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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택앞 골목길이 사유지입니다. 지목은 도로로 되어있으며 골목사용은 옆집과 2가구이며 유일한 통로 입니다. 주택구입후 골목땅주인이 통행료를 내라고 한다던지 통행을 막을수 있는지요? 있다며 대처…
상가 임대사업자 입니다. 201*년 *월 **일 계약 보증금 3500 월세 165만 00시입니다 임대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왔는데... 채권자의 사정이 딱하여 가능하면 계약을 해지 하고 싶은데 질문1. 차임연체사유 없…
19**년 *월 경에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 인감을 몰래 가지고가서(어머니는 얼굴도 모르는) 지인분이 자동차를 구매할때 연대보증을 서드렸습니다.(당시에는 저희 집 명의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지인분(본…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한 물건은 A라는 쇼핑몰 내의 B입니다. 저는 이 계약의 양도인입니다. 임대인의 승인이 떨어진 후 *월 **일에 본 계약을 실시하였고 본 계약시 계약금 5천만원을 받았으며 *월 **일에 잔금 9천…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임원 해임 임시총회에 관한 모든 자료공개 요구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요구를 임시총회 발의자에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조합에다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아울러 만약 자료 했는데도 주지 아니 한…
**팀에 근무한 직원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횡령/배임죄로 고소했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자체적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직원은 40-50명 정도 됩니다. 복지로 하루 세끼 제공, 회식도 자체적으로 식당 이…
안녕하십니까 위 제목으로 상담을 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해임발의 : 도정법 23조 4항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그만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주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부주의로 컨베이어가 박살이 났습니다. 처음 농장에 와서 일을 할 때부터 컨베이어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자리에는 어떠한 물건도…
현재 프렌차이즈 A가게를 가맹받아 운영중이며 매장은 B카페안에 입점해 있습니다. 매장창업비용은 1억원정도 였으며 수수료 매장으로 매월 수익의 25%를 B카페에 납부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평균 150만원정도인데 B카페…
안녕하세요. 얼마전 집문제로 인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9년전 다세대주택 건물을 사셨는데요,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전에 경매로나와 매도인이 입찰을 받은 건물을 사신겁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이 준공검사…
납품 계약을 하고나서 물건을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납품처에서 수금을 해주지 않아서 확인중..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기존 계약 당시 연대보증인을 두어 계약을 한 상태여서 계약서를 가지고 연대보증인에게 청구를 하려 …
성인 남성입니다. 약 한달 가량에 걸쳐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PC방에서 현금을 절도했습니다. CCTV로 촬영이 되어 고용주가 저에게 자백을 요구했습니다. 약 15차례에 걸쳐 1만원, 2만원씩 가져왔는데 그 액수가 한달…
전 세입자구요 제가 만기전에 나가는거라 세입자를 구했어요 개인으로 구해서 부동산가서 복비주고 계약했어요. 대필료 말구여. 그리고 계약금 받아서 저도 다른 곳에 집을 구했구요 8월 **일자로 날짜 정했는데 계약한 사람…
계약서 유효 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상의 당사자 갑은 현재 의사소통이 불가한 상태라 직접 본인이 그 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본인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을로 부터 계약서 사본을 받았습니다. 현재 갑 본인의 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서울 근교에서 상가임대차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작년에 입주한 법인 임차인이 입주 후 월차임을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을 진행…
안녕하세요! 00과외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인데요. 어제 6월 **일, 학생의 일방적인 수업 중지 통보와 환불 요구를 받아서 전문가님의 의견을 자문해봅니다. 그 학생은 3월 **일부터 저와 수업을 시작했고, 4월 …
저는 지금 군대친구인 갑이라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휴대폰 가개통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갑친구가 을이라는 친구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도와달라며 가개통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때 전 00이고 갑친구는 …
작년 **월에 인터넷으로 알게 된 합법*브에 대해 알게 되어 00인이 한국에 올때마다 구매하였고 친구들과 같이 구매한 혐의도 있습니다. **월부터 *월까지 구매하였고 금액은 800만원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마약수…
현재 전세 세입자와 다소 마찰이 있는 데 제가 아는 것이 부족하여 상담 드립니다. 전세 만료는 7월 **일이고 현재 세입자는 2008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8년 ~ 2010년 : 최초 전세 계약 2010년 …
아버지께서 십수년간 어머니에게 폭언 및 폭행으로 더이상 보고만 있을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폭행은 1년에 2~3번 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도 서로 이혼을 원하시만 아버지께서는 집을 나가는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