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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고견에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1/30자 질의 (18880)를 먼저 보십시오 제가 설명을 잘못햇는지 고객(의뢰인)과 A증권사, B손보사간의 거래형태를 잘못알고 변호사님의 답변이 왔 습니다 따라서 권리 의무관…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가 부족하여 질의가 조금 더 필요한거 같습니다 *18817 질의 를 먼저 보십시요 그중 중요한 중요한 부분을 질의합니다 *전제 :손해보험사의 대출규칙을 어쨋던 본인 공인인증후 인터넷상 체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2000년도 초에 낡고 허름한 집에서 생활하고 계시던 부모 님을 위해 형제들이 각자 보탤수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해서 2층집으로 신축하여 형제들이 살다 가 2002년도에 둘째오빠까 사…
어릴적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모의 심한 폭력으로 본집을 나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 의 미혼남 입니다. 처음에 따로 나와서 살적엔 불편함이 없었는데 금융권을 비롯해 행정 처리를 하려면 너무나 불편 한점이 …
1. 밀린임금 700만원 상당 2. 15년 퇴직금 3. 최저임금법 ( 월90만원) 위반 현재 최저임금이 100만원정도로 알고있거든요. 90만원 받고 계속 일하셨는데요. 소송걸면 유리하지않을까요? 그리고 수산시장에서 …
안녕하세요! 제가 한달전 백화점에 운영하던 매장을 팔았습니다. 근데, 한달만에 그 매장이 md 가 결정나서 매장을 다른곳으로 옮기게 됐는데? 인테리어 부분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인수해줄 당시 저는 인…
안녕하십니까. 제가 강간누명을 쓰게 되어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제가 같이아르바이트를하는 여자2명과 남자한명과 술을 마시게됬습니다. 남자는 아르바이트생은아니고 저와관련없는 다른여자 남자친구입니다. 남자를 a 여자를 …
안녕하세요 전에올렸던거 답변 감사합니다.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1. 형사소송 민사소송 두개가있던데요 순서상관없이 캡쳐해둔게 있다면 형사든 민사든 소송하는건 고소인 맘인가요? 2. 애니메이션을 올렸었는데요 일본애니인데…
문의 드립니다. 원고인 제가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 여 이송결정이 피고쪽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조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응소관활로 즉시항…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남의 사진으로 도용하고 그 사진을 본인이라하여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허 위로 말하고 오랜 기간동안 사진도용을하여 대화를한 사람을 처벌가능한가요? 사진이나 대화내용을 캡쳐해놓았구요 돈을 뜯어낸다거나…
안녕하세요 법률에대해 궁금한게 많이있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1.예를들어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이라는것은 2년동안 죄짓지말고 살면 1년감옥가는걸 없애주는 건가요? 2년안에 죄를지으면 1년+죄지은형 =…
꽃뱀한테 물렸는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성립된다면 형사처벌시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 예상될 지 문의드립니다. 글의 내용이 길다면 긴 내용이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 되는 부분은 전부 …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변호사님, 일전에 질문으로 많은 도움을 얻었던 황대권입니다. 이기덕변호사님 덕분에 승소 판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따뜻한 답변을 주신데 감사 드립니다. 이번엔 지난 16일 보증금반…
제가 2012년 11월 8일에 지인이 150이 필요하다기에 100만원을 먼저 빌려주고 다음 날 50만원 을 더 빌려주었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계좌이체) 다음날 까지 갚는다기에 알았다 하고 기다렸으나 갚지 않았고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체비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환지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체비지가 집단체비지에 병합되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체비지대장등재청구(단독으로 이것만을 청구할때는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
문의드립니다 민사 항고가 인용되어 이송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금월 18일 종국결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후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대략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 안녕하세요 ? 저는 2002년 미국에서 주재원 근무 중 아이를 출산 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출산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다음날 한국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호적을 보…
가족 중 한명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 금융은 물론 휴대폰 명의부터 해서 금전적 피해, 금융거 래 정지를 비롯한 많은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도용된지 알 수가 없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2012년 2월 22일 지금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둘째오빠한테 계약금 6백만 원을 지불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둘째올케언니와 장인 장모가 집을 뺐겼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2012년 2…
APT단지내 상가 2층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업주로 10년 이전부터 줄곧 중국집을 해왔으며 지금까 지 장사를 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도 이번에 새로 계약한 세입자가 월세는 아직까지 한번 도 내지 않고 있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