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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환불 내용 증명에 대해 상담요청합니다. ---------------------------------------------------------------------------- 부산모 대학 …
시골집에 대하여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최 종 소송결과 2심에서 상대방의 소제기가 기각되고 우리가 승소하였습니다. 확정 판결로 상대방이 예전에 토지와 건물(초가집으로 보잘 …
음란물 및 아청법에 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음란물, 즉 소위 야동을 다운받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웹하드(구체적으로는 온디스크라는 싸이트입니다. )에서 영화나 예능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지인의 대출보증을 서줬습니다. 보증 뿐 아니라 따로 소액이지만 돈도 빌려줬는데 전화, 문자, 메신저등 모든 연락수단에서 제 동생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따로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바쁘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2년 전 웹하드에 등록한 영화 몇 편이 저작권 법 위반으로 인하여 검찰 에도 출두를 했었고, 교육도 몇 차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한 법무 법인으로 …
저는 지난해에 경매로 사건의 토지를 낙찰 받아서 토지상 있는 구조물 철거 등의 내용으로 소 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소송 종결이 되었는데, “피고1,피고2는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 3 임…
안녕하세요 답변글 잘 보았습니다 동일내용으로 2번째 질문 종합하여 다시 질문올립니다. 아내가 혼인중에 취득하여 아내명의로 해놓은 부동산이 있었는데 시부모와의 오해로 좀처럼 화 를풀지않고 1년 각…
저는 지난해에 경매로 사건의 토지를 낙찰 받아서 토지상 있는 구조물 철거 등의 내용으로 소 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소송 종결이 되었는데, “피고1,피고2는 구조물을 각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 3 임…
안녕 하세요? 저는 2년전부터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언니에게 돈과 카드를 빌려 주면서 일이 커져 버려서 어찌해야 할찌 몰라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 곳을 알면서 해결책이 없나 문의드립니다. 처음 돈을 빌려주었을때는 A…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자문을 하려 합니다. 1. 친아빠는 제가 태어난지 7개월이 되던 해 교통사고로 인해 식물인간이 되심 그당시 을지 백병 원 중환자실에 입원 (1989.8) 2. 큰엄마란…
2013년 3월경에 A양이 저에게 3만엔을 꾸었습니다. 그 이후 저에게 1만엔을 구두계약으로 더 빌려갔습니다. 총 4만엔 중 2만엔은 갚았으나 나머지 2만엔을 금년 7월 25일까지 갚겠다고 구두로 계약했는 데 지금까…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그동안 많은 도움주셔서 집안에 큰 일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이드신 부모 님(재혼) 두분이 다 건강이 안좋은 상태로 두분 다 각자 자식들에게 돌봄을 받으셔야 하기에 협의이혼…
폭행 8주 가해자측입니다. 보통 8주면 구속인가요? 초범입니다. 만약 벌금이면 벌금이 대충 얼마정도 나올까요? 너무 과다한 합의금 요청으로 합의를 못하고있습니다. 공탁은 언제쯤 걸어야 제일 적당한가요? 탄원서도 넣고…
폭행 8주 가해자측입니다. 지금 검찰조사받고 2개월쯤 지난거 같은데 아직 아무 연락이없어요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 요? 진행사항을 알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판결과날때 피해자가 폭행동기부여를 했다고하면 감형이될…
안녕하세요 상담부탁드려요 제가 미분양아파트 전세로 들어가려구 생각중인데요 아직 계약 은 한건아니구요 근데 미분양 아파트로 전세를 들어가는게 많이 위험하다고 해서 너무너무 조심스럽습니다 해당 호수의 등기부를 보니 보존…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미국인인 친구가 한국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강제출국 된지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
사건의 토지는 6인의 공유토지입니다. 저는 이 토지의 일부를 매수하여 집을 짖고 30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전 당시 에 토지주인은 돌아가시고 그의 자식(4명)들이 상속을 받았고, 현재 그 자식들이 공…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2년 8월: 계약기간 2년으로 전세계약(2억2천만원). 2. 2012년 6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3년 8월 계약종료 의사를…
부친 생전에 지목이 도로인 땅을 그 뒤에 음식점을 만든다고 하여 5,000만원을 받고 도로사용 승낙서를 써 주었습니다. 현재는 어머님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얼마전에 그 음식점의 공사가 끝나고 가보니 저희 소유의 도로…
안녕하세요 하도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얼마전에 네이버에 모 카페에서 글을 썻습니다 그런데 어떤사람이 무슨직업을 추천한다고 해서 답글을 달았고 그사람의 댓글중에 배운게 없는사람은 그직업이 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