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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86건
법률민사

아파트 전세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 제출 관련

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01*년 *월에 전세 계약을 대리인과 체결했는데 1년도래 시점에서 대리인이 증액을 요청해서 다툼이 싫어 증액에 동의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대리인이 소유주의 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7
법률민사

악질세입자

000 세주고 있는데요, 상인들끼리 세줬고, 저랑 20**년 *월 *일~20**년 *월 **일로 보증금 1000만, 월세 50만에 계약서 쓰고, 지금은 자동연장상태 20**년 **월부터 월세 55만 요구했으나, 계속…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7
법률행정(헌법)

부동산 관련

아버님이 살아계실때 남의 땅을 임대료 없이 약 30년 무상사용하여 오다가 토지주가 상속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상속자가 없음)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가 계속해서 그냥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에서 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6
법률행정(헌법)

질문(추가)

지난 5월 29일 변호사님께“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문의했던 사람입니다. 지난번 신속하고도 자세히 답변해주심에 재삼 감사드리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어야 하는데 미진하여 추가 질문을 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3
법률민사

진실을 알 수 있는 권리와 보상금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

1# 어릴 때 000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를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술집을 다니셔야만 했구요. 199*년. 8살인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며 친할머니가 계신 내려가 살게 됩니다. 199*년. 9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3
법률민사

장애인거주시설내 주차된 차량을 장애인이 파손한경우 책임소재

문의 드려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일을 하는 직원의 차량을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이 임의대로 파손한 경우 예를들면 차체를 긁거나 흠집을 내거나 발로 차서 찌그려트려 놓거나 등의 일들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쩔때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2
법률노동

군대관련 행정심판 기각 및 재결 후 행정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저는 2*살 입니다. 대략 1*~1*살 때 부터 정신과 치료를 현재까지 받고 있으며 성정체성 장애 및 우울증 각종 신체적 문제로 군대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체검사시 그것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2
법률민사

폭행신고와 간통죄 여부 상담부탁드립니다.

폭행신고와 간통죄 성립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부남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중 종종 폭력을 일삼았으며 헤어짐을 결심하게 된 이후 폭행과 폭언과 심지어 죽이겠다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폭행에 장소는 사람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2
법률민사

차량 파손 후 도주에 따른 피해 보상

병원 주차장에 주차 후 진료를 받고 나오니 차량 앞부분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실에 가보니 토요일이라 일찍 퇴근한 관계로 월요일에 재방문하여 차량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렇게 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6.02
법률행정(헌법)

각서의 효력

재개발조합 업무를 보다가 201*년 **월에 업무상 횡령으로 패소하여 201*년 **월까지 배상금 3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조합원이고 한동네 주민이며 현재는 변제할 능력이 없어 조합에 사정하니 현 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9
법률형사

절도죄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당사자는 21살 대학생이며 초범이며 자신의 능력으로 대학등록금,생활비,자취비,핸드폰요금,전기세등등 모든것을 지불 해야 하는 생계곤란 대학생 2. 약 2개월동안 10차례에 걸쳐서 음식물,린스,이어폰,충전기,헤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8
법률형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을 진행중이고 1심에서 패소후 2심을 진행중입니다. 속행으로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증인을 2명이 신청되어서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을 보냈는데, 그 증인중에서 1명은 받았고, 나머지 한명은 이사불명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8
법률민사

이기덕 변호사님.아주 겸미한 사고 후 상대방의 부당한 차수리 합의금과 입원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중앙선이 없는 아파트 주차 도로에서 아주 좁은 길을 마주지나가는데 마주보고 오는 앞차가 2대있었습니다. 아주 좁은 길이라 먼저 오는차는 제가 기다리는 동안 지나가면서 오른쪽 옆 공간에 차를 주차시켰고 저와 마주보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6
법률행정(헌법)

차용증 공증관련

지인이 대출이 안된다고 하여 제 이름으로다가 중개대부업체를 통해서 2650만원을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후 지인한테 송금후 3달정도 쓰고나서 지인이 본인이름으로 대출받기로 했었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게되어서 혹시 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3
법률민사

이런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사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경리사무원 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저랑 안맞아서 어제 그만 둔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이라는 사람이 35살인데 그사람이 다른 지사에 가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2
법률민사

동업중 권리금 분배에 관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님(3200만원가량)과 친구분(3000만원가량)이 돈이 같이 대어 요식업 가게를 같이 운영을 하던중 의견차이(친구분쪽에서 같이 일할수 없다고 하며 어머님한테 혼자 일하라고 하였지만 어머님이 여의치않아 혼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2
법률민사

손해배상액예정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 세입자입니다. 현재는 전세만기 세달전으로 오늘 우연히 제가 2년전에 작성했던 전세계약서를 한번 읽어보던중.. 몹시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을 드립니다. 저의 계약서에는 아래의 조항이 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2
법률형사

대출사기

안녕하세요. 은행권과 대부업쪽에 연체가 있어서 그쪽에서는 대출이 안되길래 알아보다가 개인돈 월변 일수업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기에 급한 마음에 거래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자를 넣는 통장을 새로 만들어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1
법률노동

행정자산 취득관련..

00에 3000평 정도 되는 산을 물려 받았습니다. 임야이고 잡목이 심어져 있어 부동산중개업자가 보기에는 개발하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한군데가 아닌 여러군데 부동산에 문의해본 결과 전부 같은 의견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1
법률민사

원나잇 거짓소개로 만난 임신관련 양육비 법적문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난 주말 새벽에 술마시고 귀가중 길거리 헌팅으로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모텔에 가기전 간단히 해장술을 마시며 자기소개를 하였는데, 저보다 한살이 많다고 하였고(저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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