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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맙습니다. 현재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양육권 친권은 남편이 가지고 양육비 부담도 남편이 부담하는걸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남편 명의로 된 재산도…
안녕하세요? 어머님 명의의 00소재의 작은빌라의 임차권설정 강제해지절차 에대한 궁금증을 문의드립니다. 2010년10월~ 2012.10 까지 전세금 2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건입니다. 임대차계약만기가되어 우여곡절끝에.…
반갑습니다. 2003년 1월에 결혼해서 2013년 9월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아이들(남1,여1)의 친권과 양육권은 남편이 양육비도 남편이 부담하는것으로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아이들은 저와 생활을…
제가 차를 빌려줬는데요. 그 사람이 그 차를 들고 차량대부업체에 맡기고 돈을 받아썻나봐요. 물론 그 사채업자에 이자는안줬구,,몇달이 지났는데요. 대포차로 갔을 수도 있고 사채업자가 아직 가지고 있…
수고하십니다. 기한이 없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때 최고사실과 상당기간의 도과사실(민법 제603조 제2항)이 요건사실로서 주요사실이 아닌가요? 원고는 이행최고(재판외 청구)는 여러 번 하였으나 피고가…
저는 집주인입니다. 2014년 1월 4일 전세 만기인 집이 있습니다. 세입자와 유선 통화시 1월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화 녹음 있음) 그런데 2…
안녕하세요. 로시컴 변호사님들 중 전문분야에 이민/유학 파트가 있는 유일한 변호사님이시길래 문의드려봅니다. 저의 부모님께서는 미국 영주권자 이신데 2009년에 저를 영주권자 미혼자녀(21세이상)로 초청하셨어요. 원래…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실텐데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2014년 4월 전세계약이 완료되는데(저는 세입자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년 1월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고…
2012년 12월 남편형과 형의 동거녀인 A의 권유로 제 남편이 안마시술소에 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 당시에 A소유의 전세아파트와 옷가게가 있으며 A어머니 B가 분식집을 운영한다고 하며 일이 잘못되어도 무조건 …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님 제가 글이랑 사진이랑 같이 있어서 제가 다른 게시판에 쓴 글을 캡쳐한 사진 주소를 올려드릴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http://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저의 누나가 고의적인사고(자살미수)로 인하여 병원진료비가 많이 나와 보험금 청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신을 해치는시도를 (직실)하…
아내의 불륜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으나 아내가 죽어도 이혼만은 못하겠다며 이혼하게되면 죽어버리겠다고 하여 이혼만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괴로운데 상대남자에게 저의 정신적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신청했다가 자동해지되어 파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매매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아파트에 가압류한건 있는건 타협으로 매매를 하고 싶은데. 요즘 다른 채권팀에서 계속 법적 조치…
저는 집(원룸)을 2011년 3월에 전세 7000천에 계약했습니다. 이사는 11년3월초에 하구 전입신고를 했는데요. 확정일자는 받지않았어요. 그리고 2012년 12월에 전 건물주(임대인)가 집을 현 건물주에게 양도했…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전인 현시점에서 동호회 성격인 포탈시이트 카페의 예정자모임단체가 어느정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저희 동호회(카페)가 법적인 정…
조정관련 어처구니 없는 소장을 받아서 상담글을 남겨봅니다. 몇년전 동생의 업소 임차에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전액을 빌려줬습니다 전세보증금 : 본인 은행대출금 및 본인 자산 전세계약 : 동생명의 전세등기 : 본인 자녀명…
안녕하세요 얼마전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관련하여 2번 문의드렸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상간남이 거처와 전화번호를 바꾼것도 같아, 소장접수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제목건과 같이 상간남이 아내에게 남편과…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가 3년전에 일좀 배울려고 1년정도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는데요..그때 같은 사무실에 계시던 사장님의권유로 A부동산에서 물건을 받아 집을 하나 계약했어요.. 그리고 몇일후 B부동산에서 손님을…
재단법인이 병원운영을 한다하여 투자를 햇습니다 헌데 운영자가 이번 재단법인이 아닌 병원 설립과 관계없는. 예전 자신이 운영햇던 병원의 밀린 임금으로 써버렷습니다 약7천만원 정도. 자금이 모자라 더많은 사람을 투자자를…
지인의 일인데 A씨는 창피하다고 속앓이만 하고 있어 올립니다 오래전 혼자된 A씨는 아들 2를 키우며 화물트럭 몇대 가지고 개인사업하는 자인데, 작년에 지인인 어린이집 원장의 소개로 어린이집 보조선생 B씨를 만났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