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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5월2일 성폭력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구속체포가 되었습니다 20일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 고 지금은 수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고소인은 여자의 엄마가 고소를 하였습니다 여자의 나 이는 32살입니다 …
세입지가 월세 밀렸는데요 몇개월 밀리면 명도소송 할수 있죠?
터미널에 매점을 아버지(85세)께서 종업원과 함께 30여념동안 운영해 오셨습니다. 물건 판매 방식을 옛날 식으로 바코드스캔 아닌 , 이거 ????원 입니다하며 현찰 장사 만 하고 물품대금도 현금으로 주고 ,그야 …
2012년 4월에 15500만원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계약당시 3억6천만원(채권최고액 4억3천만원)의 은행대출이 있었고 시세는 5억5천만원정도했습 니다. 2013년1월에 아파트가 강제경매에 들어왔고 5월에 …
얼마전 아버님묘를 이장하여 화장하였는데 알고보니 다른사람 산소를 이장한것을 밝혀졌습니다. 배상을 해줘야 해서 배상책임보험 신청을 하였는데 부동산 관리중 일어난 사고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산소는 국유지에 있었…
안녕하십니까. 우선 편의상 저를 고소인이라하고 피고소인 박00이라 하겠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2010년11월부터~~2012년 01월까지 프레스금형 임가공을 하여 납품을하 였습다. (채권미수금은63.000.0…
안녕하세요. 몇개월 전부터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 및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하면 하루에 백번이 넘도록 전화를 하거나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매일 최고 수백회씩 욕이 날 아오기도 하고, 너 어디 사는지 아니까 …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2년 살고 월세로 산다고 해서 얼마전에 계약 했는데요 이전계약때 속 매우 썩였습니 다 2달전 계약할건지 안할건지 통보해도 기간 많이 남았다. 미루는식으로 끌다가 계약만료일 되도 아무소식 없었고,…
면허 취소 수준의 0.177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좁은 골목의 양쪽 주차 공간에서 주 행 이동 중에 첫번째 차량의 후미 밤바 부분을 치고 그 뒤로 이어서 오던 차의 후미와 길에 주 차되어 있던 차와 같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고 (원룸건물 외부복도에서 성기를 노출시키고 왼손으로 고환을 흔들어 성기를 발기시키는 등 공연음란) 지금은 최종적으로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내려주었습니다. (초범, 고시 …
음란물배포건 안에 아청법이 포함되어있다고합니다. 저번달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음란물배포로해서 조사를 받아야되는데 문제는 아청법이 큰 문제가 되었다고합니다. - 조사는 대전사람이라 대전에서 받아야되는데 현재 …
이모님 사망에 따른 상속 문제에 대하여 문의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모두 7남매 중 4째이며 입니다.그 중 6남매는 친남매 이며 막내는 이복 동생입니다.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일찍 타계 하셨으며 40년 전에 재혼 하…
사기죄로 피고를 고소하여 1심판결에서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가 즉시 상소를 하여 공탁금 2천만원을 걸었다고 통지서가 왓네요. 이는, 제가 변제받아야 할 금액 약 1억 5천만원과 엄청난 차이가 있어 공탁금을…
안녕하세요? 막막한 심정으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남편과 제가 미국 유학중 시댁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시부모님은 친척분께 남편 학비와 건물 관리 명목으로 몇차례에 걸쳐 일억 이천만원을 빌리셨 는데요. 그중 이천만…
내용에는 확실히말씀드려야 형벌이어떻게나오는지 말씀은좀해주실수 있을거같아서 여쭈어보겟습니다.. 즉결심판.... 위 위반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편의점 외부 탁자에서 않아 있던 여자들(불특정 다수)앞에서 바…
당구장 창업 1차 교육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결과 행위금지 통보 받음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심판 또는 생정소송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행정심판 상부 (울…
안녕하세요, 2년전 다른 변호사 분과 상담을 한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전혼- 2002년 5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이혼- 2008년 11월 전혼과의 이혼이 마무리 되기 6개월 전에 한국에서 지금의 남편과 혼인-2…
지난 4월29일 동료들과 퇴근후 맥주를 마시던중 동료한명과 언쟁이 심해져 먼저 동료가 먼저 핸드 백으로 제 머리를 치려했기에 화가나 마시던 맥주를 그 동료 얼굴에 뿌렸는데 동료가 달려들으며 머리채를 잡으려해서 겁을좀…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 드립니다. 위의 제목과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개인채권자의 채무를 갚고 있지만 해당인이 회사에 투서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내용은 혐의가 없다고 나오고 협…
내용에는 확실히말씀드려야 형벌이어떻게나오는지 말씀은좀해주실수 있을거같아서 여쭈어보겟습니다 위 위반자는 위 일시장소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편의점 외부 탁자에서 않아 있던 여자들 (불특정다수)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