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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65건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전세를 살다가 계약연장을 하지 않으려고 계약만료(2월18일) 한달전 말씀을 드리고 계약만료날 전화를 드리니 방이 빠지지 않아 기다려 보라고 했습니다. 이미 전 이직을 하게 되어 지방으로(집) 내려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04
법률민사

명의신탁으로 상담요청합니다!

6개월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준 것이 지금 25년이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모부(이모할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가 6개월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03
법률가사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두서없이 문의드립니다. 전 9살,7살 남매를 둔 40대 주붑니다. 작년 7월에 알게된 남편의 카톡 메시지로 인해서 생긴 일로 지금 많이 힘든상태라 여러가지 여쭤보고자 메일보냅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03
법률민사

000입니다

김기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뵐려고 했는데 감기가 심해 만나뵙지 못하고 집이 멀어 아직 갈수가 없어 000 다시한번 송구하지만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을 의지해 임차권등기신청가 나온 상태이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03
법률행정(헌법)

양육비로 인해 글 올립니다

2014년 0월00일 00법원에서 이혼(딸)양육비 지급이라는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이혼한지는 2005년에 이혼하여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이혼 사유는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고 처가쪽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살수없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3.03
법률민사

명예훼손 성립 가능 여부인지... 상담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새도록 어쩔줄 몰라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승무원 취업 준비생/현직/전직이 모인 00 까페에 한 지망생이 불친절한 과외 사례를 올려서 많은 공분이 오갔습니다. (저랑은 이때까지 관련 없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8
법률가사

중절 수술 후 손해배상 청구

2013년 7월 아르바이트에서 여자친구와 처음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3년 8월말 여자친구와 성관계 후 임신이 되었습니다.그 후 고민후 본인(남자)부모님께 알려 허락을 구했지만,강력한 반대가 있었고,결국 어머니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7
법률민사

무허가 입주 보증금에 대한 문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경기도 000 000 입니다. 이곳에는 사연을 보내는 저를 비롯해서 60세 초반부터 90세 까지 나이를 먹은 노인과 장애를 가진 노인 포함 15명이 살고있는 무허가(미등록) 0000 입니다.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6
법률민사

본인모르게 토지거래된 사실을 10년만에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께서 2004년 3월 의정부 소재 777평방미터 토지를 조카사위인 법무사 000(이하 정)를 통해 매입하셨습니다. 정은 토지가를 1억6천(실거래가 4천3백)으로 속이고 땅을 자신과 공동매입하는 것처럼 해 아버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5
법률조세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유통업에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얼마전 저희 회사 경리쪽에서 근무하는 A직원이 회사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그직원이 10년정도 근무하면서 거의 모든 직원들과 친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5
법률민사

집과 집사이 담에대해서

저희집(지은지 30년됬고) 옆집(우리가지은후 뒤에 지었음) 담에 관해 저희옆집에서 주차장을 할려고 철거를 했고 그땅을 임대해서 주차장하실분이우리집담이 붕괴 위험이 있으니 담을 낮추자고 해서 그렇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4
법률가사

금치산자 또는 성년후견인 신청 방법

친정 엄마가 치매로 인해 현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상태가 계속 안좋아지시고 요양원비와 병원비 문제가 생겨 엄마 집을 처분하려고 합니다. 자식들이 사회생활로 인해 엄마 집을 관리하기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로인해 법적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1
법률민사

임대료 인상한도 관련 법적문제 검토

본인의 상가건물에 작년 7월에 1년계약으로 커피숍 점포를 임대차 계약한 임차인이 입주 7개월만인 올해 2월에 점포의 업종을 00 아트숍으로 변경하려합니다. 저와 임차인은 잔여 임대차 계약기간인 5개월간은 현재의 임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0
법률민사

저 합의금을 돌려 받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8남 입니다. 제가 설연휴에 000000 이라는 책을 000 도서관 1층 미리내 열람실에서 습득을 했습니다. 저도 안가질려고 했으나, 어떡해 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20
법률노동

국가유공자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2011년도에 하였고 비해당 처분을 받아서 행정심판사무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 등록을 하였지만 비해당 처분을 받고 행정 심판까지 넘어가서 2-18일자로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병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9
법률민사

고철대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폐차장을 하고 있는데요..고철대금 2억3천만원을 못받았어요..00 철강으로 들어가는건데 개인이 00철강으로 팔수가 없고 중간에 법인이 고철을 가져가서 00 철강에서 돈을 받아서 저희한테 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9
법률형사

통장도용

2014년 2월11일 00애서 월급 통장 만들어 그날분실 영업시간 지나 발행점에 유선신고 12일 눈이 너무 많이와서 13일사고접수 다시 발행 의료실비보험 2만원넣고 다음날 확인하니 거래내용이 있어 확인하니 대포통장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9
법률형사

재심청구가능여부

1992년 24세에 전 여자친구집을 찾다가 전 여친여자친구로부터 목을졸라 숨을 못쉬어 물었는데 무조건 경찰차에 실려 그당시 처음 경찰서에 잡혀와 3일도안 구타당하고 그 당시 범죄와의전쟁때라 무조건 진술서에 강도상해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8
법률민사

결혼식만 한 상태에요.어쩌면 좋을까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적어야할지 막막합니다. 여자나이38세, 남자나이44세 둘다 많은나이입니다. 지금생각해보면 모든게 계획적이었던거밖엔...다 속은것같아요. 결혼전부터 시작해서 그사람과 그의 부모님은 다 거짓 그자체입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8
법률형사

항소심에서 사선없이...

1심에서 살인방조죄로 징역5년을 받았는데요 항소를 했습니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할 여건이 안돼는데 항소심에서도 국선변호사가 변호를 해주나요? 살인방조로 5년이란 판결이 판사님의 주관적인 판결이라는데 형량이 줄어든다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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