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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828건
법률민사

자동차 명의이전 문의드립니다.

어제 문의드렸고 오늘 바로 답변받았습니다. ^^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 그분을 찾게될경우 차를 저희가 가지고 와도 될런지요? 오빠통장상으로는 캐피탈에 나가는 돈은 오빠통장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어쨌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10
법률가사

실직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는 회사입니다. 워킹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아빠가 있으면 전화받기가 힘듭니다. 목회자(재혼-아들있음)와 동거를 하다 딸아이 낳고 출생신고때문에 혼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였구요 전처가 남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10
법률민사

교통사고 법률 상담 부탁드립니다..

사고 발생과정을 설명드리면, 제차를 A, 상대편 차량을 B로 표현하겠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주행중이고 B차량이 제 앞에서 직진하고 건널목 신호등을 지나면 서 B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기에 제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10
법률민사

자동차 명의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사실 저의 일은 아니고 제 오빠의 일인데요.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오빠가 아는 지인분에게 자동차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시기는 2012년 4월인가 5월정도였구요. 할부로 중고차 구매를 하여서 현재까지 잔금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10
법률민사

개인소유 도로에대한 무단 점거에 대해서 철거소송과 개인 소유 도로에 대한 권리 주장방법

저의 아버지께서 2012년 10월달에 진주법원경매로 대지 지목이 도로인 땅을 매입하셨습니다. 매입한땅을 등기후에 측량을 하였습니다. 측량결과 도로 주변에 있는 3년 전에 새로 생긴 주유 소가 저희땅을 일부를 점거하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8
법률민사

계정공유해킹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상담드릴게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전에 게임상으로 친하게지내던 사람들이 저에게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줬습니다 몃달뒤 제가 혹한마음에 두사람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해서 아이템을빼갔습니다 그러자 연락이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8
법률형사

보호관찰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아들문제) 12월4일 법원에서 보호처분 1,2,3호(2호:수강명령:40시간) (3호:사회봉사:80시간)을받았습니다 판결후 바로 아들과 함께 보호관찰소에가서 신고서를 작성 하려는데 아들이 신분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7
법률형사

민사 및 형사 소송에 관하여

*대개잡이 배에 경비조로 투자하면 배가 한번씩 들어올때마다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 200~250 만원을 이자조로 챙겨주겠다해서 1차 2009년 8월 5000만원을 현금으로 친구에게 지급 2차 2009 년 9월 25…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7
법률민사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7월에 고소한 사건이 이제야 검찰에서 통보가 왓습니다. (7월10일경에 치킨집으로 상담드린바 있습니다.) 제가 고소한 사건애 대해 피고인에게 건축구조물 침입죄,업무방해죄로 구약식 벌금300만원이 나왓습니다. 제가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6
법률민사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진책 출판 관련인데 제가 저자이고 출판사랑 직접 계약한 것은 아니고 사진책 전문 기획사에 서 의뢰가 들어와 2009년 12월 24일에 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6
법률민사

손해배상과 합의 배분

친구와 라면을 끓여먹으려 제가 끓인 라면을 친구에게 옮겨달라고 해서 친구가 옮기다가 저에게 쏱았습니다. 허리부분과 허벅지와 엉덩이 군데군데 2도 화상을 입어서 이식수술을 했고, 상대방 측에서 입원비 (140만원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6
법률민사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을 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본인이 업무상횡령으로 고발을 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불충 분) 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유가 부당하고 부실수사까지 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이유서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6
법률형사

모욕 및 공집법위반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상담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의 경위 - 11월 28일경 저녁무렵 만취한 상태로 집근처 찻길옆 인도에 쓰러져 자고있었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3회 타격을 하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5
법률형사

수도를 막아 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1층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 1층에는 저희 편의점이 있고 4층에서는 주거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세의 경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저희 편의점에서 3만원 4층에서 나머지를 부담하는 식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5
법률민사

경매와 임차권에 관한 문의

저는 건물소유주로 오**이고 정**(채무자)이 은행에 대출을 받을 때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정**이 이자 및 원금 상환을 하지 않아 2012년 11월 12일 임의경매로 인해 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5
법률민사

공증을 받았는데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제가 6개월전에 지인에게 돈5천만원을 빌려준후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여 러곳에서 사채를 포함하여 빛이 7억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달 돈을 받을달인데 갑자기 말도없 이 잠적을 하였습니다 가게 보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5
법률민사

강간죄 고소

법에 대해 잘몰라서 민사인지 형사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상담을 요청합니다 (전화번호도 없어서 아무렇게나 적고 핸드폰번호만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 6개월전 과팅(과끼리하는 소개팅)에서 만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5
법률민사

안녕하세요. 법인 대출 관련 사항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법인등록이 안된 스타트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개발과정에서 긴급자금이 필요해 법인등록을 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던중에 지인의 소개로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아는사람이 있어 진행을 도와주겠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5
법률가사

재산상속

2012년 4월 14일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로인해 재산상속이 발생하여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시어머님은 살아 계시고 2남 1녀중 장남이 저의 남편입니다. 저희는 결혼하면서 시부모님과 함께 27년을 살아왔으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5
법률형사

사기 관련 피해금액 변제후 고소

안녕하세요 먼저 법률지식을 나눠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고소를당해 수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답답해 질문드립니다. 먼저 저는 2010년 02월 부터 고소인의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먼저 도움을 요청했었었구요. 당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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