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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구요 전세5천만원 월세219만원미면 상가임대차보호못받나요 그런데 건물주가 전세5천 만원 월세90만원으로 이중계약서쓴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적용은 어떻게되는 지 그리고 이중계약서로 건물주고발할수있나요
안녕하십니까?변호사님..정말 답답한 심정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현재 6000/월30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만원이 너무 부담스러워 조금 대출을 내어서 전세로 옮길 생각에 새집을 알아 보았습니다. 마침 옆단…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임차인을 상대로 진술최고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임차인은 그동 안 명도소송 시에도 법정에 출석한 적이 없고 또한 현재 재산명시 신청하여 재판부로 부 터 출석하라고 통보를 받았는데도 …
2005.01.30 상가임대계약을해서 2013.01.30 일만기지만 2014.04.30 일자로 자동연장된 상태입 니다 그런데 장사가 너무안되서 2012.9월경에 건물주에게 전화로 가게를 내놓겠다고하고 부동 산에 내놨…
임차인이 입주 후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어쩔 수 없이 점유이전가처분과 명도소송을 통해 임차인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소송비용이 발생되었고 이에 관할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을 확…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 상황이 권고사직에 들어 가는 것인지 궁금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저는 현재 2년 6개월(30개월)째 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제 직업은 현재 프로그래머이며…
원고가 본인 피고, 연대보증인[피고]에게 대여금 청구 민사소송 사건입니다. 소장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J2,000,000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참고로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가 청구이의소를 제출할 때 청구취지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심의위원회 00호 손배청구사건에 관한 조정화해조서에 기한 강제 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었는데 느닷없이 변경된 청구취지 “…
저희 친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가 우연히 종중땅 등기를 열람하다가 땅 일부가 등기이전이 된 것을 발견했어요. 종중사람들에게 알렸더니 종중회의를 소집해서 종중회장 사퇴를 받아내고 회의발언을 모두 녹취했다고 하네요. …
안녕하세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해 이곳저곳 알아 보는 중 도움을 청하러 먼저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현재 전남 광주에 거주하고 있구요. 이번에 제 친동생과, 친동생 친구가 한 남성에게 강간을 당해 이번에 강간죄로…
참고로 A양의 집안은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며, 친오빠도 지금 회사경영을 맡고 있는 상태 로 법쪽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알고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꺼내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애들이 부모님께 말하기 상…
안녕하세요 여자 친구 걱정이 많아 상담신청 드립니다. 여자 친구가 전 남자친구를 사귄지 5년정도 되었습니다. 5월말에 헤어졌구요. 저랑 사귄지는 2주정도 되었습니다. 5년 사귄 남자 친구와도 결혼을 전제하에 만났었습…
몇년 전 부동산 투자로 동업자는 6500만원 저는 2000만원 총 8500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투자자 명의는 동업자명으로 되어있습니다.저는 믿었기에 공증을 받아둔 상태는 아니지만 인터넷뱅킹으로 2천만원 이체하였으…
안녕하세요 전 지금 두가지사건을 진행중에있습니다. 한가지는 제가 상대방을 3000만원에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사기로 고소를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저를 폭력및공갈협박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두가지 사건은 지금 검찰로…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당사 (주식회사 m)는 모바일 아이돌보미 시스템으로 벤처인증을 받은 신생 벤처기업이 며 작년에 다른 사업모델로 변호사님을 직접 찾아 뵙고 문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사에서 스마트폰 앱 디…
재혼하여 20년 정도 살아오신 노부부입니다. 법률상으로도 호적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구여 7년전에 이사하면서 계약자가 아버님으로 되있던 것을, 어머님이 아버님 도장 달라 하시니 아버님이 다른 곳에서 일보시느라 그냥 …
안녕하세요 A와 B 사이에는 B가 지켜야할 조정조서의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있습니다. 근데 B가 제2항과 제3항을 지키지 않았고, 특히 제3항 위반에 대해 A가 강제집행하자 B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 …
혼인무효 판결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판결문의 판단 및 결론을 요약하자면 혼인의사의 합치 없이 이루어진 ... 민법 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 라는 판결을 받 았습니다 정정…
상담드립니다,. 얼마전 다니던 병원으로부터 임금이 34만원 임금되었습니다. 이유는 5월 한달동안 일을 한 기간이 10일밖에는 안된다는 것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계산하여 저렇게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프계산에서 …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너무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실오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12월경 직장 동료이자 친구(with 와이프)가 각각 6천만원씩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