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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패소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항소를 취하한 후 다시 소송을 할 수 있는 지요?
주주 동의서 본인은 (주)00의 자금 경색으로 인해 추진하고 있는 자금 유치 건 관련하여 급변하는 시장동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도움을 주고자 (주)00의 현 자금 현황과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 A사건에서 1회는 원채무자(부친)를 피고로 하여 채권자가 승판결문을 받았습니다. A사건 1회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5백만원을 수령하고 이자와 원금이 남은 상태임 나) A사건에서 2회는 …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어렵게 내집 마련에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쁜도 잠시 전주인과의 아파트 하자문제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아파트 공용배관, 진동 소음 때문입니다. 아파트 1층에 거주해서 일반소음은 …
저희 어머니가 2년전부터 한 지인한테 3억원정도 빌려주었습니다. 한번에 준것은 아니고 2년전부터 계속 조금씩 빌려주었습니다. 그 지인분은 **업을 했는데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주었습니다. 차용증이나 다른 서류는 따로…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000이라 합니다. 여기저기 인터넷과 판례를 아무리 뒤져도 동일한 예가 없어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편의상 토지건물매도인을 A, 본인(토지매수인)을 B,…
제가 도로에서 차가 미끌어져 터널 벽면을 2번 충돌후 제어장치 고장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 4명이 8주, 8주, 4주,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아픈 저를 대…
1년전 부모님께서 대형마트 안에 매장을 하나 냈습니다. 계약내용에 1년마다 계약갱신이 되어있고 5월 12일부로 1년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해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회사측에서 다음 점…
수고하십니다. 외감법인인 중견 건설회사의 금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다가 의문이 들어 질의 합니다. 회사가 건물을 신축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하여 A은행을 수익자, 개인인 채무자 B로 설정하여 부동산신탁회사 C에 신탁하…
안녕하세요! *** 서비스를 통해서 로시컴까지 왔다가 이곳에 가입하구 상담신청을 해봅니다.. 학교 학과 선배님이시길래 일부러 변호사님께 상담신청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같은 학회는 아니었어도 자랑스러워해도…
법원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사건의 소송물을 시가 감정하기 위하여 선임한 감정평가사는 아파트상가 3층에 소재한 소송물을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소송물과 같은 상가 3층 매매사례를 비교사례를 선정하고, …
안녕하세요. 저에게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되서 이렇게 글로써 자문을 구해봅니다. 글로 쓰자니 길어질듯합니다만 중요한것만 갈냑히 적어볼게요. 우선 저는 아내와 자녀둘이있는 34 가장입니다. 수입이 줄다보…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서 체육수업을 하고있는 외부강사입니다. 체육수업중에서 높이뛰기를 하다가 한아이가 점프후 착지할때 손을 바닥에 대면서 착지를 해서 이렇게 착지하면 안된다고 설명후 다시 높이뛰기를 하는데 아이…
안녕하세요 사기를 당해 상담글 올립니다. 2월27일 ****에서 ****명품가방을 시세보다 저렴히 올려놔 바로 산다고 햇고 별 의심없이 입금을 하여 75만원이란 돈을 사기당햇습니다. 입금후 계속 연락을 주다 갑자기 …
14~5년전에 외삼촌이 저희 아빠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땐 외삼촌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 아빠가 하우스처럼 짓고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후에 그 토지에 가봤더니 옆에다가 하우스 한채를 …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데, 얼마전 기한이 만료된 법인세입자의 보증금을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반환하였습니다. 며칠 후, 해당 법인임차인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임…
가등기 관련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상황- 가족 세명이 투자해서 땅을 구매했습니다.(20년전) 한사람 명의로 되어있고 투자지분은 한명(명의자) 50% ,그외 2명(저는 그중 한명의 아들입니다) 25%…
사업을 하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미납으로 보험회사에 들어있던 연금보험에 국세청에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로 있었습니다. 본인사망시. 1. 보험금을 유족이 수령할수 있나요? 2. 아니면,국…
며칠전 합의이혼에 대해 문의드렸는데 빠른답변 너무감사드립니다ㅠ 1. 위자료 질문에서 남편의 잦은이혼이 이혼사유가 된다고하셨는데 증거로 어떻게 남겨둬야될지 몰라서 핸드폰에 날짜, 시간, 내용 기록해두었고 카톡내용 남겨…
제가 돈을 잘못입금해서 전자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황청구소송을 진행중인데요! 몇몇절차를 거쳐서 잘못보낸 계좌주인(피고인)의 초본까지 법원에 제출했는데 피고가 사망하여 피고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