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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73건
법률노동

토지 이전관련

고조할아버지 내지 증조할아버지께서 5곳 정도를 일제 시대때 일본인에게 받았습니다. 그게 현재 할아버지에게로 오면서 4곳은 할아버지 명의로 이전되었고 1곳은 이전이 되지 않아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다가 70년도에 권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9
법률민사

의사의 수술거부

저는 지난 1월 26일(일), 참을 수 없는 복통으로 강남 **대학 응급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레지던트가 난소기형종이라는 병명과 함께 크기는 10센티라고 하였고, 골반염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항생주사로 1,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8
법률민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에 대하여

수고하십니다. 2009.09.28. 누나가 토지를 구입하고 그 곳에 3층의 단독주택을 지어 2009.12.15. 동생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고 현재는 10여 가구에게 임대하고 있으나 실제는 동생이 누나 명의로 토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7
법률민사

임차인의 수리거부

안녕하세요 저는 다가구 단독주택 소유자입니다. 작년부터 진행된 지층의 누수로 1층에서 누수공사가 시급합니다. 지층 세입자는 이사하기로 하였고, 문제는 1층 세입자가 공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입자는 00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7
법률민사

임대조건 결정권한 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에서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작년 2월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상가임대차보호법 범위이내)이 올해 2월부로 자동갱신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임차인이 일방적이 해고통지를 해와서 6월에 임대차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4
법률민사

미용실 환불 및 가방손해배상 관련

2014.03.19 수요일에 저희 동네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으나 파마가 제대로 된 것 같지않아 다음날 미용실에 찾아가서 a/s를 요구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제 머리 상태를 보고 월요일에 다시오면 a/s를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4
법률민사

타인의 지붕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OOO에 검색을 하다가 이곳을 알게 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지난 2월 강원도에 많은 폭설이 내렸는데요. 저희 집의 담이 눈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진 눈으로 인한 피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3
법률형사

담배핀 청소년 훈계 및 폭행으로 조언부탁드립니다

이기석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요즘 초여름 날씨에 일교차가 심해서 옷따스히 입고 건강하시길 기원하며 답답한 마음과, 부족한 경제력에 무료 상담신청 서비스를 통해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올해 30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3
법률민사

주식회사 미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거래처 미수금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2013년 6월경에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래처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현재는 재산명시신청을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2
법률민사

소액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민사..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거 같아서,,, 소송같은걸 처음해보는지라,,, 알아보기만 했을뿐 정확히 아는게 없어서,,,일단 상담과 진행하게 된다면 비용 등 알고싶어 이렇게 글을 적게됩니다.. 일단 사건에 관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2
법률가사

친권양육권변경소송

안녕하세요^^ 현제 2*** OO ****으로 사건소송중입니다. 저희는 양쪽다 이혼하고 2011년 11월 재혼하여 OO서 살고있습니다. 남편 전부인이 2013년 2월 13일 아무말 없이 아이들을 갑자기 데려가서,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2
법률민사

가계약금을 돌려받을수없나요?

얼마전 동네부동산소개소를 통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1채 소개받고 가계약금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등기이전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않고 단지 8월말이전에 언제든지 입주하여 관리비만 내고 살면서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1
법률민사

다세대주택 공동지분 수익에 대한 반환청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세대(7세대)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이익(임대료)반환 관련 상담받고자 합니다. A(원고)는 다세대주택 지층소유자로 3층은 각 2세대, 그리고 지층 1세대 및 지하부속건물(상가임대)총 7세대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1
법률행정(헌법)

한정승인에 대해 추가 문의드립니다.

답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망자의 부인과 16개월된 아이가 1순위일 때, 부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아이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이의 법정 대리인을 부인이 할 수 있나요?? 아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1
법률행정(헌법)

게임상에서 한 1분가량의 짧은 욕설에 대한 고소문제

사전에 전혀 모르는 다섯명과 함께 제가 게임을 하게 되엇는데요. 한분이 너무 투덜대고 비아냥거리길래 부끄럽고 잘못된 일이지만; 부모욕을 한 4-5마디정도 하고 게임을 나왓습니다. (그분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고 욕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1
법률행정(헌법)

근린생활시설을 분양계약했습니다. 해지하고싶은데요...ㅠ

지인이 근린생활시설을 분양계약 했다고 합니다. 계약 후 근린생활시설이 불법임을 알고 해지하겠다고 고지를 했는데, 무조건 계약해지 안되고 계약금 돌려줄수 없다고 한답니다. 분양 사무실가서 큰소리 치는 것도 한두번이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4.01
법률민사

유산상속

작년 1월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형수가 유언장에 적혀있다며 형 2/3, 나머지 1/3 가지고 제수씨와 나누게 됐습니다. 동생은 30년 전에 하늘로 가고 제수씨 혼자 조카를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이 신불자라서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31
법률민사

민사소송 피의자 신분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년전에 길에서 여성의 다리를 찍어 사이트에 올렸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로 넘어가 조사를 받고 구속도 안되고 검찰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31
법률민사

계약해지시점

수고하십니다. 서울에서 상가를 운영하는데, 임차인이 금년 3월 26일부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당초 임대차계약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약기간:2013년 2월 2일~2014년 2월 1일 보증금: 30백만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31
법률행정(헌법)

한정승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망자는 제 처남으로 지난달 갑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습니다. 부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파산선고 받은 상태였습니다. 가족관계는 부인과 아들(16개월) 아버지 (어머님은 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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