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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여 20년 정도 살아오신 노부부입니다. 법률상으로도 호적에 다 올라가 있는 상태구여 7년전에 이사하면서 계약자가 아버님으로 되있 던 것을, 어머님이 아버님 도장 달라 하시니 아버님이 다른 곳에서 일보시느라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b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집에서 차량 절도 피해를 3번이나 당하였으며 자잘굴 하게 피해를 본건 10번이 넘 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국에서 절도범이 검거 되었다며 경찰 브리핑하러 온김에 저희집…
미혼인 남동생이 2주전에 갑자기 사망하여 법무사님을 만나 상담을 받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준비(사망신고 및 금감원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신청)중 입니다.. 그런데 서류준비 중에 머리 속이 정리…
공증받은 서류가 있는데요 금액은 일억 육천 오백 입니다. 채무자는 주부 이며 자신의 명의로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지만, 개인파산,다 해놓고 주소 불명으로 해놓고.아직까지 대부를 몰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읍니 다. 저…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기업에 2년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얼마전 1년만에 계약해지통보를 받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헌데 2년 계약임에도 1년만에 퇴사하게 된 경위 중 주요 원인이 당시 제 직속 상사가 저에 대한 악담을 …
저는 핸드폰 가게 직원입니다 .제가 A.B를 다 알고 같이 편의점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시는A가 B 씨의 명의를 사용중인 핸드폰을 바꾸고 싶다고 하였고, A가 직장을 옮기면서 C라는 팀장을 같이 매장에 방문하여…
안녕하십니까? 사실혼관계로 만4년이며 동거남에게 7천만원정도 차용을 하였고 이분이 채무불이행 자이였기에 형앞으로 (집명의자)되어있음, 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주민등록앞뒤카피정도만 해놓은 상태. 형님은 디트로이트에 거주…
이기덕 변호사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본인과 B법인은 그리 우호적이지 않은 상태로서, 변호사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새롭게 약정을 체결하여 제가 상표권 등록 및 전용계약체결을 추진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History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13년 1월 본인 포함 총 5명이 법원 공매를 통하여 상표권 매입(본인 지분 약 7.4%) 2. 상표권 등록은 대표 1인을 정하여 하였고 상표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총…
제가 몇일전에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서를 받앗습니다. 이 약식명령서에 제가 작성해야하는부분이 있던데 작성해서 7일이내에 발송만하면되나요? 늦더라도 7일이내에 발송만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보내지 않게되면 그대로 진행이…
제가 잠깐 잠든 사이에 피의자가 제 가방을 뒤져서 지갑을 훔쳐가려고 하였으나 제가 지갑이나 귀중품을 갖고다니지 않아서 피해입은 물건이나 훔쳐간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방을 뒤지는장면 이 찍힌 cctv자료가 있고 목격…
2012/11/11부터 거주한곳에서 퇴거를 권유받아(3월중순경) 퇴거하기로 하였고 계약전으로 방 에관련(새로 들어올사람을 구해놓고 나가야하는부분)하여 문의하였으나 들어올사람있다며 걱 정하지 말라고 함. 보증금 관련 …
안녕하세요. 제가지금 준강간으로 신고를 당한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조사도받앗고 그여성과 대질심문도 햇습니다(1차례) 그리고 현재 거짓말탐지기를 앞에두고잇습니다. (현재 그때당시 성관계를햇을떄 잇엇던…
오전에 질문드렸던 것에 대한 답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답변에 대한 추가상담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다른사람 묘를 잘못 개장하여 보험사 청구 거절건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제가 보험의 내용이나 약관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가입한 보험은 일상배상책임 보험이며 고의가 아닌 실수로 타인의 재…
안녕하세요. 법적인 문제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근 10년간 받고 있어서 도움을 청 합니다. 저희가 10년전 A라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돈을 값겠다는 말만 믿고 서줬습니다. 그후 A라는 사람은 돈을 1원도 갚지 …
3. 고소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형법 제283조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49조의 2에 의거하여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이상…
지난달 아버님의 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하였는데 알고보니 남의 묘지였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보험사에 보험 청구 하였는데, 묘지를 부동산으로 해석 하여 부동산 관리중 일어난 사고는 책임질수 없다고 …
안녕하세요.. 돈을 빌려주고 받질 못하여서 문의드립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줄 당시 차용증등 ,, 이런문서화는 하지 않았고 입금시에도 그 당사자 통장이 아닌 제 3자의 통장으로 거래 하였습니다 . 빌려준후 중간중간…
제가 준강간죄로 고소가진행중에 검찰쪽에서500만원 벌금형으로 기소하엿다고 문자를 받앗엇습니더 원래 준강간죄는 벌금형이없눈걸로 알고잇는데요 이경우 약식기소를 한건지 아니면 정식재판을 치루는지궁굼합니다 또한 약 두달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