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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828건
법률민사

상가 가등기질문에 2번이나 질문하고도 소통이 안되어 자세히 질문합니다

제가 가등기권자가 아니라 제3자 병입니다 갑 채무자 가등기설정자이고 을 채권자 매매예약가등 기권자이고 병이 접니다 을이 매매예약가등기를(담보가등기아님) 해놓고 변제기가 지난후에 병 에게 매매계약을 한후 을이 갑명의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1
법률형사

일방적인폭행

안녕하세요 저는집이동두천 입니다. 부산에서 남자친구와(A) A을 아들처럼 생각하는 분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다 거기 생활이 너무 힘들어 저혼자 동두천으로 올라왔습니다(헤어진것이 아님) 올라와 어릴때 부터 친하게 지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2.01
법률민사

상가 매매예약 가등기 질문에 대한 답변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하지만 조그만 더 이해를 구합니다

앞의 상가 매매예약가등기질문 감사합니다 다만 정말 외람된 질문이지만 저의 경우 등기부상에서 등기목적에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고 등기원인에서 는 매매예약으로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님으 답변으로는 저는 보호가 됩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30
법률가사

면접 교섭권 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혼자 힘으로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아 상담 부탁드림니다 번거로 우시겠지만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면접교섭권 심판청구 후 이행명령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전남편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30
법률민사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2010-11-22일부터 2012-11-22 가게계약을 했습니다. (4000-125) 그사이 올해 7월25일부터 건물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간판과 공사때문에 가게앞 철개를 철치한채로 2달반을 있엇습니다. 10월10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30
법률민사

책임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브래드에서 판매직으로 10여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판매직(고정2명-휴무시알바1명)으로만 근무하던 중 한번도 안했던반 품을 보내라고 하여 두차례 반품을 정리해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30
법률민사

상가를 매매예약가등기권자와 계약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데

상가를 매매예약가등기권자와 계약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을 하였는데 매매대금 5억 선 순위근저당권 2억 상가전세권 1억을 안고 2억을 지불하고 매매예약가등기권자와 계약하여 매매예 약가등기권자앞으로 등기이전하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30
법률민사

지분등기 등 가능한지요 ?

1.1989년 시골에 조그만 토지를 신청자 (A), 지인 2인(B,C)과 같이 공동구입했습니다. -구입내역 : 대지 + 논 - 대지 전체 계약자 : 신청인 - 투자비율 = A(80) B(10) C(10) . 지인들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30
법률민사

조정신청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조정신청 방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인과 피항소인이 합의 또 는 화해권고 결정을 구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을 구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9
법률민사

명예훼손으로 재판

위 건과 관련으로 관할 경찰서를 방문,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소장을 제출하 였으나, 담당수사관은 명예훼손은 적용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가능할거 같다고 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조서를 작성하였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8
법률형사

법인 자금 횡령

2006년 경에 본인과 피의자와 미국에 거주하는 동업자 1명이 건강기능식품 인터넷 쇼핑몰을 같 이 운영하였습니다. 본인은 피의자에게 쇼핑몰 투자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투자금을 입금 받을 시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8
법률민사

라식수술 후 원추각막 발생으로 인한 소송

원추 각막 발생으로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내일 손해 사정사를 만나기로 했는데, 협상이 잘 안 될 시엔,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공소 시효가 유효 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라식 수술 1차 2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8
법률형사

약식명령과 피고인 소환장이 같이 날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로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어제 송달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 식명령서에 벌금 30만원이라는 종이와, 국선변호사 선임청구서, 피고인 소환장, 의견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결과는 벌금형인것 같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8
법률민사

상가매출조작사기건..

부동산 소재지: 경북 구미 권 리 관 계: 2012년 10월12일 음식 ( 찜닭) 전문점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거래를 할당시 권리금 책정에 월매출 1000~1200이라 얘기하며 매출 차트등을 보여주며 권리금 을 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6
법률민사

어머니가 팔 치료를 받으셨는데 .. 잘못된 것 같습니다..

9월에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시다가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시면서 세면대에 지탱하셨는데 세면대가 깨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머니 팔이 많이 다치셨어요. 왼쪽 팔이 많이 찢어지시고 오른쪽 손바닥이 약간 찢어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6
법률민사

부양청구 대응

수고하십니다. 여러 고민끝에 문의 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58년생, 무직)이 부양제도를 이용하여 부양청구를 할려고 합니다. 결혼(7년)후 벌써 몇번에 걸쳐 금전적으로 도와드린게 약6천정도 되는거 같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6
법률형사

해외 바이어와 거래중 사기당해 퇴사하게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22일 입사하여 거의 매일 같은 야근을 하며 업무를 적응해 나갔습니다.[서울] 따로 부서 선배가 있지 않아서 빨리 적응하는게 관건이었고, 해외 바이어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공식화된 결제 절차나 그런것…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3
법률가사

면접교섭에관한...

전문인님 안녕하세요~ 먼저 전 1년이상의 별거후 지금은 협의이혼진행중입니다 처는 현재 새로 운남자가있지만 저역시 이혼하고싶은처지라 아무것도 문제삼지않고 협의이혼에 동의해주기로했읍 니다 하지만 이혼전에 다른남자가생겼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3
법률민사

앞으로의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남자a와 남자b가 친구이며 여자a와 여자b가 친구이다. 1시쯤 클럽에서 남자a와 남자b가 옆의 여자a와 여자b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러갔다가 데려와서 같이 춤추고놀았다 2시쯤 클럽에서 남자a와 남자b가 나가서 술을마시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3
법률민사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온라인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약 두건 정도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서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잘 알지 못해서요.. 우리은행에서 타행으로 돈을 잘못계좌이체한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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