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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60건
법률민사

자동차사고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1. 수고하십니다. 2.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을 초과한 손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무보험차손해보험에서 보상받고자 합니다. 3. 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보상이 진행될 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3
법률형사

주민번호도용건

추운날씨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답답한 마음에 상담신청 드립니다 사건내용은 현재 주거지 아파트가 제명의로 돼어잇는상태입니다. 그래서 담보대출도또한 제명의로 돼어 잇구요 그러더중 어머님과 시누가 제 뒷조사하고잇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3
법률민사

저작권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용하는 쇼핑사이트 중에, 고슴도치 반려동물 물품을 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000 라는 곳이구요. 스태프 분중에 직접 물품 디자인을 직접 하셔서(디자인한 원고 자료있습니다) 판매를 시작하셨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2
법률민사

건설장비 작업중 지하매설물 파손

안녕하세요? 저는건설중장비 굴삭기 기사입니다. 미군기지 이전하는 현장에서 일을하다가 지하매설물인 상수도 관을 파손했습니다 하지만 상수도관은 아직 사용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파손되게된것은 현장에서 일을 시키고 옆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2
법률민사

이웃집 건물공사의 중단 요청에 관하여.

안녕하세요.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현재상황 -이웃집이 2년전부터 건물공사를 시작함.(00 000 주택가 소재지) -건물공사를 시작하며 이웃집과 저희집 인접된 부분의 보일러실을 파손함.(파손사진 있음) -파손이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2
법률형사

모욕죄로 고소당햇습니다

뉴스에 유원지에 눌러갔던 부모가 방갈로에서 대취하여 잠든 사이에 14개월아이가 농수로에 떨어져 죽었다는 보도를 보고...저는 너무나도 부모의 부주의에 분노하여  저런 몰상식한 부모밑에서 라면 차라리 잘된것일지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1
법률민사

위임장 위조여부

변호사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70대이신 아버님이 지난 8월에 기획부동산한테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자료인데.. 자료는 계약서와 위임장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구두자료입니다. 이들은 전화로 계획적으로 접근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1
법률민사

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2008년도 2월 11일 계약할 당시에는 142-1호 로 계약해서 관리비를 납부 하였습니다. 2011년도 1월 쯤 옆매장과 관리비가 바뀌어 납부해 오던 사실을 옆매장으로 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장이 더 큰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1
법률민사

문의드립니다..

다름이아니라 회사형이랑 술먹다가 서로 욱했는데 형이 소주병으로 머리를 쳤습니다. 맞고 화가나서 달려 들었지만 고기집사장님이 말리셔서 끝났습니다. 저는 목에 4바늘꼬매고 머리가 붖고 아직도 머리가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1
법률형사

상담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 친동생이 여자친구를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선자와 형, 동생 관계여서 얼굴이 너무 못생기면 안되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1
법률행정(헌법)

금융거래사실통보서에대해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제가어제 0000 에서 금융거래사실통보서를받았는데요. 제공일-2013.7.30 0000검찰청. 6개월이지났는데 어제왔네요.50세직장인입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하면되나요.감사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1
법률민사

비상장 주식의 명의개서

당사는 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 주주의 주식양도요청이 있는경우, 1.정관에 따라 주식 양수도 승인을 이사회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사회 의결을 위한 회의자료에 양수도가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요. (양수자, 양도할 주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0
법률민사

소송가능여부 문의

사건개요 - 2013년 10월 구입한 신차(00 000)가 2014년 1월31일 운행중(고속도로 3차로 2차선, 부부와 유아2명 동반)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멈추고 본넷에서 연기가 남. - 차는 작동이 불가능하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10
법률민사

조언을 구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의 입니다. 000 사이트의 업로더 일은 아니고 공개 된 포탈 카페에서 개인과 개인이 서로 교환하듯 소설을 주고 받은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식으로 고소장은 날라오지 않았습니다만, 작가 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8
법률민사

건물명도

2년전 부터 집에서 벽하고 천장에서 물이 흐르길래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않기에 계속 전화하고 하니깐 고치기 전까지 월세를 내지 말라고 해서 10달째 안내고 있다가 계약 만료 일이 다가와 보증금을 빼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7
법률가사

한정승인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정승인 준비중인데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아버지께서는 2013년 3월10일에 사망하셨고, 채무가있다는걸 이번에 12월에 알게됐습니다.ㅠ 1.적극재산 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7
법률민사

이혼법률상당 추가질문

먼저 저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해 주신대 감사 인사 드립니다. 답변내용을 인식 하는데 의문점이 있어서 제차 질문 드립니다, 질문 내용은 전과 동일하며 질문내용은 당사자 상대측이 판결기일에 출석치 않아도 판결을 내릴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7
법률민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자에게 계약서상의 약정해지권 적용여부

저는 임차인 이며,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입니다. 계약기간 2012.04.01 ~ 2015.3.30 (최초3년) (계약기간내 해지) 1.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5
법률가사

합이이혼 출석에관한 질문

합의 이혼 조정기간 없이 쌍방 합의하여 바로 이혼 판결을 해줄것을 요청한 상태에서 판결선고 일자에 상대 당사자가 법원 출석치 않을경우 몇회까지 연기 되는지 유무를 질문 드립니다. 본인 생각으론 2회 출석하지 않을 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5
법률민사

연차수당 미지급

저희 회사는 2012년까지는 연300%를 보너스로 지급하다가 2013년부터는 연봉제로 바꼈읍니다. 바뀌기전에는 휴가보너스 100%중 50%가 연차수당 으로 나왔읍니다. 하지만 연봉제 하고난 후에는 갓 입사한 사람이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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