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가 예산 중 경상보조 꼭지에 있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단법인에서 근무 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000에서 경상보조 예산 중 일부를 저희 재단법인에 사업을 맡기는 형식으로 …
저는 000에서 학교로 보내 학교에서 공익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막 2주가 지났습니다. 0000청에서는 저보고 다른사람이 안좋은말을 해도 막나거나 사고치지말고 00한테 말하고 그래도 안되면 본인한테 전화하라고 해서 …
수고하십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송달받고 10일(법정기일?)이 지난 20일 뒤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이 답변서의 법적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2.이…
변호사님.. 법률상담 부탁드립니다. 70대이신 아버님이 지난 8월에 기획부동산한테 1억 6천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증거자료인데.. 자료는 계약서와 위임장이 전부이며 나머지는 구두자료입니다. 이들은 전화로 계…
첫내용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남편 주택대출금 이자비용(60만원)제외하고 4천만원가량의 빚의 원금 및 이자로 약 120만원정도가 남편의 통장에서 자동이체중입니다. 월급여가 평균 200정도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지난해 11월 결혼식을 올려 현재 혼인생활 3개월정도 접어드는 중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않은 상태로, 사실혼관계상태에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중입니다. (참고로 제 나이 81년생, 남편나이…
남편 갑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바,임차인의 요구로 갑의 처 을의 명의로 재계약하엿습니다. 갑을은 부부로 같이 장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의 명의로 계약시점부터,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부부이고 같이…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누수로 인한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층(저희집) 누수로 1층 천장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누수 발견 후 단수 조치하고 이삼일안에 공사를 완료하여 천장의 전체 범위에 비해 누수로 인…
****위의 핸드폰과 전화번호는 제가 해외거주중이라 본인 핸드폰 전화가 아니고 지인 핸드폰입니다. 연락은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채팅사이트에서 알게되어 교제중과 헤어짐에 있어 이메일.핸드폰문자 심한욕설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몇 가지 상담드립니다. 동생 일로 문의드려요. 법공부를 열심히 해봤지만 딱히 답이 나오지 않아서요. 각 신문과 답이 위증죄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검사님께서 증인으로 나온 A에게 신문하시기를…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000000 하청업체에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기존에는 주야간 2교대를 해서, 한주는 주간 한주는 야간 이런식으로 근무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00000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
안녕하세요? <상담내용 요약> -남편이 약 12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사망 6년이 지난뒤에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땅을 시어머니께서 임의로 매도 하셨습니다. - 그후 매입자가 내용증명이 한번 날라 온적이 있…
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시골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읍니다 13년8월에 저희집 배달운전하는 삼촌이 음주로 일년간 면허취소가 되었는데요 6개월이 지나면 면허증을 다시 딸수 있다고해서요? 그럼 절차는 어찌되는지&#4…
어머님은 십여년 전 돌아가셨고, 자식은 딸 3과 아들 1 임. 아버지께서 사망 3년 전 쯤 아들과 며느리에게 각각 부동산을 증여하셨고, 사망 후 유증에 따르면 아들과 딸들에게만 나머지 재산을 일정분씩 상속해주셨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일은 2013년12월3일에 하였고 제가 임대하기로한 날짜는 2014년2월10일로 부터 24개월로 하였습니다. 부동산중개인 대신 잔금을 미리지불해줄수 있냐고 하여 어차피 줄돈이므로 20…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원나잇을 하였고 시간이 흐른뒤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원나잇 과정에서 전혀 강제적 그런 문제는 없었고 하고나서 헤어진뒤 연락은 안합니다. 저는 …
A라는 학원을 인수하였는데 인수할 때 권리금을 정산하기 위해 B 원장이 6개월치 분을 미리 받았던 재료비에서 본인이 쓴 재료비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권리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권리금이 1000만원…
1. 탄원서가 사건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사고발생 20일만에 교통통제를 알린 것은 저희측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구요. 3. 우선, 무죄를 다투시는 입장에서, 공탁금 1,000만 원이 부담…
얼마전 원룸에 1년 계약으로 입주하였습니다. 근데 보일러가 아주 오래된 구식이라서 물을 끓여내지 못합니다. 아주 잠깐 뜨거운 물이 나오고 좀 지나면 전혀 안나옵니다. 뜨거운 물이. 지속적으로 쓸려면 물을 작게 틀어서…
26살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28살 여자친구가 있었고요... 2년정도 사겼었는데 정말 갑자기..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46124;었습니다.. 아직은 정말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되 같이 합의하에 지우기로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