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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심에서는 법률구조 변호사님이 선정되어 일부승소하였습니다 2. 1.심증인이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나올수 있습니까? 2. 항소심에서 피고가 나홀로 재판을 하면서 증인 신청하여도 되는지요. 항소이유서를 2012.12…
안녕하십니까? 스키장 사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지난토요일 21~22 사이에 경기도 광주 곤지암 리조트 상급자코스(게일) 하단부 쪽에서 앞서서 내려 가고 있었는데요, 순간 뒤통수쪽에서 퍽! 하는 소리와 눈앞에서 불…
우리 딸의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보증금중 일부를 거래하는 상대 회사의 대리점 담보성격으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상대 회사가 어려워 진다면 혹시 공증한 근거로 타인에게 권리양도를 할수있 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지요…
경매를 교육을 받고 같이 법원경매장을 다니던 도중에 같이 교육을 받았던 교육생들끼리 돈을 모 아서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흔이들 말하는 사설펀드지요 그런데 문제는 5명이 같이 투자를 하기로 하였는데. 명의는 공동명…
저와 누나 그리고 부모님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나가 학원을 차린다고 하여 2012 9월에 부모님께서 7500만원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누나한테 빌려 줬습니다. 적확히 말하면 누나 남편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제…
1.우선 26일 폭행,협박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하면 민사소송하면은 계속 불려간다그런다는데 정말 그렇나요? 지급명령신청하러 법원에 제가 한번가고 상대방이 반박할시 소송 재판받으러 한…
현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문제로 재판 진행중인데요, 법원에서 판결 대해 몇가지 답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질문1) 질문자가 소송을 제기한 날짜는 올해 4월 5일입니다. 변론기일 3차례 진행되었고 해당은 건물(원…
안녕하세요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있을까 해서 상담을 드립니다. 2006년 A대학의 총장인 이** 총장님께서 영국령 몬세라트에 유령의과 대학을 설립한 후 학생을 모집하여 손해를 본 학생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직접찾아뵌적있는데요 통행금지관련 소송중인 1심에서 잘받으라고 했는데 도움주신걸로 진행했는데 역시나 부족했나봐요 변호사님 말씀 않들어서 원고 일부승소나왔는데 저희는 넘 불리하게 나와버렸어요 이제와서 도움청하면 필요없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조그마한 다세대 주택을 짓는 건축업자 입니다. 대전에서는 수도 계량기에 대하여 1세대 1 계량기의 원칙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5층짜리 8세대인 빌라를 짓는다면 8세대분의 수도 계량…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금 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른게 아니라 제가 s교육원이라는 학점은행제 기관에 2011년4월4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 지만 이때는 개인사업자로 일을 했기에 4대보험 안들고 일을 했습…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 사는 25살여자구요 강금및 강간미수로 고소한 사람입니다. 새벽 1-2시해서 한두번 만났던 분과 술을 마시고 그분이 집에 데려다 준다하여 차를 탔으나 그 분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고속도…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이기덕 변호사님 일전에 이변호사님에게 많은 도움을 얻었던 청각장애인 황대권입니 다. 질문자는 원고자격으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었고 소가액은 4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3차례 변론기일이 진행…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 강간 이게 해당이되는건가요..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제나이는 25살이구요 상대방 여자의 나이는 19살 (고3) 입니다 저희 회사에 취업을 나오게된 여학생인데요 일단 사건 발생전의 둘의 관계…
저희는 일년전쯤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당시에는 앞집에 어떤분이 사는지도 몰랐고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매매계약당시 부동산, 전주인 이 사실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았구요 근데 두달후쯤 그분이 감옥에서 출소한 분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제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4월말부터 빌라 전세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11월초 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집안 곳곳에 결로현상 및 곰팡이 번식으로 불편을 무…
아는사람 인형기계를 옮겨달라고 해서 옮기는도중 기계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다른 기계 업자한테 도움을 요청햇습니다 저도 도와주는 입장인데 도와주는 과정에서 기계업자가 기계를 들지말고 밀라고했는데 그사람 본인도 모르게 …
은행 계좌의 압류 조치가 가능한 일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혹은 그와 비슷한 절차에 대해서요. 1.타인 명의의 계좌 사용에 대한 피해의 압류. 2.법원 벌금형 미납에 대한 압류 회수 (즉, 강제 납부). 이것들이 …
남길때마다 꼼꼼히 보시고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ㅠㅠ 한가지만 더 여쭤보려구요. 그 지인분이 지금 연락도 안되고.. 거주지도 불분명한 상태여서요.. 만날 방법이 없어서.. 경찰의 도움을 받고싶은데.. 차량도난신고가 …
아직 협의이혼을 안 했는데 각서의 내용을 바꾸고 싶습니다 가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