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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5월 9일에 상가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년 4월말 경에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1억에 임대료 130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서울) 따로 계약서는 쓰지 않았…
읽기 편하시게, 짧게 쓰겠습니다. 1. 아버지 사망 - 상속관련 재산파악중, 아버지 토지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음을 알게됨. 2. 채무자와 연락이 닿아 만남 - 한정/상속포기를 알렸고, 채권자는 어머니 토지에도 별개의 …
아래와 같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피신청인 000은 현재 00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간호조무사 000와 000, 그리고 물리치료사 000 입니다. 억울하게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놨습니…
안녕하세요 저는 업무상 횡령으로 형,민사상 소송이 거의 마지막 단계이며, 형사는 이미 판결났구요, 민사쪽은 화해권고문을 받고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손해배상금액 5,000만원이며, 횡령금액 + 위약금조로 5천…
아내가 작년 9월부터 악세서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입주한 건물에 나란히 3가게가 있는데 바로 옆의 가게가 구두와 핸드백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악세서리 가게니까 당연히 핸드백을 팔았습니다. 인테리어 시작할 때 …
2004년에 지은 집, 이사 당시 그날 전 집주인이 작은 두방(확장형) 창문 벽면 쪽으로 곰팡이가 발생해서 여분의 도배지 있다고 알려주고 감. 그날 이사짐을 정리시 확인하니 두방 중 한방의 도배지는 턱없이 모자라 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사기를 당해, 형사고소후 1심에서 패소당하고 2심에서 담당 검사가 항소하여, 2심을 진행중인데, 2심 사건번호는 부여받은 상태고 8월8일 접수하엿고(검찰측) 8월12일경 피고소인 국선변호인선정…
명의신탁의 사례에서 명의수탁자가 채무자가 되어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을 때 즉, 금융기관에서 1)실제 대출자가 명의신탁자인 것을 알면서 모든 서류는 명의수탁자 명의로 갖추어 대출을 실행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
안녕하세요. A사 법무팀에 근무하는 000라고 합니다. 아직 신입경력이라 모르는 부분이 있어 로시컴의 조언을 받고자 몇자 적을까 합니다. 당사제품이 계약관계도 없는 공장 현장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관계자…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명령 3년씩 받앗어요.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개월 받앗구요. 봉사활동 160시간 받앗어요 재판은 항소심까지 갓고 8월 29일에 끝났어여. 1.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는 거주지 근처 관할 경찰서에…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있는 엄종옥 이라고 합니다. 남자이고요... 제가 2003년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지니스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것은 모르나 범죄행위를 저질럿다고 합니다…
일당으로 간판일을 하였는데-사건내막은요 2004년12월12일 양산시 원동역사내벽면 조형물 부착작업중 생긴 사고였는데 남편이 크레인 면허증없이 일당으로 일하던중 사고가 있었습니 다 /같이 일하던 일당 한분이 크레인에 …
2012년 01월자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직원들의 월급에서 빠지던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는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전액부담이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저희 월…
결혼한지 6년차이구요 아이가 두명있습니다. 최근 제가 2~3개월 외도를 했습니다. 그걸 부인이 알게되었습니다.(7월 말) 그렇다고 성관계를 가지거나 그런적은 없습니다. 부인이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이후 제가 내연…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회사에 직원도 아닌 분이, 직원이었다고 하면서 월급을 내놓으라고 때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알고 지내면서, 생활이 안되보여서 사무실을 잠시 사용케 해드렸는 데 이런 어…
글로서 상담문의를 하는것이라 상세하게 설명하기엔 좀 길고 복잡하기에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추려서 문의드릴게요.ㅠ 개요 2013년 3월중순경 지인의 소개로 쉽게 돈을 벌수있다는 제안을 받고 제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고하여…
●2년 전 천장 누수 시작 ●윗층에 고지하여 검사하였으나 배수관 하자 없다고 함 ※누수위치:아파트 거실과 부엌 사이, 전체적인 구조상 아파트 중앙부분과 인접한 방의 천장 ●여러 전문업체의 의견을 구했으나 원인을 진단…
저는 피해자 엄마입니다. 피해자 : 초등학교 5학년 남 2012년 10월12일 학교 소풍끝난 후, 학교 앞 횡단보도 녹색불에 횡단하던 중 학교에서 빌린 전세버스(어떤 애가 차에 무언가 두고 내렸다고 다시 학교오는 길…
안녕하세요. 대전사는 25세 남자입니다. 제가 두달전쯤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발단은 제가 여자애 두명과 술을마시고 그아이들이 사는 자취방에서 한잔더하기위 한 목적으로 그아이들을 따라갔고 그전에도 그집에…
회사때문에 6월23일부터 타지역(대구)에 왔습니다. 한달이란동안? 화장실에선 찌든곰팡이같은게 올라오고, 그리고 싱크대 위엔 알수없는 검은한색이 올라 오고있고요. 옷에는 벌써 곰팡이가 쓸었구요, 그리고 신발장에는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