달전에 한걸로 알고있어요 집은 현재로썬 1억2천정도하구요 대출을 5천했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대출을 한지도 모르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1
법률형사

부당이자 및 곗돈 지급하지 않는 경우요

제가 지인께 600만원을 201*년도에 빌렷습니다 그리고 이자를 30만원에 곗돈 월5만원씩 35만원씩 갚아나갓습니다 50만원씩도 줄때두 있구요 그렇게 201*년 **월까지 갚아나갓는데 원금을 계속 갚으란 소리를 햇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8.01
법률행정(헌법)

뺑소니 인가요? 그렇다면 벌금 및 운전면허 재취득 결격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사고경위는 편도1차로 운행시 마주오던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상대차는 덤프트럭, 제차는 승용차이며 외제 덤프의 손상정도는 외관상은 경미해보이나 확실치는 않습니다. 제차는 좌측부 반파되었습니다. 제 자신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31
법률민사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 문의

몇일전 법원으로부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몰라서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 아버지께서 40년전 얼굴도 모르는 이복동생을 우리호적에 올려서 현재까지도 가족관계증명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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