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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34건
법률민사

형사처분 결과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할 수 있나요? 답답해서요?

00 0000 경찰서에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그리고 0000엔 민사소송도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거의 동시에, 민사로 선급금(송금액 9,600만원에 대한 4,200만원 상당의 물건만 왔기에 그 차액인 5,400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20
법률민사

압류채권 범위변경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워크중 누락된 00카드을 재조정신청 중 00 00 00 00 00 총5 계좌가 압류제한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기업은행계좌는 000로부터 받는 월50만원씩 지원금이 입금되는 계좌인데 이런경우 계좌는 압류금지채권에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9
법률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가 7월달에 대출사기를 당했는데,,금전적인 손해는 없었으나..바보같이 속아서 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고.. 저도 신고를 해서 모든 조사를 경찰서에서 받고 마무리 되는듯 했는데..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8
법률민사

유채동산 압류에 관한

안녕하세요.저는 2년전 이혼했는데 이혼전 남편이 제 명의로 개인 제조회사 사업하다 실패한 적이 있는데 00000000-0000회사 로부터 약3천만원(채권자 0000000대금1900만원-보증인은 남편으로 되어 있구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8
법률행정(헌법)

00신도시 이주자택지 관련 문의.

이주자택지 보상 소송 관련 문의 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답변이 급합니다. 내용인 즉, 제가 2007년 3월경에 직장을 타지역(00)으로 다니면서 주소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가. 타지역 생활은 처음이라 부동산에서 집(전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8
법률민사

부친 명의 통장으로 입금한 사람을 알 수 있나요.

부친께서 얼마전 운명하셨습니다. 부친 명의 입출금 통장에 000라는 분이 매월 25일 50만원씩 약 30회 정도 꼬박 꼬박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채무관계에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분과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8
법률민사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하여

사건 : 사해행위 취소의 소 등 첨부서류 -차용증 (2007년) 인감증명서첨부, 월이자2%)채무자 : 아들(사망2009년) 피고들 1)사해행위 취소의 소에서(채무자-2009년2월28사망, 유일한 재산이고 현재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8
법률민사

변론주의 위배가 아닌지요?

수고하십니다. 기한이 없는 대여금의 반환 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인 원고는 최고 후 상당한 기간(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최고 후 5년이 지난 뒤에 일부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8
법률형사

허위 계약 사건

이승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00에서 2008년부터 개인사업자로 프랜차이즈 00000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8월경 0씨로부터 중등프로그램을 김씨가 본사로부터 사오고 명의를 제 앞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6
법률민사

명예회손 죄인가요?

제가 어떤 여자분에게 제 사촌 오빠를 소개시켜준다고 했는데 제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여자분을 속여 제 사촌오빠라 사칭하여 어떤 남자 분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얼굴을 본적은 없지만은 제 친구는 그 분이 자기 사촌이라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5
법률민사

아파트 분양중 묵시적 기망행위에 대해

올 6월에 00신도시에 위치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계약 후 CS센터 직원과 하자를 찾아 보수 및 교체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입주당일에도 대부분 하자 보수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각 업체가 들어오는 날이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5
법률형사

왜곡된 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4년전 뉴질랜드로 여행을 가서 가이드인 남자 분을 만났습니다.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와서 메일로 연락을 하다가 그 분이 자기는 유부남이지만 곧 이혼할 거라고 해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5
법률민사

무료소송 가능성 여부

죄송합니다. 로시컴의 스마트 소송 및 무료소송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무료 소송이 가능 한지요? 아래 -경제 형편이 좋지않은 노년 부부가 정차된 상태의 차 속에서 -상위에 주차된 트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4
법률민사

푸켓짱 여행사의 항공비 이중 결재 처리건 입니다

2013년 2월 초에 7월 휴가시즌 이용할 호텔 및 항공을 000-이란 사이트를 통해 예약 및 결재 완료했습니다.(계좌임금) 7월 초에 00항공 프로모션 티켓이 더 저렴하게 나왔다며(항공비) 카드 결재 후 현금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4
법률민사

기초가 바뀌는 경우 대응?

원고는 마지막 변론 때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진술하였고 변론은 종결되었습니다. 그 뒤 판결은 변경된 청구취지대로 인용되었습니다. 1. 알고보니 변경전과 변경후의 청구취지는 청구에 기초가 바뀌는 경우인데, 당시에 원고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4
법률민사

소송비용에 대해 얼만인가요?

변호사님? 제가 받을 돈이 1억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민사소송을 할려고 그러는데 변호사비 빼고 각종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때 드는 각종비용 수수료 인지대 등등 무엇무엇 들이 있는지요? 그리고 다 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3
법률민사

부동산 상담부탁드려요

신혼집을 알아보던중 7월 중순 00에 주택을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 받았습니다. 저희는 올해까지인 내생에내집마련대출의 낮은 이율과 취득세 면제 이런혜택을 보고 작은금액의 집을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집이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3
법률형사

0000000에서

안녕하세요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11월6일 000000수사대에서 압수영장을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은 000에서 자기네 기술정보를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월6일 00까페에 00 0000이란 기술규격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3
법률노동

운전면허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지난 9월에 골목에서 나오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벌금은 가납벌과금 400만원을 납부하라는 문자만 받았고 아직 납부는 하지 않앗습니다. 벌금을 떠나서 현재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3
법률민사

음주운전 뺑소니 건 입니다.

지난 달 음주 후 대리운전을 불렀지만 오지 않아 대리기사가 많은 곳으로 운전하던 중 도로위에 움뿍페인 곳을 지나는 충격같은... 꿍덩하는 충격이 있었고, 놀랐지만... 주변에 차량이 없는것 같아...아무렇지도 않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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