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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881건
법률민사

아동감금 시킨 주체?

보육교사입니다. 평가인증 5월 6일 인가 받았어요 화가난 원장이 아기들 낮잠 자는 시간에 교실에 아기들 두고 거실로 교사들을 앉히고 계속 소리지르고 혼을 내었어요. 그때 울며 영아 반 아가들 일어 났어요 그중 우지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9
법률형사

성매매 참고인 조사

[경찰서로부터 성매매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올해 3~4월경 제가 지방에 파견갔을 당시 호기심에 인터넷 채팅을 한 적이있는데 그 때 만났던 여성이 성매매(일명조건만남)을 제시하였고 저는 장남삼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9
법률민사

제발 도와주세요..

6월 26일 장위동에서 신천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이라는 이사업체에 이사 2주일전 이사 의뢰를 했고, 다음날 견적으로 하러 장위지역 담당자 이xx씨가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이 때 계약서를 쓰고 26일날 오전 8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8
법률형사

급!! 2틀뒤 조사예정. 장물보관죄? 장물판매죄? 장물판매미수?

장물보관죄? 장물판매죄? 장물판매미수? 제 부모님 두분 다 초등하교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나쁜짓안하고, 배풀고 또 올바르게 살라고 교육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해외봉사, 국내봉사, 헌혈 등 제가 할 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8
법률형사

긴급 문의드립니다.. 유사성매매단속-무혐의진행가능여부

사건발생일자 2013-07-12, 20:40~21:40분경(경찰단속) 마포서 장소 : 오피스텔 / 사유 : 유사성매매 경위 1. 네이버 및 구글 등에서 마포, 마사지 , 아로마 , 건전마사지 등의 키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8
법률민사

상담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 한가지 얘기 드리고 궁금한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누수가 생긴 6월 28일 낮에 관리실에서 계량기 검침을 하고 같은날 7시에 임차인인 저는 퇴근후 몇시간 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8
법률민사

친절한 상담 부탁 드립니다.

[경찰서로부터 성매매 참고인 조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올해 3~4월경 제가 지방에 파견갔을 당시 호기심에 인터넷 채팅을 한 적이있는데 그 때 만났던 여성이 성매매(일명조건만남)을 제시하였고 저는 장남삼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8
법률형사

문의드립니다.

사기를 당해 형사소송을 하다가 1심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해 2심으로 넘어가도 1심에서 패소당한거때문에 힘들거 같아서 어디서 듣기론 변호사 법률의견서를 내라고 하는데, 그런걸 내면 2심 형사재판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7
법률가사

혼수예단문제로 결혼파기언질 받은후 혼수 일방 운송

6월 1일 결혼후 우리 딸이 3주째부터(주말부부중) 남자로부터 결혼 생활 못한다 다른 길 찾아라고 하면서 연락 끊고 이후 7월 4일부터 3회 남자 부친으로 부터 저에게 우리가 거 지냐 딸 교육 문제 등 더이상 이 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7
법률형사

검찰송치후 계류중일때 출국

제가 어제 조서를 꾸미고 내일 오전에 검찰로 송치됩니다. 9월8일 신혼여행을 가게 되는대 일반적으로 검찰로 송치되면 1~2개월 걸린다고 하여 1. 만약 9월 8일자에도 계류중일경우 출국이 가능한지 2. 출국이 불가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7
법률가사

합의서 양식

이기덕 변호사님 항상 신속하고 친절한 답변에 무료온라인상담 건수도 제일 많으시고 바쁘신줄 압니다.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가족간에 힘든 일을 겪다보니 마음도 삭막해지고 어디 마땅히 상담할 만한 곳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7
법률행정(헌법)

답변을 빠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느낀거지만 물건이 있어도 주워오지 말아야 할것 같네요 훔친것도 아닌데 절도죄라며 생전 가지도 않은 경찰서도가고 마음만 힘드네요 변호사님 지금 절도죄로 수사가 진행중인데 요 점유 이탈 횡령죄라는것이 입증되려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7
법률민사

상담부탁드립니다

2011년 10월 상가를 얻었습니다 내부인테리어는 했지만 배수관 수도쪽 공사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수도를 연결해서 사용만 했습니다 미용실은 아니고요 상가안에 손씻는 개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201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7
법률행정(헌법)

답변서는 잘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내용이 달라서요

오늘 경찰서에 가니 절도죄라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제가 무직이고 오늘 오기로 한 피해자가 오지를 않아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경위서 와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귀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7
법률민사

사기관련

출장 대행 선입금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국 도메인 서버를 이용한 070인터넷 전화를 쓰고요 추진국이란 이름으로 2차례에 걸쳐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체는 인터넷뱅킹으로 해서 기록은 남아있을 겁니다) 금액은 40만원이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6
법률행정(헌법)

점유이탈횡령죄가 성립이 될런지요

제가 아는 동생이 일을 크게 저질렀습니다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 글을 올립니다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5월에 지하철 통로에서 무심코 휴대폰을 주웠습니 다 그리고는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6
법률형사

이기덕 변호사님 쌍방폭행 무료상담 받은 장xx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리구요. 죄송하지만 추가로 질문 몇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A씨와 600만원 정도로 합의를 보게 되더라도 벌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합의를 봤을때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구요. 마지막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6
법률민사

압류

친구한테 돈을 빌린건 아니고 친구 본인이 먼저 쓴돈을 저도 같이썼으니깐 갚으라고 하네요. 안갚으면 부모님집에가서 압류조치할꺼라면서... 제 일인데 부모님과는 관련없는 일 아닌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6
법률민사

집에 비로인해 비가새요

월세집에 살고있는데요 저는 무속인입니다 물이새는 바람에 벽지에는 곰팡이에 어제는 전 기감전까지 되었습니다 물이 형광등으로 떨어지고있어서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와보지도 않고 비가그쳐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6
법률민사

위자료란 개념에 대하여....

일전에 몇번 이기덕 변호사님께 전세계약자 명의 변경과 나이드신 부모님 이혼 문제로 상담 받았던 적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부분이 의견 일치가 되어 잘 마무리 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3500만원의 아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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