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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년이 다돼어 갑니다. 아내와 사사로운 다툼으로 잠시 머리좀 시키겠다는 아내가 집을 나간지 1년이 다돼어 갑니다. 아내는 외국인으로서 저랑 사실혼 관계(동거2년)에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에는 아들도 낳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저번 질문에 이어 추가질문드립니다. 다른분께서도 오상완 변호사님과 같이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보기에도 성범죄 같지만…
안녕하세요 전세로 살다가 2013년도 6월 15일이 만기였으나 주인과 제계약없이 살다가 올해초에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1월 10일경 주인에게 1월 말에 집을 이사를 해야겠다고 통보하여 주인은 알았다고 하여 말일날…
갑(채권자), 을1, 을2(채무자) 2013.7월 을이 갑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받음. 을1과 2에게 채권압류를 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몇개월전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을1은 계속 …
부동산 또는 전월세보증금 등의 압류와 예금압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나요?
2011년 12월에 2년계약 2013년 12월이 계약만료인데 집주인이 따로 나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2월까지 월세를 50만원정도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1개월이전에 어떠한 말도 하지않았고 월세를 지금까지…
2013년 10월 12일, 어머님이 돌아가심. 1) 아들인 저와 2) 큰누나 3) 작은누나는 사망했고 조카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유언장에 유일한 재산인 집을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유언장을 작성 이 유언장이 법률적 효력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비영리 기관으로 저소득층 지원기관입니다. 저는 기관 운영담당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9월쯤 저희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 업체선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보험설계하시는 …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03월 04일부터 2년동안 전세계약하고 확정일자 받아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소액 대출에 대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다음 순위가 저였습니다. 현재, 임대인은…
넷상에서 A(성인), B(미성년자)가 서로 고소를 하는 일이 벌어졌고, A가 B의 트윗 캡쳐를 공개했는데, 내용들 중에 B가 저(C)를 포함한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발언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B의 발언들에 대해 이…
안녕하세요. 법률에 관하여 전혀 문외한인지라, 정식으로 변호사님을 선임하기전 저 역시 기초적인 부분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소송당사자는 바로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장모님께서 얼마전 암수술을 …
제 남편회사에서 회사경영 악화로 체불임금이 3,800만원 가량이 발생하였고, 회사는 회생에 2013년 초 들어갔습니다. 정확한 개시일은 잘 모르겠네요. 저희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였고, 회…
안녕하세요 정말 절실한 상태로 여기까지 찾아 오게되었습니다. 1월 중순쯤 전동차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전동차내 문이 열림과 동시에 어떤 남자가 제 뒤를 스치듯 지나치면서 엉덩이를 세게 움켜쥐며 내린 일이 있었습니…
15년이상 한 자리에서 가게를 운영 하였는데, 이사 비용만 준다고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저희는 가게를 비워줘야 하나요? 참고로 임대료는 전혀 밀리지 않았구요.. 가게를 비워주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한다 하…
안녕하십니까 고민을 하다가 무료법률상담을 요청합니다. 모텔매매를 계약하였다가 여의치 않아 해약할려고 합니다, 중고금까지 건너간상태입니다. 계약일: 2013.11.14 계약금 5천만원, 2013.11.22 1차중도금 …
의사들만 이용할수 있는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서 적은 댓글로 인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이트 특성상 필명을 사용하는데 필명으로 개인 신상을 확인하는것은 불가능하며 필명 또한 자의적으로 계속 바꿀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 외 5명으로 구성되있는 목공형틀 팀장입니다. 2013년5-6-7월 일용직으로 일하고 15일 결재하기로 하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돈받을 때되면 일주일~한달씩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노임지급확…
현재 약 2년간 위 소송을 나홀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판결이 날것 같은데 원고측과 협의가 안되어 경매로 인한 현금분할로 결정이 날것 같습니다. 만약 경매결정시 토지는 경매된다고 하여도 문제는 공유토지 위…
제가 전 남편을 만나것 1999년 5월입니다. 그리고나서 얼마 안되서 임신을 햇고요. 그러다가 출산을 위해 시댁 경기도로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떡 하니 나도 모르는 애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출산후 알았…
상표권의 원소유자인 본인 원고 A와 현재 소유권자인 피고 B는 상표권이전무효소송 중에 피고는 상표소유권을 피고 대리인 변호사 C에게 이전 등록하였습니다. 이때 원고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소송고지로 인수승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