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사기’ 검색 결과 1,222건
법률민사

아는분에게 인감을 주었는데, 제가 보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전 체육관 관장님의 뿌리칠수 없는 부탁으로 임감을 주었습니다. 내용은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체육관 차량(이스타나)을 본인 명의로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다하여 몇날 몇일을 사정하시는 겁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8
법률형사

기소중지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96년도에 가게(술집)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고 인수하여 (잔금은 6개월 후에 갑기로 하고) 먼저 주인에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해서 모든 은행 관련자료를 본인이 직접 해결해 주어 장사를 헷는데 잔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23
법률민사

저희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시는 친구분 아들에게 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후 연락도 안되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채무문제]

안녕하세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친하게 지내시는 친구분의 아들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물론 친구분 아들과 저희 아버지와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아버지의 친구분을 보증인으로 하고요. 그런데 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7
법률민사

경제사기범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동생이 현재 35세에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자산관리자(펀드자격증 소유자)이며 자산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재산 1억5000만원을 주식펀드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원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4
법률형사

절도혐의로 누명을 쓰게 되버릴꺼 같습니다.

이야기가 길어도 꼭 읽어주시고 조그마한 조언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8년 7월 2일에 경기도 모 경찰서에서 의경으로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 다음날에 부대에서 전화가 와서는 제가 대원들에게 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4
법률민사

사기죄가 성립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답변 고맙게 잘 받았읍니다. 그때 자세하게 내용을 못 적어서 다시 한번 더 올려봅니다. 저는 옛날부터 잘 알고 있던 정사장(옷도매하는 사람)이라는 사람, 사무실에 놀러 자주 갔다가 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01
법률민사

이웃집 사람에게 영수증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웃집의 이XX가 1000만원을 2번 빌린 후 남편 공인중개사 노XX가 80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노XX가 그 돈을 갚고 차용증을 달라고 해 주려는데 부인 이XX가 그냥 가지고 있고 돈을 빌려달 라고 해 제母가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28
법률민사

공인중개사의 책임유무와 복비,이사비용 받을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시기: 2008년 5월 중순, 계약서상 입주 날짜 2008년 5월 31일. - 계약서에 쓰인 내용 :기본 내용 이외에 특별히 특이사항에 쓰인 내용! 월세에 공과금도 포 함 / 주인이 9월에 외국에서 자식들이 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5
법률민사

계약무효나 사기계약이 가능한가요?

동생 명의의 땅을 동생 모르게 어머니께서 팔았는데요 동생이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동생은 현재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어 그 땅을 판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의 인감을 가지고 있기 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5
법률민사

판결문이 나왔는데, 채무자 주소가 불분명합니다.

2006. 2 월에 판결문이 나왔읍니다. 좀전에 유료로 상담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다시한번하고자합니다. 사우나에서 일하고있다가 손님으로 알게된분하고 돈거래를 했읍니다. 차용증도받구요. 계속 약속을 미루어서 법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4
법률형사

취업을 미끼로 차량을 구입했는데, 사기죄 성립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취업을 미끼로 차량구입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차량구입 대금(이천이백만원)을 받은후 차량을 인도하여 줄때 차량에 대한 근저당 설정(LG카드 이천이백만원)이 되어 있기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수차례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31
법률민사

형사합의를 해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는데, 민사상으로 구상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6년(1996년)이 지난 2003년 8월에 형사고소하였으니 상대가 1,600만원 중에 5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사정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받았는데요. 질문1) 차용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8
법률민사

아버지를 가장한 사기꾼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습니다.

제 여자친구가 처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를 가장한 사기꾼, 사실혼증거 있음. 통장으로 돈넣어줬음. 차까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줬음. 카드까지 줬는데 이번달 카드값 500만원 전화를 안받아요. 차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4
법률민사

인터넷사이트에서 저희 상품을 파는 것처럼 상품등록해놓고 판매할 때는 사이트 주인이 만든 내용물에 표지는 저희 회사 기호와 상품일련번호, 상품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의도용]

십자수도안 제작회사입니다. 그림책과 비슷합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저희상품을 파는 것처럼 상품등록 해놓고 판매할 때는 사이트 주인이 만든 내용물에 표지는 저희 회사 기호와 상품일련번호, 상품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19
법률민사

길거리에서 팩 하나 받고 핸드폰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뒤에 무료 마사지서비스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팩 하나 받고 핸드폰번호를 적었습니다. 4월30일날 무료1회 마사지서비스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심쩍어서 계속 물어봤더니 그런 거 절대 아니고 믿을만하다면서 나중에 뭔 일 있으면 고소하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03
법률형사

형사보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시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반복되는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형사보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시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부당한 기소로 인해 2006년 10월에 무죄로 형이 확정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형사보상청구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30
법률조세

유흥업소 실장으로 일을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유흥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을 해왔는데 한달 정도입급을 못받아서 지불해달라고 하니 줄 돈 없다고 하니 할말을 잃었네여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정말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합니다 유흥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6
법률형사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작년말경에 일반 댄스학원에 강사반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학원장이 강사반으로 등록하면 6개월과정을 교육받고 자격증 시험을 치면 강사증을 준 다고 그걸로 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7
법률민사

아버지의 빚과 관계된 호적문제

안녕하세요. 어디다 얘기를 하면 좋을지 몰라 여기 글을 남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IMF가 터졌을 때 아버지가 다니시던 직장(은행)에서 퇴직하시고 아버지는 이리저리 직장을 간간히 옮기면서 지내시다가 그 때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5
법률민사

괘씸한 인테리어 업자를 고발해서라도 돈을 돌려 받고 싶어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인테리어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업자는 서울 사람이고 여기 현장은 경북 구미입니다. 서울 사는 업자이기 때문에 현지인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3
1545556575862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