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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검색 결과 1,221건
법률민사

집주인의 급작스러운 요구로 인한 이사로 분쟁이 생겼는데요..

사건경위 1. 올해(2007년) 10월 말 집(이하 주택A)주인 여자에게 집값을 기존 5000만원(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맞춰달라는 요구를 받음(돈 없다고 500만 원 까지는 올려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3
법률노동

현직 경찰로 행사 연습중 부상을 입었는데 근무상 요양 신청을 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 입니다. 1. 저는 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6. 8. 21.자 『제3회 경찰청장배 경 찰축구대회 개최대회 알림』및『제3회 경북지방경찰청장배 경찰축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1
법률형사

이경우 사기죄의 성립이 되는지요?

얼마전 이회사에 투자하면 약 2배의수익을 주겠다던 회사가 갑자기 이사를 하더니 차일피일 미루며 주겠다던 수익금을 입금시키지않고 있는데 남녀노소 많은 수의 피해자를 양성하고 있는듯합니다,,문제는 투자유치전의 설명과 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09
법률가사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그리고 양육권

남편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사기 맞아서 3억이란 돈을 날려먹엇엇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집에 들어가 살앗져.. 맘고생 몸 고생하며 2년정도 모시다 돌아가셧는데 이젠 시누들이 신랑과 같이 모질게 구네요.. 어머니 집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31
법률형사

동일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차례 차례 고소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동일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여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중 한사람만이 5000만원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해외로 도피하였고 기소중지 상태입니다. 피의자가 귀국하여 재판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22
법률형사

공판의 시작으로 판결의 선고까지 대략적으로 어느정도 시일이 소요되나요?

우선 답변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제가 재판과정에 대해 지식이 없는지라,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합의는 피의자 측에서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대법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7
법률민사

마트를 운영하는 여자가 부모님께 돈을 빌리시고 잠적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여러사람에게 돈을빌렸습니다.

금년 2월경, 아파트 단지내 마트를 운영하는 여자 한모씨가 저희 집에 찾아와 자녀의 등록금 을 낼 돈이 없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3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되자, 자꾸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7
법률민사

신용카드 명의 도용을 당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원합니다

신용카드 명의도용문제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려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해야하나 요? 경찰서에다 하나요? 아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 주소지 는 모르고 집전화번호랑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9
법률형사

인터넷 까페 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모 카페에서 무료나눔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분께서 닌텐도라는 물건을 내놓으셨고 전 좋아라 신청을했구요 얼떨결에 당첨도 되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배송비를 요구했고 전 배송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배송비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9
법률민사

신용카드명의가 도용되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신용카드명의도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여신금융법인가 뭔가가 공소시효가5년 이라구 하셨더라구요 근데 카드발급일자를 확인해보니 전부 2002.5월달이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9
법률민사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핸드폰 번호를 삭제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여 그 서류까지 받았습니다 가진 서류를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친구 주민등록초본을 떼니 무단전출신고말소로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1
법률민사

지인에게 속아 차량출고후 빼앗겨 그를 고소했는데요...

제가 업무상 사정에 의해 급히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은 없고.. 2개월 후에나 여윳돈이 생기는 상황이었기에 좀 천천히 돈 을 주기로 하고 당장 차를 먼저 출고할수 없을까 알아보던중.. 거래처 관계로 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1
법률민사

파견업체에서 입사를 10개월째 미루고 있는데요

07년도 졸업예정 22살 김미진입니다 지금은 이미 졸업을 한 상태입니다. 06년도 10월 파견업체를 통해 대기업 00백화점 쟈스민룸 VIP관리 라는 취직자리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통보가 왔고, 이력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5
법률민사

악질 매니저와의 계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매니져와 전속 연기자계약을 맺었고 그사람이 사기꾼에 악질인 사람 이라는걸 알게되자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몇번의 통화로 그분이 계약전 약속해놓은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7
법률민사

이혼후 만난 이 많은 사기꾼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혼후 딸과 산지7년 지난 올해 아는분 소개로 전화 통화를 한후 집 부근으로 찿아 온 자칭재벌인67세(실제75)의남자를 2달 봤어요. 첨 부터 과일 기타 등등...사다줍디다 .넘..많은 거짓말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형사

친구의 구두약속만 믿고 시간과 돈을 쓰며 일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 간에 ****,***등의 중고차를 수입하는 무역업자입니다. 저의 친구가 **신차(****)를 수입하여 팔고자 투자자를 한명 데리고와서 계약금(선 금)을 투자자가 내고 차가 공장에서 완성되면,잔금을 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민사

온라인게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는데 작성방법 좀 알려주세요

*** 작성일: ****년 *월 **일 월요일 오후 **:**:** 전화: -- 핸드폰: ***-****-**** 이메일: *********@******** 상담분야: 손해배상 상담제목: 온라인게임에 대한 손해 상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1
법률형사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어요

몇일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얼마전 헤어진 여자가 절 사기죄로 고소했다더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몇번의 헤어짐과 만남으로 결국엔 같이 살기로하고 서로같은돈을 내서 집을 구하기로했습니다 금액은 서로 500백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6.04.27
법률민사

전세보증금의 승계의무에 관하여

《주택 매매 시 당해 주택에 속해 있는 임대차 채무에 관한 승계의무에 관하여》 저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인데 1년전 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고 10개월이 경과 될 무렵 저는 다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7.01
법률형사

재판부에 제출하는 모든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데 사기죄를 물을수 있나요?

주식투자를 같이하였다가 둘다 큰 피해를 입고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상대방이 투자금이 본인돈이 아니어서 채무변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서 형식상으로 제가 빌린것 처럼 하면은 무리없이 지낼수 있을것 같으니 봐달라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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