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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917건
법률행정(헌법)

호적 정리 관련해 알고 문의 드립니다.

저는 성인이며 나이는 27살 남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6학년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아버지 밑으로 등록이 되어 아버지와 같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안좋았으며 어머니를 더 좋아합니다. 세월이 지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10
법률민사

소변경

수고하십니다. 원고가 1심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지만 불리하니까 마지막 변론 때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로변경을 하였는데, 청구이의소 재판부는 원고의 집행문부여이의 소 변경 취지대로 원고 승으로 판결하였고, 이에피고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10
법률민사

개인회생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관련 상담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과정은 좀 복잡한데 결과적으로 현재 4,120만원의 채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은행 예,적금 470만원 가량,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10
법률민사

인터넷 쇼핑몰 환불

중국 이미테이션 물건을 구매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측에서 오배송으로 상품이 잘못오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측에서는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환불을 요구할 경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10
법률민사

조망권 침해 문의합니다.

저는 0000아파트 주민입니다 저희집은 9층이고 뒷편에 바로( 편도일차선 골몰길 있음) 00000(4층)가 있으며 종합운동장이 한눈에 평쳐져 있습니다. 야구장과 주경기장, 공원 도로가 한눈에 조망되어져 있습니다. 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10
법률민사

도와주세여

약 한달전 지갑하고 핸드폰을 도난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도난 신고후 한달후에 범인이 검거되었지만 핸드폰은 범인(40대아저씨)이 가지고 있어서 경찰에 증거품으로 압수되었지만 지갑은 범인이 버렸다고 하네요... 합의금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08
법률민사

변호사님 재개발 문제 떄문에 여쭘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소송을 준비중이신데 도움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재개발 구역은 000 000 000 000000000입니다. 원칙적인 분양방법은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를받아 구청에서 감정평가2곳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07
법률민사

지방의 복잡한 주택상가관련 법률자문을 구합니다.

지방의 주택 및 상가 건물을 아버님께서 1998년에 구입하셨습니다. 해당 물건은 28.9평형 주택 한채와 상가 세채가 있는 대지 약 200평규모의 물건입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과 고모님네가 공동소유주로 실제 점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07
법률형사

빠른 도움이필요합니다.

이런 말 올리기 쉽지 않지만 혹시나 제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에 상응하지 않는 엄청난 합의금을 요구할까봐 의뢰드립니다. 저는 21세 (만 19세) 여자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얼마 전 사장님이 저를 불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07
법률민사

실제 발생한 사건으로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용] 가. ’09.3월경 어머니께서 음식점 운영 중 사기꾼 A가 접근하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법원 구내식당을 맡게 해 줄 것처럼 말하여 총 85회에 걸쳐 2억7천만원 가량을 건네주거나 송금해줌.※ 사기꾼은 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07
법률민사

폭행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여 증거 사진을 찍어두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2주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그 부분을 증거로 사진을 찍어두면 확실하다고 하여서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지금 입원을 하고 있어요. 2주가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07
법률민사

납기크레임을 제기하며 거래대금을 주지않고 있읍니다

M 이라는 업체에 1,200만원 가량의 거래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달까지 납품완료하여, 8월에 현금을 받기로 하였으나 한달 지연되어 9월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소량 O/N가 그 업체로부터 들어와서 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07
법률민사

피해보상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2달전에 아래집(401호/저희집 501호)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와서 수리했습니다 과정에서 배란다 북박이 장이 물때문에 틀어졌다고 해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03
법률노동

압류 관련

안녕하세요. 이런 법률 상담은 처음하는거 같네요. 잘 읽어 주셔서 좋은 결과 얻었으면 합니다. 우선 서론 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형, 저 이렇게 네명입니다. 아버지께서는 10년 전쯤 사고가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10.01
법률형사

벌금 소멸시효

2010년도에 친구한테 사업자를 빌려주구 돈을 받기루 하구 일을했다가 벌금을 큰금액을 판결받구 상고까지 진행했는데 벌금액수가 낼수 없는 금액이구 노역유치로는 100일을 판결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상고 기각이 20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30
법률형사

안녕하세요

제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인해 집유 3년 고지 인터넷공개 3년 받았어도 신상정보 경찰서에 보낸지 일주일정도 됬는데 언제쯤 우편으로 뿌려지나요? 뿌려지는 범위가 제가 살고있는 동에 미성년자 거주가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30
법률행정(헌법)

식당내 낙상사고로 입원치료중 조원부탁드립니다

식당에서 식사중 술을마셨으며 식당은 1층내 계단을 통해 2층화장실로 가는 구조임 1층2층같이운영하는식당 입니다 (45도 급경사 계단으로 주인도 위험하다함) 화장실갔다 2층계단에서 심하게굴렀으며 119통해 종합병원응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30
법률민사

운전자 바꿔치기

안녕하세요~노고가많으십니다^^ 제가 8월7일에 친구차를 운전하여 앞차의 후미를 박았습니다 친구만 보험이 되고 전 안돼서 친구와제가 짜고 운전자를 바꿔치기를했고 일단보험사에서 전액 보상을 하였습니다. 보험사 조사단에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30
법률민사

아래 내용에 대해 조치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아는 사람이 아는 아줌마로 부터 7년째 보험 비슷한 회사 상품을 가입을 하여 매달 80만원씩 입금 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해약서를 쓰고 대략 이자포함해서 6000만원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30
법률행정(헌법)

법인회사 연대보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관련 법인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가 굴삭기 구매하면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했습니다. 캐피탈에 연대보증을 서 주었습니다.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거절도 못하고 할 수 없이 해 주었습니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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