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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84건
법률민사

제가 그놈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커서 문자로 약올린게 범죄인가요?

25톤 트럭이 껴들어서 유턴을 해서 차 뒤 범퍼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내려서 나오라고 하닌깐 옆에 공사현장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 옆에 공사현장이 많아 저는 공사차량인줄 알고 또한 차도 엄청 많은상태라 안전을 위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5
법률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상담입니다.

대여금 승소판결으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까지 받은상태입니다. 채권금액은 원금 15,870만원이구요. 지연이자 연20%입니다. 이후 00000000(주) 통해 채무자 조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5
법률민사

집주인의 국세미납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는 아파트 전세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당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및 가압류가 전혀 없는 깨끗한 상태였고.. 이사오는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갖춘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연히 집주인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5
법률민사

보증금 반환 문의

월세로 2년 거주했고 201*년 *월 *일이 계약만기입니다. 한 달 전인 *월 **일에 임대인에게 *월 *일에 이사나가겠다고 이야기했구요. 몇 시간 후에 문제가 있다고 전화가 와서는 제 계약만료일 시점에 가족여행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5
법률민사

도움부탁 드립니다

유익한 답변 감사드리며 염치없지만 다시금 몆가지 문의 드립니다 1) 통행방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며 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 고소장 작성시 실질적 소유자는 어머니 인데 아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4
법률민사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본인은(이후로는 C로 칭함) 한 회사(이후로는 B로 칭함)로부터 토지 주택분양을 받았습니다. B는 어떤 개인들(이후로는 A로 칭함)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토지매수 부동산매매계약일은 201*년 *월 **일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4
법률민사

도로교통방해와 주위토지 통행권확보

민사.형사 몰라서... 집앞토지 경계까지 약40M정도에 4M 도로가 나있는 촌집을 경락받았습니다 군청에서 확인한바 도로는 도로 소유자의 아들이 뒷쪽에 건물을 짓기위해 토지소유자인 엄마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불특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3
법률민사

판결문 2회 받은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1. 판결문 1차(20**년)에서 승소(원고,채권자)하여 주채무자(피고1 부친)로 부터 배당금 일부(이자)를 수령 하였습니다.=(판결문 : 원고 일부승소,) 2. 판결문 2차(20**년)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3
법률민사

성희롱까지한사람에게 소유권주장 가능한가요 ㅠㅜ

구구절절 다쓰기엔 내용이 너무 길구요 그나마 줄여서 상담 드릴께요 키우던 강아지가 사고로 죽었구요 수의사가 강아지를 떠안겨주며 이아이 키우면서 잊으라고 강아지를 주었어요 근데 자기가 보낸놈이니 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3
법률민사

도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000 라고 합니다. 3년전 배상명령확정이 되었지만, 채무자는 6개월 실형이후 연락이 끈겨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요청하게되었습니다. 집에 찾아가보았지만 부모님은 딸없다고 하시고 다음번에는 인기척이 없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3
법률민사

부탁드립니다.

2012년 11월부터 6명이 모여서 그래픽회사를 차렸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차리기 위해 보증금과 가구 물품을 구매, 몇 달간의 운영비를 위해 K씨가 4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나머지 5인은 형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3
법률민사

유체동산가압류 후 채권자와 합의. 변제한후 채무자인 제가 작성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의로 문의드리네요. 5/1 채권자가 저의 집 가재도구.집기에 압류딱지를 붙였습니다. 사건번호 0000본0000 (00부) 그 후 채권자와 합의 5/12(월)에 500만원 합의. 채권자 통장으로 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3
법률민사

전세금 회수 관련 급질문좀 드립니다.

문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파트에 집주인과 전세금 1억에 계약하여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고 8년째 살다가 작년 9월 전세계약갱신일에 집주인이 전세금 인상을 요구하여 올해(2014년)1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2
법률민사

상담부탁드립니다

저는 유압 배관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A회사는 B회사에 하청을 주고, B회사는 다시 C회사에 하청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C회사에서 1월달에 구두계약으로 1700만원 도급을 받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2
법률민사

고소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 4개를 팔았습니다. 사용 3개월 미만인것들이라 거의 새거였고 이사오면서 차고지에 보관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파손될까봐 2만원치의 뽁뽁이와 테이프 4통으로 애기업고 힘들게 포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12
법률가사

상담부탁드립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재산관련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별을 하시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나는 사람이 생기고 이제 시간이 꽤 지나 재혼을 생각하시고 서로의 가족들끼리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09
법률민사

채권 가압류 중에 공사대금 청구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관급공사(시청발주)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던중 하도급 업체가 선급금을 받고도 장비비 유류대 식대 노무비등 지급을 하지 않아 저희가 대금 지급을 해주고 계약 해지에 이르렇습니다. 발주처에 보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09
법률민사

보증인 채무 변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과 답답함에 문의 드립니다. 제동생이 전남자친구 때문에 동생명의로 된 대부업대출 (천만원정도)을 받게되고, 다른대출엔 보증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지라 보증을 선 자체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09
법률민사

연대 보증건으로 문의드립니다.

아는 지인으로부터 대부업체 800만원을 보증을 섰습니다. 처음엔 원금+이자를 잘내더니 몇달뒤부턴 내지않고 이자만 내기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뒤쯤부턴 연락을 해도 일부러 피하고 연락이 닿으면 입금한다고 하고선 입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09
법률민사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00을 운영중 이신데 복합건물이다보니 수도요금이 공동으로 나오고 가게평수에 나눠 요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리인이 나가게 됐고 여기 상가인중 한명이 관리인을 맡게되었습니다 새 관리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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