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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명예훼손에 관하여 질문 한 사람인데요 (강간의혹을 가지고 그사람과 연락한 인터넷 카페 여자랑 남자한테 연락함: 그남자의 이름과 사진 보냄). 그때 변호사님께서 제가 연락한 여자분한테 다른사람한테…
2013년 1월 말 인터넷을 통해 대출 문의 중 0OO를 소개 받았습니다. 0000보험에 0OO가 소개한 제 3자에 대해 1500만원 금액을 연대 보증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55%를 제외한 45% 금액을 보름안으로 입…
수고하십니다. 제목처럼 경매이의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경매개시경정이 10월21일자로 법원에서 결정이 난 상태로, 채권금액 1억1천만원에 대한 강제경매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강제경매가 이루어지…
독서실에서 올해 3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6개월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익일 새벽 1시 30분까지가 근무시간이었고, 휴무는 한 달에 두 번 있었습니다. 월급은 한 달 35만원 이었구요. (시급으로…
변호사님 답답해요 도와주세요 저는 원고(항소인)이며 차용증이나 각서같은 문서는 없으므로, 변호사님들의 도움으로... 약정금청구의소를 나홀로 대법원 전자소송으로....상고장을 제출할까 합니다. 가) 1심 판결에서 …
제가 장애인으로 결혼중에발생한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전처 이름으로 계약체결하고 생활을 하다 가출하고 임대 보증금을 갇고 가출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물론 보증금에 대하여 재산 분할도못 받았는데 제 재산을 돌려 받을…
얼마전 아동 음란물 소지 및 배포로 조사를 받게 되어 문의 드립니다. 사실상 같은 건으로 다른 경찰서에서 2번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 해 보니 지금까지 너무 멍청하게 대처한 것 같다는 생각에 잠이 오질 않…
수고하십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피고에게 월2%로 이자를 약정하고 수년간 이자를 받아 오다가 피고가 자금 사정으로 이행지체에 빠지고 그 후 일부를 변제 받았으나 차용증에는 이자율, 변제일을 지정…
안녕하세요 조정조서를 받았었는데 난감한 상황이라 상담신청 합니다. 조정조항을 이름만 빼고 그대로 옴겨 보겠습니다. 1. 원고에게, 피고 갑은 1억 1000만원을 , 피고 을은 피고 갑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6,50…
수고하십니다. 참고로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는 최초 소멸을 주장하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불리하니까 마지막 변론 때 느닷없이 변경된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심의위원회 00호 손배청구사건에 관한 조…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처해져있는 상황을 자세히 알고자 상담드립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공금을 횡령한 상태입니다. 대략 4400만원정도되며 사장님은 알고 계십니다.사장님은 횡령한돈만 들고오면 괜찮다고 하시는데 제가…
수목장에 2013년 7월18일자로 고인을 안치햇는데 지난주 금요일(10월25일) 수목장을 방문해보니 분양금지가처분 안내문이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잇엇습니다. 분양사무실은 폐쇄되어 있고 안내하는 분의 말에 따른면 민사소…
사망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에 오빠가 사망을 하여 보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오빠는 현재 미혼입니다. 하지만 사망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자녀가 한명 있더군요. 예전에 사귀었던 분이 있었는데 결혼은 하지 …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휴학생으로 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헌데 생각보다 일도 힘들고, 개인적인 사정도있으며, 계약할 때 구두로 약속했던 일들이 지켜지지 않고, 계약하는중 했…
안녕하세요.세입자와 2014년 9월 9일까지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 준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세입자가 전화해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하며 계약만료일전에 이사를 갔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2012년 2월…
안녕하세요. 명예훼손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일년반전에 전남친로부터의 강간의혹이(약에의한: 확실하진않음) 있는 상태에서 그사람이 하는말들이 죄다 거짓이 있는걸 알아낸후 혹시나 동영상같은걸 찍었을까봐 걱정이 …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사고나자 마자 피해자측이 119를 불러 경찰서에 가서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알콜농도는 0.1이 안되게 나왔어요. 민사합의는 보험회사에서 모두 이뤄졌는데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수고하십니다.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에 대한 상고장 작성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상고장 취지에서 1.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제1, 2, 3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지분률은 20% 이나 이익배당금은 없습니다. 지분은 대표이사(45%), 대표이사 배우자(35%) 그다음 순위 입니다. 법인 설립시 사내이사가 2명 되어 된다고 하여 사내이사로 등…
안녕하세요. 사고 개요, 손해, 소득 등 아래에 기술하오니 상담 부탁드립니다. 올해 2월경 000000에서 음주 차에 후방추돌을 당했습니다. (음주차 운전자 과실 100%, 면허취소) 당시 저, 임신 중인 아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