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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95건
법률민사

중고차 계약파기시 계약금액 환불요청건

중고차를 매입하기위해 인터넷에 있는 차를 보고 중고딜어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차는 3대정도 준비되어있다면서 직접 내방해줄것을 요청함. 이에 토요일날 약속시간을 잡고 차를 보기위해 내방하였더니 다른딜을 소개시켜주면서 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24
법률민사

새아버지의 유산, 전처자녀와 현 어비니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제가 아는사람(이하.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얼마전 친구가 새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은 새아버지, 어머니, 친구 이렇게 3명입니다. 친구는 서류상에 자식으로 등재가 되어있지않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23
법률민사

필리핀에서의 결혼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변호사님의 이해를 돕고자 살아온 얘길 보고서 형식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 200*년도에 국내인과 이혼을 함 - 200*년도 교통사고로 뇌출혈의 일환으로 뇌병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23
법률민사

분양대행 보증금 권리 확보

본인이 A시행사에 B분양대행사를 대신하여 분양보증금을 A시행사에 예치(1억2천만원)시켜 놓고 A회사와 B회사와 각각 약정서를 체결하고 아파트 분양에 따른 수익금을 기대 하던 중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23
법률민사

동업 파기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안녕하세요. 같이 동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한테 부당이득금반환 이라는 이행권고결정 등기를 법원으로부터 받고 글을 남깁니다. 현재 원고는 디자이너며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23
법률민사

논문조작과 모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A가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여 실증분석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모형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는 작업은 비창의적 작업이므로 이를 C에게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C는 위 모형을 사용하여 통계분석하는 작업을 수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23
법률민사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고자 몇자 올립니다. 최근 경매진행 예정으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시 전세집을 구하기위해 안전한 계약을 위해 직거래가 아닌 부동산을 통하여 집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20
법률민사

재산(선산)처분시 분배

반갑습니다. 저희 어머님 쪽에 선산이 있는데 삼촌 4분들한테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하지는않음) 선산쪽에 도로가 나서 산에 조상님들 산소(외할아버지,외할버니 그위로 조상님들)를 납골하고 산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20
법률민사

8년전에 빌려준 2천만원을 갚으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래와 같은 사건으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사촌 형부의 부탁으로 전자상거래를 제 명의로 오픈했습니다. 형부가 신용불량자라서, 오프라인으로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9
법률형사

사촌동생의 살인미수죄

안녕하세요, 이틀전 저와 친남매와 다름없는 사촌동생에게 일이생겨 상담드립니다. 사건은, 사촌동생이 만취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중 택시기사님에게 칼로 목에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곤 그 택시를 운전까지해서 가는 도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9
법률민사

영업양도인이 경업금지조항을 어겼을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프로포즈 및 기념일 이벤트 대행업체를 권리금 850만원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순수 아이디어와 그동안 장사를 해온 로열티를 인정해 지급한 권리금이구요 그 사람은 00으로 유학을 간다며 걱정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9
법률형사

소송사기미수에 대한 질의서 입니다. 검토후 의견 부탁 드립니다

<상가건물을 새로 인수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건물명도 관련> 상가건물을 매입한 새로운 소유자측(법인) 직원이 전임대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임차인은 당일 새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7
법률민사

판결문과 공탁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 소유에 부동산금지가처분결정(2012년 *월)을 수령 한후 소유권이전청구의소(2012. *.)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판결문 입니다. 1심원 판결문 - 원고(매수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7
법률행정(헌법)

상속한정승인 판결후 아파트에 대한 체권자들의 가압류건

수고 많으십니다. 매도인이 사망전에 아파트 매매계약( 2014.*.**)을 하고 계약금 지불후 잔금 지불 전에 사망( 2014.*.**)을 한까닭에 마누라가 잔금을 적극재산으로 상속한정 승인을 청구하여 잔금을 적극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6
법률형사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같은 과목을 맡고 있는 교수님께서 제가 수업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해서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셧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6
법률행정(헌법)

주민운동시설 적자운영책임(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오라, 저희아파트에는 단지내 입주민복리시설로 스포츠센터가 있음니다, 현재 저의 아파트 위탁관리 중인 업체에 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 와는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스포츠센터까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6
법률행정(헌법)

주민운동시설 적자운영책임(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아니오라, 저희아파트에는 단지내 입주민복리시설로 스포츠센터가 있음니다, 현재 저의 아파트 위탁관리중인 업체에 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 와는 별도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조건으로 스포츠센터까지 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6
법률형사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건

제 친구가 장사를 빨리 하고싶어 목돈을 구하고자 아르바이트사이트에서 고액알바라는 글을 보게 되엇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다른 계좌로 돈을 쏴주는거 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자기에게 거쳐간 돈의 몇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2
법률가사

아버지 사망 후 재산분배에 대해 가족간 의견 불일치

수고많으십니다. 약 2주전 아버지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사인은 등산 과정에서 외인사에 의한 실족사(추락사) 입니다. 장례 및 기타 절차 및 신고를 잘 마무리 하였고 약 1주전부터 재산관련 정리 절차를 진행중이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1
법률민사

법률적인 고견을 알고싶습니다.

의뢰인은 아래 내용에서 피고입니다.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상담후 승산이 있으면 의뢰할 예정입니다. 원피고간에는 ①200*. *. *자 ‘조정화해조서’가 성립되었습니다. 근데 원고는 위 조정화해조서 제5항을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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